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침 개선 관련 검토의견

<시·도명 :          >

(작성요령 : 붙임 1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현황 및 검토의견 작성)

	〔검 토 배 경〕
◊ 단체급식소 급식비 정산업무 형평성 제기 - 정산절차, 지급기준 등이 상이해 동일한 사안임에도 지자체 업무처리 방향에 따라 부정수급 유무가 결정 ◊ 편의점(마트) 내 인스턴트 식사 및 기호식품 구입 편리 - 편의점 특성 상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종류가 많고, 인스턴트·기호식품 구입이 용이함

1. 지자체 현황

□ 단체급식소 급식비 정산방법

○ 시·군·구 정산방법을 취합하여 3개 방안 이내로 기재

□ 편의점(마트) 아동급식 이용 실태

○ 시·군·구 이용실태를 취합하여 3개 방안 이내로 기재

2. 추진계획 관련 검토의견

□ 단체급식소 집행기준 마련

○ 예) 1개월간 급식이용 아동이 대상 현원의 00% 이상일 경우 급식비용 정상적 지급

□ 편의점(마트) 내 아동급식 품목제한

○ 예) 도시락, 빵·샌드위치의 경우 한 끼 식사로 충분토록 세트메뉴, 아이스크림·과자 등 기호식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