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201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3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부안건

ㅇ 의안번호 : 제239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18. 10. 31.

ㅇ 회부일자 : 2018. 11.   5.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예산의 편성(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제2항 예산의 의결(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Ⅱ.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1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265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667억 6천4백만원)대비 1287.7% 증액된 규모임.

※ 서울특별시 총 세입 35조 7,843억원 4천4백만원의 2.6%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8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 599억원보다 0.1%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667억 4백만원으로 68억 6천4백만원에서 12,526.8% 증액된 규모임.

표 1.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26,515	66,764	859,751	1,287.7%
일반회계			59,811	59,900	△89	△0.1%
	세외수입		44,196	44,517	△321	△0.7%
		경상적 세외수입	41,236	41,611	△375	△0.9%
		임시적 세외수입	2,960	2,906	54	1.9%
	지방교부세		-	200	△200	△100.0%
	국고보조금 등		15,213	14,232	981	6.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2	950	△548	△57.7%
특별회계			866,704	6,864	859,840	12,526.8%
	국고보조금등		6,704	6,864	△160	△2.3%
	지방채		860,000	-	860,000	-

세 출 예 산 안

◦ 201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999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4,292억 1천2백만원)대비 179.6% 증가된 규모임.

※ 서울특별시 2019년도 총 세출예산 35조 7,843억원 4천4백만원의 3.35%에 해당함

- 2019년도 서울특별시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35조 6,081억원 2천7백만원) 대비 0.49%(1,762억 1천7백만원) 증액 됨.

- 일반회계 : 1,841억 9천4백만원

※ 전년( 2,410억 9천5백만원) 대비 23.6% 감소

- 특별회계 : 1조 158억 2백만원

※ 전년(1,881억 1천7백만원) 대비 440.0% 증가

표 2.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199,996	429,212	770,784	179.6%
일반회계	184,194	241,095	△56,901	△23.6%
특별회계	1,015,802	188,117	827,685	440.0%

※ 푸른도시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3.35%이며 2018년 최종예산은 1.21%였음.

Ⅲ.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안(일반회계)

◦ 2019년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98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599억원)대비 0.1% 감소로 동일 수준임.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24조 1,849억원의 1천8백만원의 0.25%에 해당함.

표 3. 2019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예산	2018최종예산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합계					59,811	59,900	-89	-0.1%
	세 외 수 입				44,196	44,517	-321	-0.7%
경상적 세외 수입		계			41,236	41,611	-375	-0.9%
			재산임대수입		9,329	9,484	-155	-1.6%
			사용료 수입		22,498	22,880	-382	-1.7%
				입장료수입	7,261	8,234	-973	-11.8%
				기타사용료	15,237	14,646	591	4.0%
			사 업 수 입		9,231	9,013	218	2.4%
				사업장생산수입	524	666	-143	-21.5%
				주차요금수입	8,371	7,861	510	6.5%
				통행료수입	336	485	-149	-30.7%
			징수교부금 수입		175	231	-56	-24.2%
			이자수입		4	3	0	0.0%
임시적 세외 수입		계			2,960	2,906	54	1.9%
			과징금및과태료등		65	84	-19	-22.6%
				변상금	50	63	-14	-22.2%
				위약금	12	18	-5	-27.8%
				과태료	4	4	0	0.0%
			기타수입		2,664	2,406	258	10.7%
				불용품매각대	6	13	-7	-53.8%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587	1,201	386	32.1%
				그외수입	1,070	1,191	-121	-10.2%
		지난년도수입			231	416	-185	-44.5%
	지 방 교 부 세				0	200	△200	0.00
	국 고 보 조 금 등				15,213	14,232	981	6.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2	950	-548	-57.7%

◦ 주요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며

•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 :	44억 7천2백만원 (전년대비 0.4% 증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내 편익시설 등 시설위탁료 :	5억 4천만원

(전년대비 6.3% 감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편익시설 등 시설위탁료 :	17억 6천4백만원

(전년대비 5.3% 감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 편익시설 등 시설위탁료 :	21억 5천9백만원

(전년대비 4.1% 감소)

• 서울식물원 카페테리아 등 임대료 :	3억 9천4백만원

(전년대비 15.9% 증가)

등을 합한 93억 2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1억 5천5백만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임.

-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72억 6천1백만원과 기타사용료 152억 3천7백만원을 합한 224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8천2백만원)가 감소하였음.

- 사용료수입은 2018년에 비하여 어린이대공원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자치구위임관리 시공원 시설사용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보라매공원 등 공원시설 사용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남산공원 등 사용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시설사용료,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 및 캠핑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나,

서울대공원 입장료 수입이 전년대비 11.8% 감소하였는데 입장료 수입 감소분이 기타사용료 수입 증가분보다 커서 전체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임.

- 사업수입은 92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1천8백만원)가 증가하였음.

- 사업수입 증가는 사업장생산수입이 5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5% (△1억 4천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양묘장에서 판매되는 조경소재 판매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주차요금 수입은 83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5억 1천만원) 증가하였으나,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의 경우 중국 관광객 감소 등 통행물량 감소로 인하여 통행료수입이 3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7%(△14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사업수입의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양묘장 조경소재 판매수입	:  5억 2천4백만원(전년대비 △21.5%)

• 남산순환로 통행료수입	:  3억 3천6백만원(전년대비△-30.7%)

•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주차요금 수입	: 83억 7천1백만원(전년대비 6.5%)

- 이자수입은 공과금 등 관리 예금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4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하였음.

- 과징금 및 과태료는 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6%(1천 9백만원)가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변상금	: 5천만원(전년대비 △20.6%)

• 위약금	: 1천2백만원(전년대비 △33.3%)

• 과태료	: 4백만원(전년 동일 수준)

- 기타수입은 26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7%(2억 5천8백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불용품매각대	: 6백만원(전년대비 △53.8%)

• 시·도비반환금수입	: 15억 8천7백만원(전년대비 32.1%)

• 그외수입	: 10억 7천만원(전년대비 △10.2%%)

- 지난연도수입은 2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3%(△1억 8천4백만원)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원조성과의 지난연도 미수납금	:	5백만원(전년대비 동일)
• 자연생태과의 지난연도 미수납금	:	2천 9백만원(전년대비 93.3%)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지난연도 미수납금	:	4천 6백만원(전년대비 15.0%)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지난연도 미수납금	:	1억 2백만원(전년대비 24.4%)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지난연도 미수납금	:	3천8백만원(전년대비 △11.6%)
• 서울대공원 지난연도 미수납금	:	1천1백만원(전년대비 63.3%)

- 국고보조금등은 152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9억 8천1백만원)가 증가하였음.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16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6%(10억 2천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2억원으로 전년대비 1.8%(5천7백만원) 감소하였음.

▷ 국고보조금 등 세부내역 : 152억 1천3백만원(전년대비 6.9% 증가)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6억 5천만원	△10.9% 감소
에코스쿨 조성	1억 2천만원	전년도와 동일
녹색자금지원사업(나눔숲·나눔길 조성)	3억 3천3백만원	3.9% 증액
무궁화 동산 조성	1억원	신규 편성
조림(토착수종식재)	10억 7백만원	59.5% 증액
근교산 등산로 정비	17억 5천만원	14.3% 증액
숲가꾸기 사업	6억 4천2백만원	26.2% 증액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4억 5천만원	0.0%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2천만원	10.0% 증액
유아숲체험시설조성(경상)	1억 5천만원	전년도와 동일
유아숲체험시설조성(자본)	5억원	전년도와 동일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	11억 2천7백만원	△17.5% 감소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8천1백만원	8.6% 증액
산림병해충방제(생활권수목진료)	6천만원	전년도와 동일
산불방지대책(경상)	1억 4천1백만원	△12.1%
산불방지대책(자본)	6천8백만원	△204.4%
산림서비스증진(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억 1천2백만원	8.9% 증액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3억 7천1백만원	46.9% 증액
산림서비스증진(유아숲교육 운영)	6억 3천7백만원	10.8% 증액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억 9천6백만원	5.0% 증액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3억 9천2백만원	6.1% 증액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천4백만원	전년도와 동일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국비	1천5백만원	전년도와 동일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2천3백만원	신규 편성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1억 2천2백만원	13.9% 증액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억 5백만원	△70.7%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5억 2천7백만원	16.7% 증액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	4억 9백만원	△30.6%
사방사업 조성	44억 8천7백만원	19.0% 증액
사방사업 유지관리	1천5백만원	△33.3%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3억 5천만원	14.3% 증액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1억원	전년도와 동일

세 출 예 산 안(일반회계)

◦ 201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41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2,410억 9천5백만원) 대비 23.6% 감소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24조 1,849억 1천만원의 0.76%에 해당함.

