안건명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후 관리기능

【작성자 (소속)물순환안전국 (부서)물순환정책과  직급 공업8급 성명 신동진  ☏ 02-2133-3817 】

□ 검토의견 : 부동의

□ 이양 부동의 사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취지에 안 맞음

-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대형사업장(1,2종)은 7개법에 따른 10종(대기, 수질, 소음 등)의 인·허가 사항을 환경부에서 통합관리 함

- 허가 기관과 점검기관을 이원화 하는 것은 해당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대형사업장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경부에서 허가 및 점검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함.

❍ 허가기관, 점검기관의 이원화는 비효율적임

- 세부공정과 배출오염물질을 숙지하고 있는 인허가 기관인 환경부에서 점검 하는 것이 효율적임.

- 긴급 민원의 경우에도 환경부 산하의 지방청에서 점검하는 것이 통합사업장의 지식, 점검의 숙련도를 고려했을 때 더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