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등)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소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10102, ‘14.6.19)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 제명과 조항 이동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7. 4.(금)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