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검토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신설 - 주요내용 · 철도종사자 교육시간 변경 (분기 3H→분기 6H) ·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내용 명시 · 철도종사자 교육시간 중 50%이상 교육훈련 실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신설 - 주요내용 · 철도종사자 교육시간 변경 (분기 3H→분기 4H) ·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내용 명시 · 철도종사자 교육시간 중 1/4이상 교육훈련 실시	○ 철도종사자 교육시간 중 50%이상을 교육훈련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0%시간을 늘이는 것은 인원부족으로 유지관리를 빠듯하게 운영중인 부서에 부담으로 작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