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1. 건의개요

건 의 시 도	건 의 과 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 무상사용시 상호 형평성 확립)

2. 검토의견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			※ 조건부동의 또는 부동의 시 의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