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8.(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2019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29회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산악문화체험센터와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기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경예산안 규모

○ 세출: 기정예산 2,901억 6,100만원 대비 2.8%인 81억 7,700만원 증액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비율(%)
합 계 (일반회계)	(X39,316) 298,338	(X39,216) 290,161	(X100) 8,177	2.8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01억 6,1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81억 7,7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세부내역으로는

-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20억원 증액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억 4천6백만원 증액

-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5억 6,500만원 증액

-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개보수와 전국체전 기획·운영 예산과 경기운영부 지원을 위해 7건, 42억 7,400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 10억 9,200만원 등

총 16건, 합계 81억 7,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증액사업 16건, 81억 7,700만원 증액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비고
합 계(16건)		(X7,244,048) 55,839,818	(X7,143,920) 47,662,879	(X100,128) 8,176,939
체육정책과(3건)		(X1,419,048) 12,814,731	(X1,318,920) 10,568,788	(X100,128) 2,245,943
1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2,000,000	-	2,000,000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	(X1,318,920) 10,693,147	(X1,318,920) 10,568,788	124,359
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지원	(X100,128) 121,584	-	(X100,128) 121,584
체육진흥과(1건)		(X-) 565,000	-	(X-) 565,000
4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X-) 565,000	-	(X-) 565,000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
전국체전기획과(7건)		(X5,825,000) 41,367,758	(X5,825,000) 37,094,091	4,273,667
5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x1,234,000) 4,563,334	(x1,234,000) 4,313,334	250,000
6	제100회 체전·제39회 장애인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479,787	417,287	62,500
7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	(x1,500,000) 8,500,000	(x1,500,000) 7,000,000	1,500,000
8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x2,000,000) 15,112,354	(x2,000,000) 13,206,000	1,906,354
9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	3,342,485	3,069,000	273,485
10	제100회 체전·제39회 장애인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	5,337,200	5,287,200	50,000
11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x1,091,000) 4,032,598	(x1,091,000) 3,801,270	231,328
국고보조금 반환(5건) - 관광정책과 등*		1,092,329	-	1,092,329

* 국고보조금 반환(5건) : 관광정책과 1,100천원, 관광산업과 9,752천원, 체육정책과 150,477천원, 체육진흥과 238,000천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93,000천원

나. 주요사업별 검토

□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별설명서 p.1071) 관련

○ 서울시는 ’14년 7월 박영석기념관 건립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과 박영석기념관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1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기부채납)을 의결받았음.

당초 시는 부지(토지비 11억 4천만원)를 제공하고 국비(문체부 50억원), 구비(마포구 10억), 국민성금(27억원)을 충당하여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건립한 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재단에서 무상운영권을 받을 계획이었음.

’16년 11월 박영석기념관 공사를 착공, ’19년 3월 기준 공정률 93%로 외장공사는 거의 마쳤으나, 계획했던 국민성금 목표액 중 2억 5천만원만 모금되어 내장공사비(20억원) 마련이 어려워 개관이 어려운 상태임.

○ 시와 재단 간 상호협력협약서에는 시는 부지 제공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재단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재단에서는 더 이상 재원(국민성금 등)을 마련할 수 없어 서울시에서 부족한 건립비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운영권(무상사용 수익허가)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함.

- ’19년 2월 재단 이사회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권 및 사업주체 포기를 의결하고 3월 재단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사업포기 의향서를 제출하였음.

○ 정부가 주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성금 모집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국비 추가지원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시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문체부의 국비 추가지원이 없다면 서울시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므로 시 차원에 대책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 보조사업자인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시에게 사업을 인계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19년 6월 3일 동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은 5월 30일(예산과 제출 4월 23일)인 바, 절차 상 흠결이 있다고 보임.

또한「지방재정법시행령」에 시·도지사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 사업(84억 5천만원)은 투자심사 대상이며,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투자심사를 기 완료(’15.8.)했더라도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제4조(재심사 대상)에 따르면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가 필요한 바,

투자심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자체 수익확보 방안을 마련하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권고’(’15년 8월)

서울시 재원 기준으로 20억원이 새롭게 편성되는 신규사업으로 재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시는 ’15년 투자심사를 완료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은 ’19년 8월 기부채납 받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며,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은 투자심사 대상인 4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20억원이므로 투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같은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를 교묘히 피하고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당초 서울시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에 부지를 제외한 어떠한 재정적 지원계획이 없었으며 동일 사업에서 서울시의 투자금액이 20억원이 새로 편성되는 바,  재심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추경 사업계획에 따르면 ’19년 6월 외장공사 실시, 9월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사를 의뢰하여 12월 내장공사를 실시하고 ’20년 3월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개관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임.

