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Ⅱ		개 정 사 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Ⅲ		주요 개정 내용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범위에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

- 조례 제8조제1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반영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조례 제8조제3항 개정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추가

○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사유 추가(안 제6조제1항 제5호, 제6호)

- 지정 후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 지정을 유지시킬만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이 종료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규칙 전반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보완(안 제6조의2 신설)

- 기간 만료, 지정서 자진반납, 폐업 등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당시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Ⅳ		검 토 의 견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고,

○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사유 추가, 지정이 종료되는 규정 신설 및 지정당시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 이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신설된다거나 강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