◦ 정책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공원녹지정책과)은

325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 7천7백만원(15.50%) 감액

• 생활권 공원확충(공원조성과)은 13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천7백만원(△69.68%)이 감액

• 생활주변 녹지확충(조경과)은 313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4천5백만원(△38.77%) 감액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자연생태과)는 319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43억 9천7백만원(△31.04%) 감액

• 산림안전관리(산지방재과)는 144억 7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천8백만원(△3.00%) 감액

•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동부공원녹지사업소)은 89억 1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천4백만원(33.42%) 증액

•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 공원화(중부공원녹지사업소)은 94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2천1백만원(△26.02%) 감액

•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서부공원녹지사업소)은 123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8천2백만원(△29.59%) 감액

•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서울식물원)은 88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천4백만원(53.40%) 증액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서울대공원)은 277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8천3백만원(△23.60%) 감액

표 4.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4,194	100%	241,095	△56,901	-23.6%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녹지정책과)	32,585	17.7%	38,562	△5,977	-15.5%
생활권 공원확충 (공원조성과)	1,303	0.7%	4,301	△2,997	-69.7%
생활주변 녹지확충 (조경과)	31,338	17.0%	51,184	△19,845	-38.8%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생태과)	31,980	17.4%	46,377	△14,397	-31.0%
산림안전관리 (산지방재과)	14,473	7.9%	14,920	△448	-3.0%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919	4.8%	6,685	2,234	33.4%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9,443	5.1%	12,764	△3,321	-26.0%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2,332	6.7%	17,514	△5,182	-29.6%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 운영 (서울식물원)	8,888	4.8%	5,794	3,094	53.4%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서울대공원)	27,782	15.1%	36,364	△8,583	-23.6%
행정운영경비	5,150	2.8%	5,040	110	2%
재무활동	0	0.0%	1,589	△1,589	-100%

2019년도 공원녹지정책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공원녹지정책과 합계	39,022,385	32,968,345	△6,054,040
1	개발제한구역관리	79,600	0	△79,600
2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46,000	36,000	△10,000
3	공원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1,820,000	307,370	△1,512,630
4	공원거리예술마켓	130,000	150,000	20,000
5	공원내 CCTV 개선사업	54,000	0	△54,000
6	공원내 공원등시설 개선	3,555,000	1,700,000	△1,855,000
7	공원돌보미 사업	90,800	90,800	0
8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	150,000	50,000	△100,000
9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수준 향상	491,789	568,792	77,003
10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	35,000	35,000	0
11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674,000	265,000	△409,000
12	관악산공원 입구 정비	300,000	0	△300,000
13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시민참여)	1,124,510	0	△1,124,510
14	기본경비	300,985	383,111	82,126
15	기본경비(서울로운영단)	52,786	0	△52,786
16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1,348,000	0	△1,348,000
17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228,909	434,320	205,411
18	놀이터 활성화 사업(시민참여)	0	200,000	200,000
19	도시숲 가족 체험마당 운영(시민참여)	200,000	0	△200,000
20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용역	0	216,000	216,000
21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1,371,800	1,016,000	△355,800
22	반환금 및 기타	106,353	0	△106,353
23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721,175	650,000	△71,175
24	서울로 7017 운영관리	4,325,775	2,043,921	△2,281,854
25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0	1,530,000	1,530,000
26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4,286,620	0	△4,286,620
27	서울의산과공원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유지관리	80,000	99,000	19,000
28	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시민참여)	3,717,000	0	△3,717,000
29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3,382,283	12,940,031	△442,252
30	우리동네 구공원 가꾸기(시민참여)	0	1,279,000	1,279,000
31	우리동네 시공원 가꾸기(시민참여)	0	7,483,000	7,483,000
32	움직이는 공원 조성	0	1,000,000	1,000,000
33	지역 공원문화 활성화	210,000	151,000	△59,000
34	지역문화예술자원 연계 공원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0	200,000	200,000
35	함께 즐기는 공원문화마당 운영	140,000	140,000	0

2019년도 공원조성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공원조성과 합계	4,515,480	1,363,804	△3,151,676
1	경의선, 경춘선숲길 사업효과분석 용역	0	97,764	97,764
2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3,100,000	0	△3,100,000
3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935	0	△158,935
4	기본경비	55,832	60,540	4,708
5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76,200	77,300	1,100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0	77,000	77,000
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656,538	429,462	△227,076
8	테마가 있는 서울의공원 조성	267,975	581,738	313,763
9	해외도시 관련 국내·외 공원조성 및 정비	200,000	40,000	△160,000

2019년도 조경과 세출예산 현황

연번	사업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조경과 합계	51,267,717	31,390,699	△19,877,018
1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200,000	280,000	80,000
2	가로수 및 관리시설 개선(시민참여)	0	500,000	500,000
3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시민참여)	850,000	0	△850,000
4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5,354,100	5,354,400	△9,999,700
5	가로정원 조성	1,718,000	802,000	△916,000
6	가로정원형 거리 조성(시민참여)	0	200,000	200,000
7	공개공지 되살리기	280,000	178,000	△102,000
8	공공공지 이용환경개선(시민참여)	0	400,000	400,000
9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200,000	0	△200,000
10	광나루로 외 2개소 화단 정비(시민참여)	87,000	0	△87,000
11	군자교 꽃길 조성 및 옥수터널 주변 녹지 재정비(시민참여)	0	400,000	400,000
12	기본경비	47,632	52,240	4,608
13	나무나눔 사업	20,000	20,000	0
14	노원골 소규모쉼터 이용환경 개선사업(시민참여)	100,000	0	△100,000
15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1,110,000	666,910	△443,090
16	녹색공간 확충(시민참여)	0	750,000	750,000
17	녹색자금지원사업(나눔숲·나눔길 조성)	320,000	422,000	102,000
18	도로 녹지 및 시설 확충(시민참여)	0	910,000	910,000
19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732,205	790,000	△942,205
20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조성	211,500	100,900	△110,600
21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801,000	268,000	△533,000
22	마포구 희우정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시민참여)	0	90,000	90,000
23	망원2동 꽃길 조성(시민참여)	20,000	0	△20,000
24	무궁화 동산 조성	0	200,000	200,000
25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965,000	804,000	△1,161,000
26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	95,000	85,000	△10,000
27	반환금 및 기타	36,136	0	△36,136
28	사가정역 마을마당 수경시설 보수정비(시민참여)	150,000	0	△150,000
29	사계절 꽃길 조성	1,551,460	845,000	△706,460
30	생산형 정원 조성(시민참여)	0	200,000	200,000
31	생활주변 자투리땅녹화	390,000	135,000	△255,000
32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1,800,000	1,623,000	△177,000
33	서울국제정원박람회	0	271,424	271,424
34	서울정원박람회	1,346,500	1,635,325	288,825
35	송파대로변 시설녹지 환경개선	350,000	0	△350,000
36	수경시설 수질개선 및 보수정비(시민참여)	0	450,000	450,000
37	수목식재 사후관리	3,300,000	3,500,000	200,000
38	수직정원 조성	0	1,494,000	1,494,000
39	시설녹지 경관개선사업(시민참여)	0	200,000	200,000
40	시설녹지 보수정비(시민참여)	430,000	0	△430,000
41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779,000	466,900	△312,100
42	아파트 인접 강변 녹지 지역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시민참여)	0	58,000	58,000
43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시민참여)	0	305,000	305,000
44	에코스쿨 조성	9,245,000	1,865,600	△7,379,400
45	에코스쿨 조성(시민참여)	460,000	0	△460,000
46	연신내 물빛 마을마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시민참여)	100,000	0	△100,000
47	영등포구 가로수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시민참여)	200,000	0	△200,000
48	오목수변 친수공간 수경시설 보수정비(시민참여)	127,800	0	△127,800
49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	250,000	0	△250,000
50	옥상녹화·텃밭 조성	1,498,384	1,118,000	△380,384
51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시민참여)	150,000	0	△150,000
52	자연부락 진입 마을길에 장미터널길 조성(시민참여)	28,000	0	△28,000
53	절고개 소규모쉼터 노후시설 보수정비(시민참여)	150,000	0	△150,000
54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0	397,000	397,000
55	지역중심 주민휴식공간 재정비(시민참여)	0	840,000	840,000
56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마을정자목 쉼터 조성)	1,100,000	400,000	△700,000
57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1,868,000	1,388,000	△480,000
58	한강변 녹지경관개선사업	800,000	0	△800,000
59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46,000	875,000	829,000
60	후암로 골목정원 조성(시민참여)	0	50,000	50,000

