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이동호, 2133-7257)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①(생략) ② (생략) 1.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너비 6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설립신고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사도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다.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①(생략) ② (생략 1.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너비 6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경우나 도시계획 심의시 가로구역의 범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도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나 도시계획 심의시 가로구역의 범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도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설립신고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사도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다.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선 후퇴를 하여 6M도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완료후 도로개설 가능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①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동이용시설 누락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에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③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체결, 주택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에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③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체결, 주택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사기간 1년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전세 구하기 힘듬

○ 임시거주시설 미대상자는 이주비 대체 지원 (사업성 낮은 지역)

예)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100%

(단위 천원)

월별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70%	3,371	3,775	3,832
100%	4,816	5,224	5,475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2조(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그 밖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사 포함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법제48조 1항 1호 누락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시행령 누락	제38조(보조 및 융자 등) 신설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법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개정 제44조 국가 누락 개정필요 ○ 보조 및 융자 등에 대한 시행령 내용 누락으로 조례위임 불가

개 정 안(시행규칙)	수 정 안	사 유
제14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 및 조사연구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한 빈집의 비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5.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지원 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등 지원 7. 신설	제14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 및 조사연구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한 빈집의 비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5.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지원 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등 지원 7. 자치구와의 협업(행정망 서비스)을 통한 사도 및 토지등 소유자 파악 서비스 제공	○ 건축허가 시 사도(진입도로, 전면도로) 소유자와 협의 필요 예) 토지사용승낙, 사업참여, 매매 등 ○ 거주자 없는 사도는 소유자 파악 어려움 ○ 빈집 소유자 파악 필요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별표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6항 관련) 1. ~ 2. (생략) 3. 공급절차 등 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별표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6항 관련) 1. ~ 2. (좌동) 3. 공급절차 등 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법 제34조제6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임대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 시행령에서 막연하게 임대주택법령을 따른다고 하면 임대주택법령이 뭘 말하는지 혼선 발생 예상됨 ○ 주택건설촉진법은 과거 폐지된 법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