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규제사무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14.7.15.)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의 허가검토 처리기간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정비

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사업소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행하려는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검토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변경

다.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준공확인신청서 제출기한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측량성과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이내로 확대함

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복구공사 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준공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 소관부서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14318, ‘14.9.24.)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항이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내부 조사‧검토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시공자가 공사완료 후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확인신청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9. 25.(목)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 ☎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 ☎6675 담당 : 안미현 ☎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