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급수구역, 급수설비 설치 원칙, 급수공사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원인자부담금 등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재처리수의 사용신청, 계량기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시설 급수 중지 및 폐전신청 등 재처리수 사용 및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급수변경·누수 처리, 급수정지처분, 포상금지급, 과태료 처분 및 경감, 이의신청 등 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방법, 환수 등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소관부서 :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12855, ‘14.8.22.)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지정, 재처리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급수설비 공사의 신청, 재처리수 사용 신청, 급수 중지 신청 및 요금고지서 등의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재처리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자치구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9. 2.(화)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