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역량 및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설립하고자 관련 조항을 보완 및 재정비하고

- 학점은행제 시행, 학습장 운영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내용

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은 법인으로 설립함

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다.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장·이사·감사는 비상근으로 원장은 상근으로 함

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명시함

- 시의 출연금

- 정부의 지원금

-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등

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 소관부서 : 평생교육과(7287, ‘14.8.20)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현재 서울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전환·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이사회, 정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민의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확산 등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근거를 두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