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

Ⅱ		개 정 사 유

○ 지방세법 개정 시행(2014. 1. 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Ⅲ		주요 개정 내용

○ 제7장제2절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6장제3절에 “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항을 변경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

○ 제7장 지방소득세에서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변경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24조~ 제26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제26호)

Ⅳ		검 토 의 견

○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6호에 의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시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