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요청과 심의·의결 내용을 포함토록 함.

○ 소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10102, ‘14.6.19)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제명과 조항의 이동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 조례 개정(‘13.8.1)에 따라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추가된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심의를 의뢰하려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7. 4.(금)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