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14.7.8.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안 제32조)

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 (안 제90조의2)

다.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4조제6항, 제26조제5항제3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6조제3항)

○ 소관부서 : 재무국 자산관리과(10518, ‘14.8.28.)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고의과실이 없으며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를 보호하려는 안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8. 28.(목)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