(단위 : 천원)

2019년도 자연생태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자연생태과 합계	46,604,347	32,028,804	△14,575,543
1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0	46,000	46,000
2	국고보조금 반환금	182,342	0	△182,342
3	근교산 등산로 정비	10,948,000	5,503,000	△5,445,000
4	근교산 등산로 정비(시민참여)	618,430	0	△618,430
5	기본경비	44,939	48,586	3,647
6	단절된 녹지축 연결	6,074,000	3,158,438	△2,915,562
7	도시숲 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1,000,000	1,050,000	50,000
8	목재생산 기반조성	8,000	0	△8,000
9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국비	29,520	29,520	0
10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	1,110,000	918,000	△192,000
11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275,000	169,500	△105,500
12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정비	200,000	0	△200,000
13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26,470	28,739	2,269
14	산림관련 행사 운영	66,000	64,000	△2,000
15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	2,082,553	1,549,748	△532,805
16	산림병해충방제(생활권수목진료)	120,000	120,000	0
17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96,174	105,196	9,022
18	산림서비스증진(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44,850	159,315	14,465
19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289,000	509,528	220,528
20	산림서비스증진(유아숲교육 운영)	1,136,000	1,274,000	138,000
21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869,057	868,545	△512
22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478,810	509,746	30,936
23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8,018	18,018	0
24	산불방지대책(경상)	266,890	285,048	18,158
25	산불방지대책(자본)	1,026,724	277,767	△748,957
26	산불방지대책지원	200,000	0	△200,000
27	산지관리, 지역산림 및 도시림조성관리 계획 용역	200,000	0	△200,000
28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0	140,000	140,000
29	생물다양성 탐사	110,000	110,000	0
30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100,000	61,000	△39,000
3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1,033,097	1,033,097	0
32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0	50,000	50,000
33	생태계보호지역 시민참여관리체계 구축(시민참여)	0	186,700	186,700
34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0	120,000	120,000
35	서울길 홈페이지 유지관리	35,000	35,000	0
36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1,150,000	930,000	△220,000
37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	500,000	474,230	△25,770
38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674,000	553,800	△120,200
39	숲가꾸기 사업	1,447,210	1,283,990	△163,220
40	숲길여행 운영	122,000	0	△122,000
41	시민과 함께하는 근교산 등산로 정비(시민참여)	0	570,000	570,000
42	시민과 함께하는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시민참여)	0	338,000	338,000
43	앵봉산 생태놀이터 조성	150,000	0	△150,000
44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350,000	406,667	56,667
45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00,000	410,500	△289,500
46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541,000	541,000	0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277,000	277,000	0
48	유수지 습지 생태복원	600,000	350,000	△250,000
49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시민참여)	650,000	0	△650,000
50	유아숲체험시설조성(경상)	732,000	777,000	45,000
51	유아숲체험시설조성(자본)	1,000,000	1,000,000	0
52	자연마당 조성	27,000	0	△27,000
53	자연생태 체험교실(생태모니터링) 운영	145,000	0	△145,000
54	조림(토착수종식재)	1,272,688	2,014,126	741,438
55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우수공원인증제 도입	0	100,000	100,000
56	테마 산책길 조성	477,575	0	△477,575
57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7,000,000	3,574,000	△3,426,000

2019년도 산지방재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산지방재과 합계	16,058,754	14,511,196	△1,547,558
1	국고보조금 반환	1,101,422	0	△1,101,422
2	기본경비	37,231	38,647	1,416
3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80,000	148,800	68,800
4	사방사업 유지관리	28,000	21,000	△7,000
5	사방사업 조성	5,195,348	6,410,350	1,215,002
6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	92,410	70,596	△21,814
7	사방시설 보수정비	727,124	598,200	△128,924
8	산림내 사면 정비	7,363,124	5,622,300	△1,740,824
9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1,097,417	1,316,303	218,886
10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강화	70,000	50,000	△20,000
11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150,000	150,000	0
12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18,678	10,000	△8,678
13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28,000	25,000	△3,000
14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 식생복원 사업	70,000	50,000	△20,000

2019년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합계	7,758,313	9,990,068	2,231,755
1	기본경비	1,073,371	1,071,181	△2,190
2	길동생태공원 시설물 정비	5,000	20,000	15,000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4,169,488	3,896,346	△273,142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71,142	40,000	△31,142
5	보라매 둘레길 정비사업(시민참여)	0	150,000	150,000
6	보라매공원 시설물 정비	1,785,812	255,000	△1,530,812
7	서울숲공원 관리 운영 및 보수	0	4,276,541	4,276,541
8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	32,500	15,000	△17,500
9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	220,000	146,000	△74,000
10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401,000	120,000	△281,000

2019년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합계	13,751,908	10,459,796	△3,292,112
1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936,278	750,078	△186,200
2	기본경비	987,698	1,016,737	29,039
3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4,149,580	3,377,949	△771,631
4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	3,480,000	2,110,000	△1,370,000
5	남산공원 진입로 경관개선(시민참여)	230,000	0	△230,000
6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3,599,252	2,867,032	△732,220
7	용산가족공원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시민참여)	120,000	0	△120,000
8	재해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230,000	230,000	0
9	행정장비 및 사업용장비 구매	19,100	108,000	88,900

2019년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합계	18,862,145	13,684,621	△5,177,524
1	경의선숲길 공원유지관리	827,886	758,614	△69,272
2	기본경비	1,347,787	1,352,587	4,800
3	매립가스 포집시설처리 위탁운영	870,000	840,000	△30,000
4	매립지 유지관리 모니터링	25,000	23,000	△2,000
5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	4,599,638	2,481,283	△2,118,355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6,350,255	5,656,354	△693,901
7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769,174	766,176	△2,998
8	숲과 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프로젝트(시민참여)	0	100,000	100,000
9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783,305	635,707	△147,598
10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2,830,000	807,000	△2,023,000
11	침출수 처리운영	278,000	239,400	△38,600
12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181,100	24,500	△156,600

2019년도 서울식물원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서울식물원 합계	5,980,067	9,136,873	3,156,806
1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정원문화 활성화	229,000	327,000	98,000
2	기본경비	185,678	248,623	62,945
3	서울식물원 내 쿨링포그 설치(시민참여)	0	200,000	200,000
4	서울식물원 세계적인 관광명소 조성 (시민참여)	300,000	0	△300,000
5	서울식물원 홍보	455,402	500,118	44,716
6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701,100	815,450	114,350
7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4,108,887	7,045,682	2,936,795

