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 박현우(02-772-7133)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부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철도건설법 제9조, 도시철도법 제7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철도사업에 대하여 동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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