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모자보건팀) 이유나 주무관 (02-2116-4349)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신설> 제11조 제3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과 동일	○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 개정 법률안 시행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٠ 건강보험 공단과 난임시술병원 간 난임 시술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비٠약제비를 지원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병원 방문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시술비 지원 방식 변경이 필요함. ٠ 난임시술비, 약제비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