2019년도 서울대공원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서울대공원 합계	37,273,920	28,659,580	△8,614,340
1	공원 안내간판 정비	64,850	92,316	27,466
2	공원 홍보기능 강화	412,900	282,900	△130,000
3	공원내 수목식재 및 조경 강화	80,000	60,000	△20,000
4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30,200	36,200	6,000
5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4,656,754	6,008,558	△8,648,196
6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144,100	179,780	35,680
7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636,440	687,440	51,000
8	공유재산 관리	387,750	378,997	△8,753
9	국고보조금 반환	3,550	0	△3,550
10	기본경비	905,985	877,975	△28,010
11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2,072,038	923,678	△1,148,360
12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3,145,654	3,268,786	123,132
13	동물 사육관리시스템 개선	20,000	0	△20,000
14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342,180	278,180	△64,000
15	동물사 유지관리	304,874	240,544	△64,330
16	동물원 유지관리	2,501,733	2,494,508	△7,225
17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0	3,261,000	3,261,000
18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5,058,158	0	△5,058,158
19	산림 생명 자원관리 기관 위탁연구 사업	40,000	0	△40,000
20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362,191	357,700	△4,491
21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0	3,456,000	3,456,000
22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328,892	259,072	△69,820
23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241,629	226,335	△15,294
24	서울대공원 시설장비 개선	108,051	45,000	△63,051
25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481,637	593,835	112,198
26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60,490	1,071,390	810,900
27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600,000	700,000	100,000
28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569,620	528,320	△41,300
29	시민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92,000	0	△92,000
30	식물원 유지관리	565,700	300,560	△265,140
31	식물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175,200	140,160	△35,040
32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132,000	113,000	△19,000
33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333,333	333,333	0
34	자연학습교실 운영	159,290	164,770	5,480
35	장미원 유지관리	400,950	120,760	△280,190
36	조경시설물 설치 및 정비	615,000	400,000	△215,000
37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1,040,771	778,483	△262,288

2.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 입 예 산 안(특별회계)

○ 20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667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68억 6천4백만원 대비 8,598억 4천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모집공채) 8,6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표 5. 2019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도 예산	비교증감	비율
합 계		6,864	866,704	859,840	12,526.8%
	보조금	6,864	6,704	△160	△2.3%
	지방채	-	860,000	860,000

◦ 201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암사역사공원 조성, 푸른수목원 확대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액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47억 4백만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지방채) 8,600억원 포함하여 총 8,667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68억 6천4백만원 대비 8,598억 4천만원(12,526.81%) 증가되었음.

▷ 국고보조금 : 47억 4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 47억 4백만원(신규 편성)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20억원(전년대비 –70.86%%)

• 암사역사공원 조성	: 10억원(전년대비 동일)
•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 10억원(전년대비 11.11% 증가)

▷ 지방채 : 8,6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 8,600억원(신규 편성)

세 출 예 산 안(특별회계)

◦ 201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158억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8,276억 8천5백만원)가 증가되었음.

(※ 서울시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 2조 4,170억 5천7백만원의 40.03% 임)

표 6. 2019년 푸른도시국 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증․감
	예산액	비율(%)		증감액	비율(%)
합 계	1,001,168	100%	188,117	813,051	432.2%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1건)	20,439	2.0%	47,841	-27,402	-57.3%
생활권 공원 확충 (11건)	974,055	97.3%	131,126	842,929	642.8%
생활주변 녹지 확충(2건)	6,675	0.7%	9,150	-2,475	-27.0%

◦ 특별회계에 의한 정책사업은 총 18건에 1조 11억 6천8백만원으로

-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4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57.28% 감소)

- ‘생활권 공원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9,740억 5천5백만원(전년대비 642.84% 증가)

-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66억 7천5백만원(전년대비-27.05% 감소)

예산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정책사업 이외 재무활동비(이자) 146억 3천4백만원 별도.

2019년도 공원녹지정책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공원녹지정책과 합계	47,841,267	20,438,834	△27,402,433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64,000	-	△4,964,000
2	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900,000	-	△900,000
3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3,600,000	-	△3,600,000
4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38,377,267	20,438,834	△17,938,433

2019년도 공원조성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공원조성과 합계	131,125,769	988,688,225	857,562,456
1	개화근린공원(강서) 조성	1,516,000	0	△1,516,000
2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883,420	0	△883,420
3	관악산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조성	2,530,000	0	△2,530,000
4	궁산근린공원(강서) 조성	300,000	0	△300,000
5	꿩고개근린공원(강서) 조성	876,093	0	△876,093
6	도곡근린공원(강남) 조성	3,063,288	0	△3,063,288
7	동네뒷산 공원조성	39,388,911	1,414,777	△37,974,134
8	명일근린공원(강동) 조성	10,841,202	0	△10,841,202
9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8,160,000	0	△8,160,000
10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9,680,376	0	△9,680,376
11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	500,000	60,000	△440,000
12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조성	230,000	0	△230,000
13	상도근린공원(관악) 조성	500,000	0	△500,000
14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	12,579,465	0	△12,579,465
15	성산근린공원(마포) 조성	111,000	0	△111,000
16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2,200,000	0	△2,200,000
17	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	2,922,000	0	△2,922,000
18	쌍문근린공원(도봉) 조성	6,484,793	0	△6,484,793
19	암사역사공원 조성	7,000,000	2,472,480	△4,527,520
20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 등	2,446,685	0	△2,446,685
21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845,000	0	△845,000
22	용마도시자연공원(광진) 조성	897,000	0	△897,000
23	우면산도시자연공원(서초) 조성	419,000	0	△419,000
24	응봉근린공원(성동) 조성	967,000	873,000	△94,000
25	일자산도시자연공원(강동) 조성	454,000	0	△454,000
26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부대비용	830,000	0	△830,000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	1,177,000	7,779,241	6,602,241
2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0	14,633,616	14,633,616
2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0	40,358,943	40,358,943
3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근린공원,강남)	0	440,926,338	440,926,338
3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근린공원,강북)	0	123,432,154	123,432,154
3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남)	0	289,488,489	289,488,489
3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북)	0	66,138,076	66,138,076
34	진관근린공원(은평) 조성	1,000,000	0	△1,000,000
35	천왕도시자연공원(천왕골지구)조성	2,618,000	0	△2,618,000
36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170,088	0	△170,088
37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7,372,448	0	△7,372,448
38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000,000	1,111,111	111,111
39	현충근린공원(동작) 조성	1,163,000	0	△1,163,000

2019년도 조경과 세출예산 현황

연번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	증감액
	조경과 합계	9,150,000	6,675,000	△2,475,000
1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200,000	1,000,000	800,000
2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1,450,000	5,675,000	4,225,000
3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	7,500,000	0	△7,500,000

(단위 : 천원)

Ⅳ.  검 토 의 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1. 세입예산안

◦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9,265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 667억 6천4백만원 대비 1,287%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8억 1천1백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4천8백만원 감액되는 등 모든 항목에서 소폭 감소가 있었으나, 국고보조금이 9억 8천1백만원 증액되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금년에는 지방채 8,600억원을 발행하여 총액 8,667억 4백만원으로 급증하였음.

<표 1>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26,515	66,764	859,751	1,287.7%
일반회계			59,811	59,900	△89	△0.1%
	세외수입		44,196	44,517	△321	△0.7%
		경상적 세외수입	41,236	41,611	△375	△0.9%
		임시적 세외수입	2,960	2,906	54	1.9%
	지방교부세		-	200	△200	△100.0%
	국고보조금 등		15,213	14,232	981	6.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2	950	△548	△57.7%
특별회계			866,704	6,864	859,840	12,526.8%
	국고보조금등		6,704	6,864	△160	△2.3%
	지방채		860,000	-	860,000	-

2. 세출예산안

◦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은 1조 1,999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2018년 4,292억 1천2백만원) 179.6%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2,410억 9천5백만원에서 23.6%인 569억 1백만원이 감액된 1,841억 9천4백만원임.

