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 규정안

Ⅱ		제 정 사 유

○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특이․반복 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민원배심법정을 운영함으로써 민원해소에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Ⅲ		주 요 내 용

○ 심의대상 :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특이․반복민원 등

○ 제외대상

- 상위법령 위반사항, 사인간 권리관계 및 사생활 관련 사항

- 구제절차 진행 또는 종료, 수사․감사․조사사항, 지방의회 권한사항 등

○ 민원배심법정의 구성(제5조)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시민배심원, 전문가배심원 등 7인이내 구성

- 시민배심원 및 전문가배심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

○ 배심원단 인력풀 구성(제6조)

-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추천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

- 전문가배심원은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선정

○ 신청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10일 이내 심의여부 결정 통보

○ 민원배심법정 운영 등(제10조)

- 1호법정(본청․소속기관․투자․출연기관 소관사항), 2호법정(자치구 소관사항)

- 배심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정하고 출석배심원 전원합의로 결정. 다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

-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사실조사, 참고인 의견청취 가능

○ 민원배심법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함(안 제11조)

○ 배심결정의 효력(제13조)

- 결정사항은 권고적 효력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

- 예산수반 우선 반영,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관계부처 건의 등

○ 해당기관의 장은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1월이내 민원인에게 통보

○ 배심원, 참고인 등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Ⅳ		검 토 의 견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 규정안은 민원배심법정이 2006.10. 31일부터 약 8년간 운영 되는 동안 장기 고충민원, 특이․반복민원 등의 해소에 기여해온 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법규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가 아니므로 우리시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