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

(기관·부서명 / 담당자 유재광 / 000-000-0000)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6. 도시가스를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연료전지 기술 표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하며, 이하 “연료전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다. 연료전지는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6. 도시가스를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연료전지 기술 표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하며, 이하 “연료전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다. 연료전지는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상 이격하여 폭발위험이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폭발위험이 없도록 방호구조물을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단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안전거리를 가스시설로부터 20m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도시가스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가스시설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다만, 방화상 유효한 담 등의 방호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