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Ⅱ		개정사유

○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14.7.15.)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14.5.14.)에 따라 일부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변경한다.(안 제1조)

나. 도로점용허가 성격 및 개정 도로법과 어긋나는 경합신청처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점용허가기간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안 제11조의 4)

마. 조례의 감면규정이 삭제(제7조)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항도 삭제함(안 제13조)

바.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정리

- 제3조, 별지 제2호, 4호, 5호, 8호, 9호 서식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에 따라 일부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