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 또는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한 수도시설이 기존 수도시설과 연결되는 경우에도 제3호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도공사의 원인 제공자의 경우는 그 수도공사 비용 2.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의 경우는 그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는 그 수도시설의 건설비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 또는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분쟁발생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 미개정 등으로 부과대상 불명확성 주원인이며, 사업시행자와 건축주에게 이중부과 되는 사례는 현행 수도법 조항과는 무관함. 수도법 개정안대로 시행시 우리시에서는 조례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수돗물 값 인상이 불가피함. 또한 기존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상수도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므로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