◦ 특별회계는 1,881억 1천7백만원에서 8,276억 8천5백만원 증가한 1조 158억 2백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급증에 따른 것임.

<표 2> 2019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199,996	429,212	770,784	179.6%
일반회계	184,194	241,095	△56,901	△23.6%
특별회계	1,015,802	188,117	827,685	440.0%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유지인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세출예산이 급증하였으나 토지보상 이외에 기존 공원관리 및 사업예산은 오히려23.6% 감소하였음.

◦ 푸른도시국 최근 10년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도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예산이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서울시 예산의 3.1% (6,269억 8천8백만원)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서울시 예산의 1.2%(4,292억 1천2백만원)에 불과하였음.

◦ 2019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가 2020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토지보상예산이 급증하면서 서울시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최근 10년(2010~2019) 푸른도시국 세출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푸른도시국 예 산	626,988	362,698	373,837	382,083	313,890
서울특별시 예 산	19,978,233	20,499,280	21,368,504	23,055,476	24,892,700
시 예산대비 예산비율	3.1	1.8	1.7	1.7	1.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푸른도시국 예 산	365,780	385,571	445,533	429,212	1,199,996
서울특별시 예 산	26,411,590	27,503,757	29,801,117	35,608,127	35,784,344
시 예산대비 예산비율	1.4	1.4	1.5	1.2	3.6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가)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시민참여예산의 문제

◦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하였으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의 편성과정은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신청하면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시민참여사업을 선정하게 됨.

◦ 2018년에는 시민참여 사업으로 747건, 54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730건에 647억원을 편성하였음.

◦ 730건의 시민참여사업 중 푸른도시국 소관사업은 25개 분야 총 102개 사업에 162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첨부1참고)

(※2018년 푸른도시국 시민참여사업은 79개 사업 100억원)

1)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필요한 사업

◦ 조경과 ‘녹색공간 확충’ (시민참여)사업 7억 5천만원에는 성동구 및 송파구에 가로정원 조성과 도로 건널목 그늘을 만드는 사업과 함께  동작구 서울공고와 동작초등학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는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었음.

◦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학교내 유휴공간에 녹지와 숲을 만들어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후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와같이 이미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참여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사업설명서 319쪽)

◦ 조경과 담당 시민참여 사업 중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사업 3억 5백만원은 중구 등 3개구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마포구 희우정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 9천만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와같이 사업내용은 동일하지만 사업명을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푸른도시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모든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시민참여사업 선정시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시민의 아이디어와 지역성 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임.

2)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 공원녹지정책과 ‘우리동네 구공원 가꾸기’(시민참여) 사업은 시민들이 신청한 11개 공원에 12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구관리 공원을 정비하는 예산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제1항과 [별표5]에는 시관리공원과 구관리공원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면적 10만㎡미만의 근린․주제공원은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별표 5]               공원 녹지의 사무구분 (제30조 1항 관련)

구 분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구
공 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 주제공원 ∘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 ∘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우리동네 구공원 가꾸기’사업이 시민참여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시민참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서울시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 편성과 집행방법을 재고해야 할 것임.

◦ 특히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재정기획관은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시민참여사업에 대해 조례 검토나, 시민참여사업 선정기준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선정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 이행 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준이며, 세부 지침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후 추진

나) 문화비축기지 행사비 과다 편성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673쪽)

◦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이용하던 시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것으로 총 공사비 470억원으로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8월 30일 준공하였음. 현재는 다양한 축제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문화비축기지 관련 예산은 2018년에는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35억 3천9백만원과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10억 6천1백만원으로 총 4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에는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통합하여 24억 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년대비 예산이 21억 1천9백만원 감소하였지만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관련 예산은 푸른도시국내 다른 공원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비축기지 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과목	2018	2019	비 고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4	359
	사무관리비	483	1,196	일부 행사예산 포함
	공공운영비	796	353
	행사운영비	180	300	행사예산
	시설비	1,090	134	추가공사
	기타	526	139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
	소계	3,539	2,481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	795	-	일부 행사예산 포함
	행사운영비	266	-	행사예산
	소 계	1,061	-
합 계		4,600	2,481	(2,119백만원 감소)

◦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비’ 중에는 행사운영비 3억원과 사무관리비 내에 7억 6천만원이 프로그램운영관련예산으로 총 10억 6천만원이 행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예산임.

(사업설명서 675쪽)

- 행사운영비(시장프로그램, 문화축제)   3억원

- 문화탱크 시민프로그램 운영     1억 7천만원

- 석유이후 문화 생태계 사업   3억 6천5백만원

- 4계절 문화 프로그램 운영       1억 2백만원

- 예술공원 프로젝트                   8천만원

- 시민주도 열린 플랫폼 운영       4천3백만원

◦ 이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비축기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타 공원과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의 과도한 프로그램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9년 예산안에서도 행사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비용은 큰 변동없이 유사하게 편성되었음.

※ 참고) 2018년 사업소별 프로그램 예산

동부사업소전체: 1억8천3백만원, 중부사업소전체: 1억 9천4백만원

◦ 또한 예술공원 프로젝트 8천만원은 탱크 철거시 발생된 철판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예술작품 설치 프로젝트라는 형태를 빌려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지만, 예산은 목적에 맞는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다) 신규사업 관련

◦ 시민참여사업을 제외한 2019년 신규 사업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등 22건이며 총 9,874억 3천3백만원임.

◦ 신규사업 중 증액이 많은 사업은 공원용지 보상 관련 사업이며, 총 6개 사업 9,749억 7천7백만원임.

-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 146억 3천4백만원

- 도시자연공원 강남 보상 : 2,894억 8천8백만원 (8개 공원)

- 도시자연공원 강북 보상 :   661억 3천8백만원 (9개 공원)

- 근린공원 강남 보상 :     4,409억 2천6백만원 (16개 공원)

- 근린공원 강북 보상 :     1,234억 3천2백만원 (12개 공원)

- 구공원 보상 :              403억 5천9백만원 (16개 공원)

◦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은 민선7기공약 이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실행계획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총 면적 150㎡에 화분형 녹지를 설치하여 나무를 심는 것으로 생활권 자투리공간 녹화의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음.

◦ 1개소당 1억원씩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관리공원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나무를 식재할 계획인데, 나무 식재 후 관리감독 철저 및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활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기본구상과 마스트플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 운영 1천5백만원, 홍보 및 해외 현장방문 3천만원, 용역 2억 2천6백만원으로 총 2억 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은 서울정원박람회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영국의 첼시정원박람회, 독일의 베를린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경기도, 순천 등 활성화된 정원박람회를 비교분석하여 서울만의 특색 있는 국제행사로 발굴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홍보영상물 제작이 동시에 예산 편성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맞지 않는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와는 별도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2015년부터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2018년 서울정원박람회 예산은 13억 4천7백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6억 3천5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정원박람회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정원박람회 행사기간인 보름 동안 지출하는 예산으로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사업설명서 301쪽)

◦ 예산 14억 9천4백만원이 편성된 ‘수직정원조성’사업은 공공건축물 외벽을 입체녹화하는 사업으로 도심에서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추진되는 푸른건축물 조성사업임.

◦ 본 사업은 중구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인접건물 총 5개동에 수직정원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음.

◦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 설계, 경관심의 등 기술분야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조경과에서는 예산확보, 운영 및 유지관리는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결국 푸른도시국 조경과는 예산만 편성하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유지관리는 문화본부에서 하는 등 푸른도시국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사업예산임.

