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시장 「외국인토지법」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 토지관리과 】

연 번	5		제안분야			수입증대				제안자			임성식
제안요지	「외국인토지법」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 미비에 따른 계약·계약외·계속보유신고 등 외국인에 대한 운영과정상 드러나지 않는 세원탈루 현상을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수입을 증대하자는 의견
실태 및 상황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외국인토지법」 - 제4조 :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 60일 이내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로 갈음 - 제5조 : 계약 외(상속, 판결, 경매 등)의 토지취득 ⇒ 6개월 이내 신고 - 제9조 :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과태료 부과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1568호) - 등기신청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첨부서류 아님 ○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과태료부과 현황(2015년 상반기) - 계약외 취득 : 3,470필지 663,342㎡ - 과태료 부과 : 212건 87백만원(계약외 취득 관련 과태료 포함)
소관부서 검토의견	창의성				재정기여도				실현가능성					법령적합여부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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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에 기한내 토지취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에도, 같은 구청에서 외국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취·등록세 신고시 토지취득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 위반사례를 방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취·등록세 신고시 세무부서와 업무협의 하는 제안은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자는 면에서 우수제안으로 판단됨. ○ 다만, 취·등록세 신고시 분양계약서 사본 징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첨부는 법에 근거없는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취·등록세 신고시 분양계약서 사본을 징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에 대한 사항을 안내(부관)함으로써 법 위반사례 해소 및 과태료 미부과 되는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서초구 등 일부자치구에서는 분양사무소 등에 토지취득신고 안내하고 있음
	검토결과 : 외국인토지법 위반(지속) 사례 방지에 실익이 있으며, 취·등록세 신고시 법 위반자에 대해 적기에 과태료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법 개정 또는 지침마련 등 선행)

팀 명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부동산관리팀	팀장	박안석	2133-4674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진성인	2133-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