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조례의 근거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전면개정(‘14.5.23)됨에 따른 불일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됨(‘14. 5.23)에 따라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과 일부 맞춤법 오류를 정비함.

○ 소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10102, ‘14.6.19)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제명과 조항이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신설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7. 4.(금)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