◦ 푸른도시국은 녹화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벽면녹화 사업마저 공사와 유지관리를 타 실국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푸른도시국 내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을 현재와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업 예산은 도시공간개선단이나 문화본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사업설명서 262쪽)

◦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은 지역거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7천7백만원과 시범사업지역 3억 2천만원 지원할 계획임.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의 대표시설인 서울로 7017의 시설 일부를 정원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2019년 푸른도시국 신규사업 현황 >

담 당	세부사업	19년 예산	비고
공원녹지정책과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안)수립용역	216
	서울로7017운영관리 민간위탁	1,530
	움직이는 공원 조성	1,000
공원조성과	경의선,경춘선숲길 사업효과 분석용역	9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7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14,634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사업(구공원)	40,359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사업(근린공원,강남)	440,926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사업(근린공원,강북)	123,432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남)	289,488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북)	66,138	보상
조경과	무궁화 동산 조성	20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71
	수직정원 조성	1,494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397
자연생태과	100대명산내 폐기물 처리	46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140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50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120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우수공원인증제 도입	100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3,261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3,456
합 계		987,433

라) 전년대비 1억원 이상 또는 50%이상 증액 사업

◦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1억원이상 증액 또는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 이중 200%이상 증액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 77억 7천9백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10억원,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중 48억 7천5백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보상 예산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해 장기미집행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해 주는 것으로, 2018년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매수결정이 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임.

◦ 매수청구 요청 토지 중에는 매수를 하더라도 공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사전 검토를 통해 공원구역을 변경하여 공원에서 해제시키고, 양호한 산림 또는 보존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 보상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사업설명서 180쪽)

◦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4억 3천4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노원구 녹색복지센터 초기 사무관리비 3천만원, 강서구의 서남권, 노원구의 동북권 녹색복지센터 경상보조금 2억 6천8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천5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사업설명서 104쪽)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에는 서남권에 5천9백만원, 동북권에 1억 2천4백만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는 인원 배분,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건비 등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푸른도시국에서는 녹색복지센터, 정원지원센터 등 녹색복지를 실현시킬 지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대상지를 안배하고,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된 10억 7천1백만원은 기존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외에 2019년에는 동물원 식당 리모델링 4억 2천7백만원, 관리인 숙소 보수공사 1억원, 직원 체력단련실 1억 6천만원등 시설비 6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30년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 정비의 필요성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적절한 예산이라 사료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정비에 따른 과천시와의 협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사업설명서 826쪽)

< 2018년 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단위: 억원)

담 당	세부사업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가	증감률
정책과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229	434	205	89.5%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	1,177	7,779	6,602	560.9%
	테마가 있는 서울의공원 조성	268	582	314	117.2%
조경과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200	1,000	800	400.0%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1,450	5,675	4,225	291.4%
자연생태과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289	510	221	76.5%
	조림(토착수종식재)	1,273	2,014	741	58.2%
식물원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4,109	7,046	2,937	71.5%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60	1,071	811	311.9%

마) 서울로 7017 민간위탁관리의 적정성

(사업설명서 113쪽, 143쪽)

◦ 서울로 7017은 중구 남대문로5가에서 만리동1가 일대에 위치한 서울역고가를 리모델링하여 공중보행로, 녹지광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 647억원으로 조성하여 2017년 5월 개장하였음.

◦ 서울로는 개장 당시에는 3급 단장이 있는 서울로운영단을 신설하여 시설을 관리하였으나, 2018년 8월 서울로운영단이 해체되어 공원녹지정책과에 서울로 시설관리와 운영관리 2팀만이 남겨져 서울로 7017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서울로는 5급 팀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의 공무원, 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11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3명 등 총 68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관광편의시설 위탁운영 인원 9명 별도), 2018년에 운영관리를 위해 43억 2천6백만원 사용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2018년 10월 “「서울로 7017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6개월간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예산으로 20억 4천4백만원, 이후 6개월간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예산으로 15억 3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서울로에 식재된 수목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일반 토양에 심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식재되어 있으므로 유지관리비 증가가 예상되며,

◦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식물관리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위탁금에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 식물관리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이 시행될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보행시설 관리, 안전시설 관리, 식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상보다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수 있음.

◦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서울시가 직영관리 할 경우, 각 부서간 협의를 통해 인건비, 장비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탁일 경우 수탁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예산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여부와 앞서 지적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바) 개발제한구역 협의 후 공사 진행

◦ 서울대공원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공원 내에서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할 시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협의를 득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득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돌이야구장이나 늑대여우사 개선은 경미한 사항으로 2016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나, AI발생으로 긴급히 추진한 조류사와 여우사를 제외한 토종동물사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었음.

◦ 사업예산 중 시설정비, 환경개선, 임야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한 만큼 예산 사용 이전에 관계 시․도와 협의를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3억 5천8백만원

-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7억원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60억 9백만원

-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32억 6천1백만원

-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조성       32억 6천9백만원

사) 서울대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시설 개선

◦ 서울대공원은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의 입장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염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 서울대공원은 보행이동이 우선되는 지역이므로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공원내 그늘막을 설치, 기온 저감용 안개분수 설치, 녹음을 줄 수 있는 나무 식재 등 이용패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서울대공원 내 시설의 하나로 청계산 서측 계곡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캠핑장은 150동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는 산림형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은 3억 5천8백만원으로 이중 1억 5천만원은 캠핑장 텐트 구매를 위한 비용임. 텐트가 설치된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2년 텐트 입실율을 보면 주중에는 16~18%, 주말(금~일요일)에도 81~83%에 불과하고 있어 150동 텐트 전체 교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동절기 캠핑장이 폐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절기에는 텐트를 철거 후 재설치를 하거나, 텐트 수를 조절하는 등 서울시 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아)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 예산의 합리적 사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장기미집행공원은 2020년 7월까지 공원에서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해제되므로 원활하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 공원조성과는 생활권공원 확충을 위해 2018년에 1,354억 2천6백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2019년에는 8,399억 3천1백만원이 증가한 9,753억 5천8백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예산 편성하였음.

◦ 각 사업별로는 39.1㎢의 사유지 보상을 위해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 ‘도시자연공원(강남, 강북) 보상’, ‘근린공원(강남, 강북) 보상’, ‘구공원 보상’으로 사업내용을 구분하고 총 9,681억 2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매수청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중 지목이 다(垈)인 토지들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보상하는 것.

-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 :      77억 7천9백만원 (6개 대상지)

- 도시자연공원 강남 보상 : 2,894억 8천8백만원 (8개 공원)

- 도시자연공원 강북 보상 :   661억 3천8백만원 (9개 공원)

- 근린공원 강남 보상 :     4,409억 2천6백만원 (16개 공원)

- 근린공원 강북 보상 :     1,234억 3천2백만원 (12개 공원)

- 구공원 보상 :              403억 5천9백만원 (16개 공원)

◦ 보상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별로 면적만 표시되어 있을 뿐 보상대상 필지 면적은 확인할 수 없어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보상지역 위치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상이 필요한 지역인지에 대한 검토가 어려움.

◦ 각 보상 예산에는 온수 도시자연공원 2천9백만원, 일자산도시자연공원 7백만원, 명일근린공원 1억 9천3백만원, 오동근린공원 5천만원, 초안산근린공원 57억 4천만원 등 감평부족분으로 표기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2~3배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보상예산을 상회할 경우 예산에 맞춰 필지를 분할하여 보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19년 예산에는 몇 개 공원의 보상부족분을 추가 신청한 것임.

◦ 보상을 위한 토지 선정 후,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결과가 예산을 초과한다면 예산을 증액하여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최근까지의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예산에 맞추어 토지를 분할하여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감평부족분이라고 제시한 초안산근린공원의 57억원은 최초 보상당시 전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으로 결국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보상했으나, 그간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남은 토지를 보상하는데 분할 전 전체토지의 보상예정 금액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임.