○ 예산편성은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있음.

또한 사전절차 이행 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바,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설비	○	전시시설 공사비(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시설) 140,000,000원 × 1식	=	140,000천원
	○	공용 및 각종 실 시설비(전층 홀 복도, 사무실, 시청각실 등) 130,000,000원 × 1식	=	130,000천원
	○	체험공간 시설비 (인공암장, 어드벤처 체험시설, 고산체험실) 1,100,000,000원 × 1식	=	1,100,000천원
	○	영상제작 및 설치비(전시영상, 체험영상 및 장비) 290,000,000원 × 1식	=	290,000천원
	○	가구 및 집기류, 인테리어(건축물 내 집기와 비품, 디스플레이) 130,000,000원 × 1식	=	130,000천원
	○	건축공사비(잔여 건축공사비) 210,000,000원 × 1식	=	210,000천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별설명서 p.1076) 관련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19.4.)에 따라 최근 3년간(’16년~’18년) 재직·퇴직자 19명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1억 3천만원과, 재직·퇴직자 16명에 대한 미지급 연가보상비 9백만원을 편성하고 신임사무처장 선임(’19.3.30.)에 따른 호봉상승분(15호봉→19호봉)을 반영한 인건비 3백만원을 편성함.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내부 처무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아 추가 지급금이 발생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은 휴일근로는 1.5배, 야간(22시~24시)근로는 2배로 적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

○ 국비매칭사업으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18.12.)과정에서 사업주체를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2천만원 감액함.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지원 (사업별설명서 p.1081) 관련

○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서 감추경된 2천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천만원이 편성됨.

○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비장애인 지원은 ’19년부터 시행중이며 ’18년 12월 문체부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 결정에 따라 ’19년 1월 국비 배정액을 통보받음.

만 12세부터 만 23세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 예정이며 ’20년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

저소득층 장애인 유·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칫 ‘바우처 지원 사업’이 복지 포퓰리즘(populism)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관련 (사업별설명서 p.1084) 관련

○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은 총 사업비 281억 1,300만원 중 국비 24억 7,500만원, 시비 34억 6,500만원, 구비 221억 7,300만원임.

’17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향후 사업비 증액 및 국비 미확보시 구비 확보로 추진)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8월 중앙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와 각종 시설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로 통과됨.

이후 설계용역 이후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18.1.)하였으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문화시설 기능과 시설환경의 적정성 검토·보완 등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2018.6.2. → 11.29.)하였음.

’18년도에도 ’19년도에 편성예정이었던 17억원을 추경으로 증액 요청하였으며 ’19년도에도 본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경비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경예산으로 미루어 경비팽창을 감추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18년도 본예산 12억원 편성, ’18년도 추경 17억원 편성, ’19년도 본예산 미편성됨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계	(x2,475) 28,113	(x500) 9,648	(x-) 6,774	(x400) 10,116	(x1,575) 1,575
국비	(x2,475) 2,475	(x500) 500	(x-)	(x400) 400	(x1,575) 1,575
시비	3,465		2,900	565
구비	22,173	9,148	3,874	9,151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관련 7개 사업 검토의견

○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2억 5천만원, 경기운영부 지원 21억 3천8백만원, 개·폐회식 행사 15억원, 홍보 및 문화행사 5천만원 등 총 42억 7천4백만원을 요청함.

○ 1920년 서울에서 시작한 전국체전은 2019년도 100회를 맞이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며 47개 종목으로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대회임. ’15년 1월 서울개최가 결정된 이후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체전 경기장 전수조사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전국체전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2018년 1월 3일 관광체육국 내 전국체전기획과가 신설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예산 60억 9천만원,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61억 1천만원, 2019회계연도 499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요청 내역으로는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2억 5천만원,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을 위해 6천3백만원, ‘개·폐회식 행사 운영’ 15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19억 6백만원, ‘전국체전 운영 지원’ 2억 7천만원,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 5천만원,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2억 3천만원임.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별설명서 p.1093) 를 위해 노원마들스타디움 축구장 관람석에 우천 등 날씨에 관계없이 관람할 수 있는 막구조 시설 설치를 위해 2억5천만원을 요청함.

