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규제사무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및 자체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의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함

○ 개정내용

가. 청소년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평균 25% 상향 조정

나.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공개모집)+2년(재계약)에서 5년으로 변경

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20958, ‘14.9.18.)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수탁기관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 이후 동결되어 온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사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청소년시설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안 제6조제3항은 청소년 등이 시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나, 같은 항 후단 “이 경우 … 환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규정(약관)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검토의견 통보 : 2014. 9. 22.(월)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