◦ 서울시에서는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서울시훈령으로 공포하였음. 특히 보상예산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감평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과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보상규정에 따르면 보상대상 토지의 보상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2018년 토지보상 예산 1,205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토지주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 15건 731억 8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2019년도 7배 이상 급증한 9,681억 2천2백만원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충원 및 조직개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한 만큼 회계연도 내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자) 연례 반복되는 기본경비 예산 부실 편성

◦ 각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가 있음.

◦ 각 부서에서는 해마다 변경된 조직과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거 기본경비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어렵게 되어 있음.

◦ 각 공원녹지사업소는 예산 편성 기준인원이 동부 68명, 중부 84명, 서부 94명 임에도 기본경비 산정을 위한 인원은 동부 39명, 중부 42명, 서부 46명으로 임의로 산정하여 기본사무용품을 신청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은 각 사업소별 산정 기준도 다르게 편성하였으며,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각 공원별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었으나, 동부 및 중부에는 통합으로 편성되어 포괄관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경비 부실 편성의 사례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에서 편성하지 않는 5급 기관장에 해당하는 1인당 15만원의 업무수행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독립공원이 2017년 서대문구로 관리가 이관되어 더 이상 유지관리비 지원이 필요없으나, 여전히 독립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여의도공원은 유지관리를 위해 ‘여의도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 3천6백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음에도 기본경비에 여의도공원 공공운영비 1억8천5백만원을 중복으로 편성하고 있음.

◦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인사이동 및 조직 개편,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4. 예산제도관련 의견

가) 성인지 예산의 면밀한 검토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375개 사업 2조 8,735억원 규모임.  이중 푸른도시국 사업은 총 10개이며, 사업예산은 70억 6천9백만원임. [2018년 272개 사업, 2조 2,343억원: 103개 사업 6,392억원 증가(28.6%)]

◦ 성인지예산 사업 중 ‘서울로 7017 운영관리’는 서울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비 등이 모두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었음.

◦ ‘서울로 7017 운영관리’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이란 자치단체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을 포함하는데 ‘서울로 7017 운영관리’예산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예산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았다는 평가나 조사결과 역시 확인할 수 없음.

◦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2019년 푸른도시국 성인지 예산 사업 >

사 업 명	2018년	2019년	유형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1,372	1,016	성별
서울로 7017 운영관리	4,326	2,044	자치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76	77	성별
도시숲 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1,000	1,050	성별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1,097	1,316	자치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강화	70	50	성별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701	815	양성
서울식물원 홍보	455	500	자치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30	36	성별
자연학습교실 운영	159	165	성별
합 계	9,286	7,069

양성: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 자치단체특화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 2017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건, 45억 7천5백만원 이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 99억 8천6백만원으로 총 145억 6천1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은 일반회계 17건 160억 1천1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건 731억 8천2백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은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억 4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는 해외공사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1억 3천1백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15건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에 의한 사업의 절대기간 부족이 명시이월의 사유였음.

◦ 사업기간 부족,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이해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에 있어서 사업의 절대기간 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보상절차의 보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예산’ 2억원은 협치위원회의 공간에너지 소위원회 논의결과 2018년에는 공모추진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공모작을 선정한 후 실제 시공은 2019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이월이 필요한 것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2019년 1~5월에 설계 공모, 6~8월 설계용역 준공, 2019년 9~12월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사실상 2018년도에는 예산집행과 관계된 과정은 전혀 없었음. 결국 이 사업은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명시이월의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음.

< 2018년 명시이월 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일반 회계 17건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1,372	1,320	사전 협의 지연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1,348	1,348	타 사업과 연계되어 포괄진행 예정
	공원 내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700	163	건물구조 안전 검사 및 설계 지연
	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설치	1,120	529	사전협의 지연
	관악산공원 입구 정비	300	283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서울로 7017 운영관리	4,326	1,021	공사기간 지연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200	131	해외공사 지연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3,100	2,797	사전협의 절차 지연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별 유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용역	657	332	용역 기간 연장
	산림내 사면 정비	7,363	367	사전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3,539	200	18년 예산으로 19년에 공사시행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5,058	1,218	설계 및 협의에 기간 소요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0,330	2,638	절대공기 부족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4,109	321	공사지연으로 사업예산 이월
	단절된 녹지축 연결	6,074	3,094	사전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산지관리, 지역산림 및 도시림조성관리 계획 용역	200	106	상위계획 변경 후 용역 완료 필요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5,354	143	사전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소 계		65,150	16,011
도시개발특별회계 15건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7,372	561	공사기간 부족
	쌍문근린공원(도봉) 조성	6,485	70	사전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170	170	사전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현충근린공원(동작) 조성	1,163	1,158	행정절차,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	12,579	2,936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도곡근린공원(강남) 조성	3,063	2,698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명일근린공원(강동) 조성	10,841	4,891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암사역사공원 조성	7,000	6,715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관악산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	2,530	2,526	보상협의 지연
	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	2,922	2,919	사전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응봉근린공원(성동) 조성	967	942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동네뒷산 공원조성	39,389	20,066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	7,500	7,471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38,377	2,148	협의지연, 공사물품 납품지연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3,600	1,900	행정절차 지연
소 계		143,958	57,171
(일반+특별) 합 계		209,108	73,182

첨부 1.