시설개보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과 예산편성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체전 개최 시설개보수 추진 현황>

2018년도
	○	2018년 대상사업 중앙여고체육관(배구), 성남고밀레니엄홀(검도), 서울체고수영장(핀수영), 동대문구체육관(댄스스포츠), 중랑구민체육센터(택견), 강북구민운동장(축구), 노원마들스타디움축구장(축구), 초안산근린공원축구장(축구) 개보수 추진
2019년도
	○	2019년 대상사업 이촌한강공원롤러스케이트장(롤러), 난지한강공원요트장(요트), 잠실한강공원론볼경기장(론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체육관(농구), 육군사관학교을지구장(럭비), 중랑문화체육관(바둑), 세화여자고등학교체육관(배구),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산악), 노원마들스타디움축구장(축구), 올림픽테니스장(테니스), 종로구한강다목적운동장(축구) 개보수 추진 중

○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사업별설명서 p.1084)은 서울시 질병관리과에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장 관련 공동이용시설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6천 3백만원을 요청한 것임.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도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근거에 따른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사업별설명서 p.1097)사업은 개·폐회식의 완성도 높은 행사운영을 위해 예산 부족분 15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임.

<세부사업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	전국체전 개·폐회식 출연료			=	600,000천원
	-		전문 출연료(20일 기준) 1,500,000원*400명		=	600,000천원
	○	전국체전 시스템(조명, 음향, 영상, 무대)			=	900,000천원
	-		조명		=	390,000천원
	▹			조명 트러스구조(상부리깅)	=	150,000천원
	▹			상부 조명 리깅 와이어 설치(12곳)	=	120,000천원
	▹			상부 조명 설치	=	120,000천원
	-		음향		=	250,000천원
	▹			음향 트러스구조(상부리깅 10곳)	=	80,000천원
	▹			상부 음향 리깅 와이어 설치	=	100,000천원
	▹			음향 설치(상부 10장소 리깅)	=	70,000천원
	-		영상(프로젝터 32,000 Lumen)		=	260,000천원
	▹			레이저 프로젝트 32,000 Lumen 2,000,000원*15일*8대	=	240,000천원
	▹			운영장비	=	15,000천원
	▹			설치경비	=	5,000천원
	증감사유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의 완성도 높은 행사운영을 위해 예산 부족분 추가 요청

’19년도 상임위 예산심의 중에도 일회성, 이벤트성 개·폐회식 예산에 70억원(타 개최지 대비 2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많았으며 잠실주경기장이라는 장소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의문임.

다만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출연진의 열악한 대우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 이후, 최저임금수준의 출연료를 확보하고자 20일 기준, 1인당 150만원씩 400명의 예산(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당초 잠실주경기장이라는 대규모 시설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검토, 관련 예산 추계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벤트성·일회성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별설명서 p.1101)사업은 종목별 대회 개최 장소에 시설 정비 비용과 대관 확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 신규경기장 배정에 따른 임차료 상승분 등을 위해 19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임.

전국체전 개최 시 총 47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서울시 외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3개 종목이 임시 경기장 등을 이용할 계획으로 본 예산 13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19년 전국체전 서울시계 외 경기장 이용 현황>
■ 서울시 외 경기 개최 종목 : 8개 ▸수영(인천문학경기장), 하키(동해썬라이스하키장), 사격(청주종합사격장), 승마(인천드림파크), 자전거(양양경기장), 양궁 및 스쿼시(인천경기장), 골프(인천드림파크CC) ■ 임시 경기장 등 개최 종목 : 3개 ▸역도(송파우리금융 임시경기장), 볼링(동서울 등 분산개최), 럭비(육사럭비장)

<세부사업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	중앙·시심판, 경기운영요원 숙박비		=	292,800천원
	-		중앙심판 숙박비(증액) 16,000원*1,400명*6일	=	134,400천원
	-		시심판 숙박비(증액) 16,000원*450명*6일	=	43,200천원
	-		경기운영요원(증액) 16,000원*1,200명*6일	=	115,200천원
	○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정비		=	1,113,554천원
	-		승마(마사토 규사 설치 등)	=	332,970천원
	-		복싱(조명, 트러스 등)	=	19,200천원
	-		카누(경기장 내 수초제거 작업 등)	=	39,814천원
	-		조정(스텐와이어 등)	=	149,350천원
	-		근대5종(마사토 규사, 장비대 등)	=	99,000천원
	-		스쿼시(유리코트 설치·철거 등)	=	165,000천원
	-		수상스키(선착장, 계류장치 등)	=	266,420천원
	-		당구(경기장 보호매트, 조명 등)	=	41,800천원
	○	경기장 임차 및 사용료(47종목 65개 경기장)		=	500,000천원

대관 확정에 따른 세부협의에 의해 예상치보다 임차료가 상승된 종목이 있으며 신규경기장 배정에 따른 임차료 상승, 부대시설 사용료 발생 등으로 인한 경기장 임차 및 사용료를 추가로 요청(첨부1 전국체전경기장 대관료(안)참조)하고 있음.

