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검토 의견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형석(02-2627-1830)

원 안	수 정 안	사 유
제6장-1.2 예산의 확보 및 집행 □예산편성 범위 (토지 및 건물매입비) 공공목적의 안전 생활위생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 가능(단,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로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방 사업으로 편성)	제6장-1.2 예산의 확보 및 집행 □예산편성 범위 (토지 및 건물매입비) 공공목적의 안전 생활위생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 가능(단,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로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방 사업으로 편성) ※다만, 해당 지역의 지가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4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취약한 생활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사업지역 마다 다른 지가 현황 반영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매입비 예산편성 범위 예외규정 추가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의 부지매입비 집행기준 사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