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규제사무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 보호, 안전관리 등 관련 미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과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기준, 피해상황 신고, 재난상황 보고, 대책본부의 문서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소관부서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21322, ‘14.9.15.)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재난 예·경보, 통지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자체 단위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명칭 변경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과

○ 광역본부장이 기초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와 사회재난피해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안행부·소방방재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9. 22.(월)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