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9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편성사유   ............................................................ 1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1

4. 검토의견   ............................................................ 2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

나. 세부사업별 내역   ........................................... 3

(1) 세입예산안   ............................................. 3

(2) 세출예산안   ............................................. 3

2019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정보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과 노후장비 등 방송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 기정예산 440억 4,900만원 대비 65억 5,200만원 증액

<교통방송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50,601	44,049	6,552	14.9%

○ 세출 : 기정예산 440억 4,900만원 대비 65억 5,200만원 증액

<교통방송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A)	증감(B)	증감률(B/A)
교통사업특별회계	50,601	44,049	6,552	14.9%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40억 4,900만원의 14.9%에 해당하는 65억 5,200만원이 증액된 506억 100만원임.

<교통방송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50,601	44,049	6,552	14.9%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예산안과 같음.

<교통방송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A)	증감(B)	증감률(B/A)
교통사업특별회계	50,601	44,049	6,552	14.9%

나. 세부사업별 내역

1) 세입예산안

○ 교통방송의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액되었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44,049	50,601	6,552
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순세계잉여금	-	6,552	6,552

○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광고·협찬수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12억 8,500만원과 세출집행잔액 52억 6,700만원을 2019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출예산안

○ 교통방송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9건의 총 규모는 410억 4,7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347억 6,500만원의 18.8%에 해당하는 65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예산 5건 증액 (56억 7,600만원)

- 노후장비 등 방송시스템 보강 예산 1건 증액 (8억 7,600만원)

-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근로자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 예산 (변동없음)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34,765	41,047	6,552
1	재단설립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40	5,554	4,614
2		TV 방송제작·운영	4,429	4,890	460
3		청사유지 관리	1,728	1,995	267
4		교통방송 홍보	142	342	200
5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10,015	9,744	135
6	시스템보강	방송장비 유지관리	1,432	2,308	876
7	프리랜서 원고료	FM 방송제작·운영	3,797	3,958	161
8		eFM 방송제작·운영	2,267	2,512	245
9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10,015	9,744	△406

○ 교통방송은 현재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에 재단형태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설립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이 보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을 전제로 추경사업을 5건 편성하였음.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기정예산 9억 4,100만원에서 46억 1,400만원을 증액한 55억 5,400만원을 편성한 바,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방송제작업무에 최적화된 ① 정보통신망 구축 19억 7,600만원, ② 업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26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정보통신망 구축은 교통방송이 재단법인화가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시 업무망(행정망)이 차단되고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에 1인당 업무망 PC와 인터넷망 PC망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므로 데스크탑 및 모니터 구입 등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2,712,459	16	1,976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무관리비	510,208	16	493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구입	493
	시설비	75,000	-	75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공사	75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27,251	-	1,408	- 정보통신망 구축(PC 등) 비용	1,408

이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악성코드 유포, 랜섬웨어 공격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관별 망분리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 계획 수립을 요하는 업무전산망 네트워크 망분리 추진(정보통신보안담당관-14057) 요청에 따른 것임.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시스템 구축 역시 서울시 행정망 분리로 인해 별도의 인사, 급여, 재무회계, 전자결제 등 방송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4,664	126	2,638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무관리비	510	16	1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
	전산개발비	2,027	110	1,917	- ERP, 그룹웨어 등 업무시스템 구축	1,917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27	-	719	- 정보시스템 구축(서버 등) 비용	719

더불어 현재 교통방송의 홈페이지와 앱이 통합 운영되는데 따른 서비스 지연 및 서버다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앱을 분리하여 구축하고자 하며, 재단화에 따른 홈페이지 재개발과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편성된 것임.

○ 망분리 사업은 악성코드 유포,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공격은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망 PC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최적의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물리적 망분리로, 데스크탑 2대에 하나의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오는 위협은 명확하게 막아주는 장점이 있고 최근 3년 조달청 공고에 따른 망분리 도입 사례 현황(붙임1)을 살펴보면 기존 논리적 망분리로 운영하던 곳도 물리적 망분리로 변경하여 구축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정보화사업은 운영주체가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의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고 내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대체 방안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전략계획(ISP) 수립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환경 구축 및 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가장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예산낭비, 인력손실을 최소화

○ “TV 방송제작·운영”은 기정예산 44억 2,9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증액한 48억 9,000만원을 편성한 바, 지역 사회와 지역민의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반영하는 특집 시리즈물 프로그램 10부작과 재단설립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TV방송 제작운영	사무관리비	4,890	4,429	460	- 재단설립 특집프로그램 제작 - 지역경제 활성화 특집 시리즈물 제작비	220 240

다만,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매년 예산이 감편성되고 예산현액 65억 6,200만원에서 2.7%인 1억7,4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3,300만원이 감액된 44억 2,900만원이 편성된 바,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문제를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특집 시리즈 프로그램 제작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프로그램 제작의 면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5년 TV 방송제작·운영 예산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증감	증감률(%)
2019	4,429	△2,133	△32.5
2018	6,562	△248	△3.0
2017	6,811	△137	△2.0
2016	6,948	△136	△2.0
2015	7,084	-	-

