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9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2018년 촉탁계약직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2018.12.14.자로 체결함에 따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촉탁직 임금 상승 및 소급액 지급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개요

○ 세입 : 없음

○ 세출 : 기정예산 147억 9,600만원 대비 0.3%인 4,700백만원을 증액함.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서울역사박물관	14,842,643	14,796,121	46,522	0.3%

나. 세부내역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 4,700백만원의 세부내역은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과 <박물관 유지·운영>의 촉탁직 보수 4,100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6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	261,755	251,588	10,167	4%
박물관 유지·운영	2,330,246	2,299,391	30,855	1.3%
국고보조금 반환	5,500	-	5,500	-
계	2,597,501	2,550,979	46,522

4. 검토의견

○ 서울역사박물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8억 4,3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천6백만원의 0.3%인 4,700만원이 증액된 것임.

이는 세부사업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과 <박물관 유지·운영>의 촉탁직 보수 4,100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6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세부사업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은 촉탁직 근로자 3명, <박물관 유지·운영>은 촉탁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상승 및 소급액 지급에 따른 부족분 반영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추경예산 산출내역>

세부사업(예산과목)	산출내역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기간제근로자 보수)	○촉탁직(3명) 보수 = 10,167천원 - 2018년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액 = 5,015천원 - 신설 수당 지급액 = 1,140천원 - 2019년 소급 지급액 = 4,012천원
박물관 유지·운영(기간제 근로자 보수)	○촉탁직(9명) 보수 = 30,855천원 - 2018년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액= 14,378천원 - 신설 수당 지급액 = 3,420천원 - 2019년 소급 지급액 = 13,057천원

- 고령자 적합업무(경비, 청소)는 예외적으로 정년(만 60세)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하여 만 65세(12.31)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에 따라, 공무직 중 촉탁직 전환대상자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노동자로 60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노동정책담당관-13215, ’18.12.19)_첨부자료 별첨

-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매년 23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 전문가·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많은 장년층들은 은퇴 이후에도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전문성을 살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나 대다수 재취업 일자리는 장년층의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노무직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임.

장년층 재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44.3%이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6.1%임.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가속에 따른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보장할 법적 제도나 사회 인식 모두 현실에 못 미치고 있는 바 향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18년과 2019년(4월 기준)에 각각 32.0%, 33.3%로 전체 고용률 각각 60.9%, 6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 고령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걸맞은 안정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와 병행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등의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고령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 반환> 550만원은 2018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서울역사박물관이 수행한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 와 ‘숭정전 계측관리’ 사업의 집행잔액(427만원) 및 이자(123만원)를 반환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붙임.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

2019년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운영 근거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17.12.28.)

Ⅱ		2018년 추진현황

○ `18.1.1자 촉탁직 54명 재고용

- `18년 촉탁직 신규 인원 : 54명(청소 42명, 경비 9명, 주차 1명, 운전 2명)

○ `18년 10월 기준 촉탁직 총 정원 :254명

- 청소 193명, 경비 43명, 주차 4명, 운전 14명

Ⅲ		운영 계획

1.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붙임1>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 총정원은 파견용역직의 촉탁직 전환자 50명(별도의 정원 산정) 포함

○ 공무직 총원 조정

- 공무직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

2. 촉탁직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19.1.1자 촉탁직 재고용

- `19년 촉탁직 재고용 인원 : 54명(청소 46명, 경비 6명, 주차 1명, 운전 1명)

○ 촉탁직 재고용은 부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3. 파견용역 근무자의 촉탁직 전환

○ 2019년 1월 1일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자 가운데 고령자적합업무에 해당되며 만 60세 이상인 자 촉탁직으로 전환

※`19년 촉탁직 총 정원 : 300명(청소 225명, 경비 60명, 주차 4명, 운전 11명)

Ⅳ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촉탁직 재고용 부서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붙임 2>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19.1.15)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사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