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적용기준

라. 에너지관리 부문

평가 내용	적용기준
		주거	비주거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 + 데이터 분석기능	□+BEMS 설치
	□	□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1) 모니터링 기능	□ +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기능

2. 적용기준

라. 에너지관리 부문

평가 내용	적용기준
		주거	비주거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 + BEMS 설치 + ESS설치
	□	□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1) 모니터링 기능	□ +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기능

- ESS는 BEMS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전력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아울러 도시 전력피크를 경감하고, 사용자에게 기본요금 및 피크요금 절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상(예비)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고시를 통해 비상전원으로 ESS를 설치하고, 해당 비상전원용 ESS를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 이에따라, 에너지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BEMS와 ESS를 같이 설치하도록 변경

※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물은 해당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ESS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녹색에너지과 이종원 주무관 ☎ 2133-3570)

2. 적용기준

마. 신·재생에너지부문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

연도별 설치비율

연도별 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0.5%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2.0%포인트

□

자율

자율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

□

□

태양광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kWp)

= 대지면적(m2) × 0.01(kWp/m2)

※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을 따름

(신   설)

2. 적용기준

마. 신·재생에너지부문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

연도별 설치비율

연도별 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0.5%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2.0%포인트

□

자율

자율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

□

□

태양광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kWp)

= 대지면적(m2) × 0.03(kWp/m2)

1.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 지침(서울시 녹색에너지과)을 따름

2. 태양광 설치는 계절별 음영 시물레이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1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내 일조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옥상, 벽면 등 면적에 하고, 해당 면적이 부족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절별 음영 시물레이션 결과를 제출 증빙자료로 제출

-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태양광은 햇빛으로 상시 발전하며, 도시 전력피크 시간대에 발전을 하므로 도시 에너지자립에 가장 적합한 분산형 에너지원임

- 이에따라 시와 건물의 실질적인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용량 3배 상향 필요

(산출기준: 옥상면적(건축면적)의 50% 이상, 건폐율 60%, 태양광 1kW 당 10m2,)

- 또한, 태양광의 그늘진 곳 설치 방지를 위해, 계절별 음영 시물레이션을 통해 관련 지침에서 정한 일조시간을 충족하는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용량 충족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로서 계절별 음영 시물레이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심의 시, 신재생에너분야 에너지 생산량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적용을 위해, 정부 고시보다 다양한 적용기준 충족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지침’의 적용 명시 필요

(녹색에너지과 이종원 주무관 ☎ 2133-3570)

□ 기관(부서)명

<참고> 태양광 의무용량 개정안과 수정안 비교

구분	태양광 의무용량	층수별 건물에너지사용량 중 태양광 에너지 공급 비율
		5층	10층	15층	20층
개정안(건축기획과)	대지면적(㎡) × 0.01(kWp/㎡)	1.7%	0.9%	0.6%	0.4%
수정안(녹색에너지과)	대지면적(㎡) × 0.03(kWp/㎡)	5.2%	2.6%	1.7%	1.3%

※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계획 비율은 건물에너지사용량의 16%이며,

그 중 태양광 의무비율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 개정안은 10층 이상 건물에서 태양광 에너지 공급 비율이 1% 미만으로, 의무화에 따른 실질 효과가 낮아 상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