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김경래 주무관(02-2133-5151)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보되, 2017년 9월 29일까지 별표 7의 개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연간 추가 증액 규모 980,000 천원 정도)을 고려하고,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개정 규정에 맞추어 자격을 갖출 수 있게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사전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