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4.5.23)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반영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요청시기를 명문화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전 심의요청

나. 설계의 채점 시 입찰참가업체별 차등방법 변경

-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중 2가지 이상 적용

다. 기타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

○ 소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10102, ‘14.6.19)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그 하부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제명 하부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제명,  조항의 이동사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상위조례 개정(‘13.8.1)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신설된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시기를 설계변경 전으로 신설 규정하고,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에서 입찰참가업체의 설계채점 시 평가 차등방법을 세부적으로 신설 규정하는 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7. 4.(금)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