○ “청사유지관리”는 기정예산 17억 2,800만원에서 2억 6,700만원을 증액한 19억 9,500만원을 편성한 바, 재단 전환 시 현 청사 11층을 추가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청사 임대료(4개월) 및 관리비와 조직 및 인력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사무용 집기 구매 비용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1,995	1,728	267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72	1	170	- 청사임차료 (4개월분) - 사무환경 조성 소모품 구입 등	146 24
	공공운영비	1,604	1,594	10	- 청사 관리비 추가 부담분	10
	시설비	21	0	21	- 추가확보 사무공간 리모델링	21
	자산및물품 취득비	67	1	66	- 재단법인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매	66

○ “교통방송 홍보”는 기정예산 1억 4,2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3억 4,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9월 서울광장에서 시민 및 대·내외 인사들과 함께 재단법인 설립을 기념하는 축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출범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예산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무의미하고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342	142	200
교통방송 홍보	행사운영비	142	-	142	-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운영비 - 시민참여 오픈테이블 행사 개최	117 25
	행사실비 보상금	58	-	58	-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진행비	58

○ “방송장비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14억 3,200만원에서 8억 7,600만원을 증액한 23억 800만원을 편성한 바, 관악산 정상에 설치된 안테나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단종된 제품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와 각 매체의 플랫폼 변화로 방송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2,308	1,432	876
방송장비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15	839	876	- tbs FM 주 안테나 교체 - 오디오믹서 업그레이드 - PTZ 카메라시스템 - 모바일라이브 중계시스템 - OTT 제작시스템 - 모바일 콘텐츠 관리용 스토리지 - IP기반 라이브방송 제작솔루션	50 489 124 29 102 25 58

교통방송이 ’18년 제284회 정례회 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p281 ~ p287)에 따르면 1990년부터 구입한 오디오비디오콘솔, 비디오편집기, 오디오믹서, 비디오네트워킹장비 등 470여개의 방송장비들이 사용연수를 이미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매년 예산 편성시 인건비와 제작비를 우선 편성함에 따라 방송장비 구입이 제외되었고, 비록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으나 사전에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의 편성을 통하여 구입함은 체계적인 장비구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장비구입에 대한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장비구입 내용	소요예산
2019	남산영어 FM 송신소 관악산이전 통합송신소 구축	941
	TV 송출서버 구매 및 라우터 모듈어시스템 보강	236
	tbs IPTV 노후화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	364
	라디오 오디오파일 제작시스템 노후 제작단말 교체	52
	NPS 시스템 보강	162
	인터컴 IP 인터페이스 카드 보강	26
	소계	1,755
2020	오디오파일 시스템 고도화 및 라디오방송장비 보강	167
	TV 스튜디오 조명등기구 보강	91
	소계	258
2021	스토리지 등 라디오방송 장비 보강	130
	TV 스튜디오 카메라시스템 보강	50
	홈페이지 모바일 채팅 및 백업장비 등 전산장비 보강	144
	소계	324

○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은 기정예산 100억 1,500만원에서 2억 7,100만원을 감액한 97억 4,400만원을 편성한 바, ① 재단법인 신규직원 공개채용 용역비 1억 3,500만원 증액 ②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근로자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분 4억 600만원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9,744	10,015	△271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사무관리비	135	-	135	< 경쟁률 7:1 예상> 채용시스템 외부전산망 사용 필기시험(객관식,NCS,인성검사) 면접시험	1 104 3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09	10,0150	△406	-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 근로자 미전환에 원고료 지급분 상당액 감추경	△406

① 신규직원 공개채용 용역비 1억 3,500만원은 재단 전환 시 감사, 홍보, 경영평가, 전산 등 종전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규 기능이 추가되는 만큼 약 40명의 신규인력과 기존인력의 채용을 위해 필요한 바, 시험문제 출제와 보완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②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근로자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분은 당초 총 2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했으나 3명만이 전환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각 사업(FM 방송제작·운영, eFM 방송제작·운영)에서 분석하고자 함.

○ “FM 방송제작·운영”은 기정예산 37억 9,7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을 증액한 39억 5,800만원을 편성한 바, 당초 프리랜서 직군 중 작가 8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1명만이 전환하여 나머지 7명에 대한 작가료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FM방송 제작운영	기타보상금	3,958	3,797	161	- 프리랜서(작가)에 대한 원고료 지급	161

○ “eFM 방송제작·운영”은 기정예산 22억 6,700만원에서 2억 4,500만원을 증액한 25억 1,200만원을 편성한 바, 당초 프리랜서 직군 중 작가 14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2명만이 전환하여 나머지 12명에 대한 작가료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eFM방송 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512	2,267	245	- 프리랜서(작가)에 대한 원고료 지급	245

[붙임1. 최근 3년 망분리 도입 현황(조달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