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제정이유

- 공금 횡․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각 시스템 운영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방향 (안 제3조)

- 청백-e 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운영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환류 및 제도개선 운영

나.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안 제4조)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자율적 내부통제 활용 자체평가 및 개선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개별 시스템 운영 기준 (안 제6조 등)

-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안 제6조~제10조)

- 공직자 비리발생여부, 청렴교육 이수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평가하는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 (안 제11조~제13조)

-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자기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자기진단제도 운영(안 제14조~제16조) 등

○ 소관부서 : 감사관 감사담당관(6674, ‘14.5.15)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관련 자치규칙 표준안 통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직비리 사전 예방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통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행정내부규제안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원칙에 적용되는 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5. 16.(금)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