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종이 없는 회계 전자지출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표준안 준용 정도를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재무회계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시 세입세출외 현금을 거치지 않고 고지서의 전용계좌를 통한 전자적 지출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다만,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추가

나. 일반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산집행품의(전자결재)와 지출결의서(e-호조시스템)를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전자결재)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마련 및 서식 추가

다. 일반회계 전자적 지출 처리시 금액 수량 등의 오류 발생의 경우 정정가능 규정 및 서식 신설

라. 일반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전자적 첨부 규정 신설 및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규정에 지출증빙서류의 전자적 자료보관 가능 명시

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과 재무회계규칙의 규정범위 명확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관직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는 조항 신설

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심사 조항 신설 (안 제126조제2항)

사.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예산원부 및 세출예산정리부 전산처리 가능 규정 신설

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유명무실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의 단서 규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삭제

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조항 삭제

○ 소관부서 : 재무과(30471, ‘14.7.2)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의거 지출집행 시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회계서류를 보내기 위한 종이문서 출력이 불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복사용지절감, 행정력절감, 서류분실 우려 해소 등 행정업무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안행부 행정규칙)」 개정(‘13.1.1.)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련, 종전에 미규정 하던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 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7. 4.(금)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