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의견(박영순 의원안)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주미 주무관(☏02-2133-7112)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제78조의2(건축행정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이하 “건축행정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78조의2(건축행정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이하 “건축행정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행정평가는 허가권자의 업무만 증대시킬 뿐 건축행정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음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선해야할 목표 및 연차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에 맞게 평가지표를 선택 및 집중하여 행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6734, ‘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