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규제사무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장년층(長年層)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 장년층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함

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기능,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다.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연구 및 시설의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장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함

○ 소관부서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21936, ‘14.10.30.)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서울시민들 중 베이비붐 세대 장년층들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인생 후반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11. 4.(화)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