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시설물 개선 공공프로젝트 우수사례 검토의견

□ 우수사례 : 불법주차 대안 공공시설물 제안 - 김경래,임주호,정찬호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의견
정책실현가능성 및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0) / 부분반영( ) ○ 주차미터기 실패 사례 : 중구 인현동 마른내길 - 2000년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주차미터기가 도입·설치된 바 있으나 대분의 운전자들이 선불제보다 후불제 이용을 선호하고, - 요금을 내지 않고 제멋대로 주차하는 문제 등으로 요금정산원을 따로 배치하는 등 무인주차시스템의 취지가 퇴색되어 2007년 이후 전면적으로 없어짐
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 ○ - ○ - ○ -
기 타	○ -

검토부서 :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도시시설물 개선 공공프로젝트 우수사례 검토의견

□ 우수사례 : 시장의 불법주차 해결방안 - 이석희,이정훈,홍심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의견
정책실현가능성 및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0) / 부분반영( ) ○ 효율성 대비 설치예산 및 유지관리비 과다 - 각 단위도로마다 노면에 주차감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유지해야 하므로, 비용대비 효율성 없음 ○ 현행 노상주차 허용구간은 임시 주차시설로 고정시설물 설치가 불가함 - 도로의 주기능은 차량의 소통이므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내시설 설치가 적합하며, 노상에 공공시설물(경고등) 설치시 보도상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보행자의 통행시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음
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 ○ -
기 타	○ -

검토부서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