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검토요청 내용에 따른 검토의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요청 내용	검 토 의 견	비고
- “서울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공간별 관리지침 및 계획과제가 제시된 바 금회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해당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 역사도심기본계획은 2015년 수립되었으며 최고높이 90m이하, 옛길 및 생활유산 보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2014년 변경결정(최초결정 ‘09년)된 계획임. -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상 높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촉진계획 결정 이후 수립된 옛길 보존 등은 정비구역별 사업시행계획신청 협의시 세운재생자문단 자문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옛 길 및 주변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지침」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정비구역 내 생활유산은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당사자인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관할 자치구가 함께 노포 보존여부, 이전 시 흔적남기기 등 활용방안 협의 추진 중임.	-
- 산업들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산업생태계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 여부	- 2014년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도심산업생태계 유지, 역사문화도심(한양도성) 가치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종전에 결정한 8개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 대해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171개 중·소규모구역으로 세분하도록 결정함. - ‘20.3.4. 발표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3.4. 대책)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 보존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중인 구역은 순환형 재개발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대체영업장 설치 등)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후속조치로 순환형 재개발 등 3.4대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시행 중임.	-
- 도심산업 보전을 전제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으나 실제 관련 도심산업 특화시설 등을 상당수 지하층에 배치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적정성 여부	-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도심산업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심산업특화산업시설을 지하에 배치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동선 확보 조건 부여함. ※ 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세운3-1,-2,-4, -5,-6,-7구역은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됨. - 3.4.대책에 따른 기존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실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심산업특화산업에 대한 활용도 및 접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수립하여 계획 변경결정을 추진 예정임. - 3.4대책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된 구역은 재정비 중인 촉진계획(안)에 대해 별도 협의 예정임.	-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