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17년 사업) 일반형 새일센터 평가지표(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사유
1-1) 취창업실적 ① 취창업건수 및 취창업건수 증가율(16점)	○ (측정방법 변경) 취창업건수 증가율→전체 평균 취업건수를 산정하여 평균 대비 가점 부여	(서부센터) ○ 취업실적 상위기관은 작년 대비 실적 증가를 해야 하는 고충이 있으며 전체 기관들의 취업실적 평균을 합산하여 우수기관에게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작년 대비 실적 향상은 기존 우수기관에게는 불공정한 요인이 큼)
	○ 취업건수 및 취업건수증가율(16점→15점)	(남부센터) ○ 취업건수 증가는 매해 증가시키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새일센터별 1~2명이 추가 배정되어 있는 센터가 있으므로, 1인당 취업실적이 반영되기를 바람
	○ (추가) 고용형태에 따라 점수 비중 차별화	(종로센터) ○ 현재 상용, 계약, 일용 모든 고용형태에 취업점수가 같은데, 상용직취업이 더 어려우므로 차이가 있었으면 함
1-1) 취창업지원 ② 취약계층 취창업지원(1점)	○ 취약계층 취창업지원(1점→2점)	(남부센터) ○ 취약계층 취창업지원 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2)고용안정성 ②고용유지율(13점)	○ 고용보험 가입건수와 유지일수에 대하여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새일시스템이나 일모아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권한확대	(관악센터) ○ 현재 새일 센터 종사자가 구직자의 고용보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따라 구직자의 고용유지율에 대한 평가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음 ○ 평가의 목적이 센터 운영 개선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구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후에 고용유지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함
1-3) 고용센터 등 타 취업지원기관과의 협업 ① 취업연계 및 대체인력 취업알선(3점)	○ 대체인력취업알선(삭제) ○ 타 기관과 협업 실적(가점항목으로 변경)	(서부센터) ○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의 취업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새일센터까지 이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상용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유지가 어려운 단기간 일자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미취업 경력자 또한 오래 근속할 수 있는 회사를 희망하므로 연계 시 여건상 어려움이 많음
	○ 취업연계 및 대체인력 취업알선(3점→2.5점) ○ 고용복지+센터 참여(0점→0.5점)	(종로센터) ○ ‘17년 평가지표에서처럼 고용복지+센터 참여시 가산점 있었으면 함
	○ ‘고용센터 등 타 취업지원기관’의 범주 설정 필요 ○ 고용센터와의 취업연계/알선 건수에 대한 가중치 부여 재고	(서대문센터) ○ ‘고용센터 등 타 취업지원기관과의 협업’으로 협업기관을 확대하면서도 실제 평가 측정방법은 취업연계건수 및 대체인력 취업알선 건수에 대한 정량평가로 고용센터와의 협업 실적만이 반영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대체인력 취업알선에 대한 배점 및 고용센터와의 취업연계/알선건수에 대해 1.2배의 가중치 부여하는 정당한 사유 요함
	○ (추가) 고용복지+센터 참여 배점 재부여 요청	(구로센터) ○ 고용복지+센터 참여 배점 항목이 없어진 것은 고용센터와의 협업을 위한 세부지표 생성에 따른 취지와 어긋남
	○ 취업연계 대한 평가의 구체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상대평가에 따른 실적평가 제도 안에서 경쟁적(때론 일방적 상하관계) 관계의 협업 방안 도출이 어려움	(구로센터) ○ 취업연계 정량평가에 대한 항목 예시 필요성
2-1) 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② 45세 미만 구직자 발굴 실적(1)	○ (측정방법 변경) ② 45세미만 구직자 발굴실적(40% 이상/이하→전년대비 증가율)	(구로센터) ○ 40%의 구분은 지역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됨 ○ 45세미만 구직자 발굴실적 배점을 전체 센터의 상대평가가 아닌 센터자체 구직자 비율과 전년대비 증가율 배점으로 개선요청
	○ (측정방법 세분화) - 전체구직자 대비 45세 미만구직자 수 : 40% 이상(1점), 20% 이상(0.5점), 40% 미만(0점)	(관악센터) ○ 전체 구직자 건수 중에 45세 미만 구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2-2) 직업교육훈련 ①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의 적절성(정량5/정성5) 정량점수 ② 직훈 종료자 취업성과(3)	○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의 적절성(정량5/정성5→정량4/정성6)	(서부센터) ○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정 확대 등으로 현장 적응력 강화활동을 위해 정성적 활동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정량적인 부분의 효과도 나타나게 됨. 이에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수 훈련과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성평가 가산점이 필요함
	○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의 적절성 배점(정량5/정성5→하향조정) ○ 직훈 종료자 취업성과(3→상향조정)	(서대문센터) ○ 직훈 선정 시 훈련과정 설계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선행되었다고 봄
2-3) 인턴십 ① 인턴참여실적(5점) ② 인턴종료자 취업성과(2점)	○ (추가) 배정인원(목표) 대비 연계 실적 추가	(남부센터) ○ 인턴참여실적과 종료자 취업성과 부분은 인턴사업 수행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료실적 이외에도 배정인원(목표) 대비 연계 실적도 반영되어야함 ex) 30명 배정예산(목표)→신규연계 20명 실적 등
2-4) 사후관리 (6점) ② 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수혜자수 및 건수(3점)	○ 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수혜자수 및 건수(3점→1점)	(종로센터) ○ 사후관리사업에 따라 수혜자수가 천차만별이고, 사업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정량으로 3점 평가는 부당함
평가지표 전반	○ ‘평가항목 조정 및 간소화를 통한 센터의 평가 부담 완화’라는 추진방향에 따른 개선안으로는 부적절함	(서대문센터) ○ 실제 평가지표 상 소지표 개수는 10개이나 ’17년까지는 가점 항목이었던 지표들의 편입 측정방법 상 ’17년 평가와 동일한 18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