2019년 시민참여예산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예산	사업수
총 계				16,209,700	102
공원녹지정책과 소계(4개 사업) 세부사업 48개				9,162,000
	우리동네 시공원 가꾸기(시민참여)			7,483,000	35
		1	서울숲공원 무선인터넷 설치	150,000
		2	삼청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200,000
		3	응봉공원 산책로 정비(용산)	300,000
		4	응봉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성동)	200,000
		5	매봉산공원 팔각정 정비	100,000
		6	대현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200,000
		7	매봉산공원 석축(축대) 정비	100,000
		8	봉화산 산림치유공간 조성	300,000
		9	용마가족공원 산책로 정비	300,000
		10	오동근린공원 쉼터 정비	50,000
		11	북한산 태교숲,유아체험숲 조성	300,000
		12	북한산 하늘공원 시설개선	200,000
		13	북한산 외 1개소 CCTV 설치	150,000
		14	수락산공원 주등산로변 음수대 설치	60,000
		15	불암산 넓은마당 쉼터 조성	84,000
		16	경춘선 숲길 CCTV 설치	100,000
		17	궁동산 산책로 조성	50,000
		18	온수도시자연공원 위험수목 정비	250,000
		19	용왕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50,000
		20	개화산공원 노후시설 개선	300,000
		21	개화산공원 임목폐기물 처리	350,000
		22	우장산 산책로 정비	300,000
		23	감로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100,000
		24	영등포공원 조명개선 및 이미지조명 설치	399,000
		25	노량진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300,000
		26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동작)	150,000
		27	선우공원 생태연못 정비	200,000
		28	신림계곡 주등산로변 음수대 설치	60,000
		29	선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250,000
		30	하늘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250,000
		31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 리모델링	500,000
		32	서리풀공원 산책로 정비	350,000
		33	일자산캠핑장 화장실 및 세척장 설치	150,000
		34	오금공원 론볼링장 시설개선	180,000
		35	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영유아용 추가)	500,000
	우리동네 구공원 가꾸기(시민참여)			1,279,000	11
		36	손기정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05,000
		37	새나라어린이공원 정비	150,000
		38	개나리어린이공원 정비	100,000
		39	애완동물 안내표지판 설치	17,000
		40	중화리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200,000
		41	북한산 등산로입구 화장실 리모델링	150,000
		42	벽운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150,000
		43	상계근린공원외 1개소 바닥분수 정비	50,000
		44	신월어린이공원 정비	200,000
		45	마산말어린이공원외 1개소 정비	100,000
		46	풍납동 경관녹지 CCTV설치	57,000
	놀이터 활성화 사업(시민참여)			200,000	1
		47	놀이터 활성화 사업	200,000
	지역문화 예술자원 연계 공원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200,000	1
		48	지역문화 예술자원 연계 공원프로그램 운영	200,000
조경과 소계(14개 사업) 세부사업 43개				5,353,000
	군자교 꽃길 조성 및 옥수터널 주변 녹지 재정비(시민참여)			400,000	3
		49	군자교 걸이화분 등 설치	150,000
		50	동작구 가로등주 화분 등 설치	50,000
		51	성동구 동호로 옥수터널 일대 벽면녹화정비	200,000
	공공공지 이용환경개선(시민참여)			400,000	4
		52	성동구 은행나무골 마을마당 보수정비 및 수목식재	100,000
		53	성동구 금호 마을마당 보수정비 및 수목식재	100,000
		54	서대문구 흥박 마을마당 보수정비 및 수목식재	100,000
		55	관악구 소락정 마을마당 보수정비 및 수목식재	100,000
	도로 녹지 및 시설 확충(시민참여)			910,000	6
		56	서대문구 신촌역 광장 수목식재	300,000
		57	중랑구 가로녹지(면목천로)
				200,000
		58	도봉구 가로녹지(원당공원)	150,000
		59	용산구 가로녹지(강변북로)	100,000
		60	강동구 가로녹지(올림픽대로)	10,000
		61	성동구 가로녹지(동호로)	150,000
	가로수 및 관리시설 개선(시민참여)			500,000	2
		62	성동구 난계로 띠녹지 조성 및 개선	200,000
		63	영등포구 도림로 띠녹지 조성 및 개선	300,000
	녹색공간 확충(시민참여)			750,000	3
		64	성동구 가로정원 조성	200,000
		65	송파구 도로건널목 그늘목 식재	300,000
		66	동작구 에코스쿨 조성	250,000
	생산형 정원 조성(시민참여)			200,000	2
		67	동대문구 이문체육문화센터 옥상공원 조성	100,000
		68	송파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옥상공원 조성	100,000
	수경시설 수질개선 및 보수정비(시민참여)			450,000	9
		69	성동구 응삼 어린이공원 분수대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0	성동구 군자교 녹지대 분수대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1	성동구 왕십리 문화공원 분수대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2	성동구 용답 토속동원 분수대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3	노원구 등나무 문화공원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4	노원구 중계 근린공원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5	도봉구 사슴 어린이공원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6	도봉구 쌍문 근린공원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77	도봉구 둘리뮤지엄 근린공원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50,000
	지역중심 주민휴식공간 재정비(시민참여)			840,000	6
		78	종로구 창신 쌈지마당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500,000
		79	성동구 옥수2가 쉼터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150,000
		80	동대문구 전농동 자투리쉼터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50,000
		81	양천구 창신 신월5동 마을마당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100,000
		82	구로구 아름다운집 옆 마을마당 등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20,000
		83	구로구 동산빌라 옆 마을마당 등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20,000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시민참여)			305,000	3
		84	중구 가로수 보호판 교체	135,000
		85	양천구 가로수 보호판 교체	55,000
		86	영등포구 가로수 보호판 교체	115,000
	가로정원형 거리 조성(시민참여)			200,000	1
		87	성북구 동소문로 빗물유입 화단, 가로수 메워심기, 시설 개선, 위험수목 정비	200,000
	마포구 희우정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시민참여)			90,000	1
		88	마포구 희우정로 일대 가로수 보호판 교체 및 뿌리융기 정비	90,000
	아파트 인접 강변 녹지 지역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시민참여)			58,000	1
		89	마포구 용강동 강변북로 가로녹지 사면 토사유출 방지 및 수목 식재	58,000
	후암로 골목정원 조성(시민참여)			50,000	1
		90	중구 후암로60길 23 일대 꽃나무 식재 등 정원조성	50,000
	시설녹지 경관개선사업(시민참여)			200,000	1
		91	양천구 신정동 일대 도시계획시설(녹지) 내 노후 편의시설 , 위험수목 정비	200,000
자연생태과 소계(3개 사업) 세부사업 7개				1,094,700
	시민과 함께하는 근교산 등산로 정비(시민참여)			570,000	4
		92	서달산 등산로 정비 (동작)	100,000
		93	매봉산 등산로 정비 (마포)	20,000
		94	인왕산 등산로 정비 (서대문)	300,000
		95	북한산 등산로 정비 (성북)	150,000
	시민과 함께하는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시민참여)			338,000	2
		96	개웅산유아숲체험장 정비 (구로)	200,000
		97	베짱이 유아숲체험장의 변신 (금천)	138,000
	생태계보호지역 시민참여관리체계 구축(시민참여)			186,700	1
		98	생태계보호지역 자원활동가 양성, 시민참여 관리모델 개발	186,700
산지방재과 소계(1개 사업) 세부사업 1개				150,000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150,000	1
		99	노량진 근린공원 내 위험수목정비 및 낙석방지 등	150,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계(1개 사업) 세부사업 1개				150,000
	보라매 둘레길 정비사업(시민참여)			150,000	1
		100	보라매 둘레길 정비사업	150,0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계(1개 사업) 세부사업 1개				100,000
	숲과 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프로젝트(시민참여)			100,000	1
		101	숲과 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프로젝트(시민참여)	100,000
서울식물원 소계(1개 사업) 세부사업 1개				200,000
	서울식물원 내 쿨링포그 설치(시민참여)]			200,000	1
		102	서울식물원 내 쿨링포그 설치(시민참여)	200,000

첨부 2.

2019년 푸른도시국 신규사업

(단위 : 천원)

담 당	세부사업	19년예산	소 계	비 고
공원녹지 정책과 (7건)	놀이터 활성화사업(시민참여)	200	11,908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안)수립용역	216
	서울로7017운영관리민간위탁	1,530
	우리동네 구공원가꾸기(시민참여)	1,279
	우리동네 시공원가꾸기(시민참여)	7,483
	움직이는 공원 조성	1,000
	지역문화예술자원 연계공원 프로그램운영(시민참여)	200
공원조성과 (8건)	경의선,경춘선숲길 사업효과 분석용역	98	975,15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 운영	7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금융비용	14,634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사업(구공원)	40,359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사업(근린공원,강남)	440,926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사업(근린공원,강북)	123,432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남)	289,488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북)	66,138
조경과 (18건)	가로수 및 관리 시설개선(시민참여)	500	7,715
	가로정원형 거리조성(시민참여)	200
	공공공지이용환경개선(시민참여)	400
	군자교꽃길 조성 및 옥수터널주변녹지재정비(시민참여)	400
	녹색공간확충(시민참여)	750
	도로녹지 및 시설확충(시민참여)	910
	마포구 희우정로 가로수보호판교체(시민참여)	90
	무궁화 동산 조성	200
	생산형 정원조성(시민참여)	20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71
	수경시설 수질개선 및 보수정비(시민참여)	450
	수직정원 조성	1,494
	시설녹지경관개선사업(시민참여)	200
	아파트인접강변녹지지역정비로안전사고예방(시민참여)	58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수 보호시설정비(시민참여)	305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397
	지역중심주민휴식공간재정비(시민참여)	840
	후암로 골목정원 조성(시민참여)	50
자연생태과 (8건)	100대 명산 내 폐기물처리	46	1,551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140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50
	생태계 보호지역 시민참여 관리체계구축(시민참여)	187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용역	120
	시민과함께하는 근교산등산로정비(시민참여)	570
	시민과함께하는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시민참여)	338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우수공원인증제 도입	100
사업소 및 식물원 (3건)	보라매 둘레길 정비사업(시민참여)	150	450
	숲과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 프로젝트(시민참여)	100
	서울식물원내 쿨링포그 설치(시민참여)	200
서울대공원 (2건)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3,261	6,717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전시환경 개선	3,456		사업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