서울시는 단계별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종목에 경기장이 마련되지 않아 대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영과 같은 생활 밀접형 종목이 타 광역시의 장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판단됨.

○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사업별설명서 p.1106)사업은 서울시경찰청 경력지원에 따른 간식비와 16개 시·도체육회 상황실 임차에 필요한 비용, 경기장 청소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천만원을 요청함.

○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사업별설명서 p.1111)는 개막식 중계 스크린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경기운영부 지원(사업별설명서 p.1115)는 장애인체전 중 심판, 경기진행요원, 행사준비임원 등의 숙박비로 1억 3천만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 및 근교지역 숙박요금 실정에 맞춘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5개 사업 검토의견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5건으로

관광정책과 인왕산자락길 생태녹생 관광자원화사업, ’16년 국비이자 반환금 1백만원, 관광사업과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6~’17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천만원, 체육정책과의 ’17년 지방체육진흥사업, ’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8년 특별사업(코리아 오픈테니스대회, 서울오픈챌린저 테니스대회)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18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의 ’18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이 추경으로 편성됨.

라. 종합 검토의견

○ 관광체육국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및 문화행사, 운영 지원예산으로 42억 7천4백만원,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20억원,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5억 6천5백만원 등 81억 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수영과 같은 생활 밀접형 종목이 타 광역시의 장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지원 예산은 충분히 예측하여 확보할 수 있었고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에는 아쉬움이 따르는 바, 향후 관광체육국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주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임.

<첨부1> 전국체전 경기장 대관료(안)

<전국체전 경기장 대관료(안)>

연번	종목	경기장	기존대관료	예상대관료	예상대관료 (6.17.기준)
계			823,500,000	1,323,500,000	1,323,500,000
1	검도	성남고등학교 밀레니엄홀		2,000,000	2,000,000
2	골프	드림파크CC	95,000,000	250,000,000	200,000,000
3	궁도	청룡정	10,000,000	2,000,000	2,000,000
4	근대5종 (복합)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장		2,000,000	2,000,000
4	근대5종 (수영)	한국체육대학교 실내수영장		-	-
4	근대5종 (펜싱)	한국체육대학교 실내테니스장		-	-
4	근대5종 (승마)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10,000,000	10,000,000	2,000,000
5	농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9,000,000	9,000,000	9,000,000
5	농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		2,000,000	2,000,000
6	당구	월계문화체육센터		2,000,000	2,000,000
7	댄스 스포츠	동대문구체육관		2,000,000	2,000,000
8	럭비	육군사관학교 을지구장		2,000,000	2,000,000
9	레슬링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중복)		2,000,000	2,000,000
10	롤러	이촌한강공원 롤러스케이트장		2,000,000	2,000,000
11	바둑	중랑문화체육관		2,000,000	2,000,000
12	배구	장충체육관		2,000,000	2,000,000
12	배구	세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		2,000,000	2,000,000
12	배구	중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		2,000,000	2,000,000
13	배드민턴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20,000,000	20,000,000
14	보디빌딩	올림픽홀(중복)	44,000,000	10,000,000	21,000,000
15	복싱	SETEC(중복)		4,000,000	60,000,000
16	볼링	스핀볼링센터 가든5	170,000,000	35,000,000	30,000,000
16	볼링	월드스포츠가인볼링센터 강남점		35,000,000	20,000,000
16	볼링	동서울그랜드볼링센터		35,000,000	36,000,000
16	볼링	동대문굿모닝시티볼링장		35,000,000	35,000,000
17	사격	대구국제사격장	7,000,000	20,000,000	20,000,000
17	사격 (사전)	청주종합사격장		-	4,000,000
18	산악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2,000,000	2,000,000
19	세팍 타크로	사당종합체육관		2,000,000	2,000,000
20	수상스키	반포한강공원		2,000,000	2,000,000
21	수영	문학박태환수영장	35,000,000	100,000,000	200,000,000
22	스쿼시	서경대학교 체육관	7,000,000	30,000,000	22,500,000
22	스쿼시	힐스포파크		10,000,000	10,000,000
23	승마	드림파크승마장	8,000,000	67,000,000	60,000,000
24	씨름	SETEC(중복)	16,000,000	50,000,000	15,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고척스카이돔		10,000,000	5,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목동야구장		2,000,000	2,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신월야구공원		2,000,000	2,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구의야구공원		2,000,000	2,000,000
26	양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	10,000,000	5,000,000	2,000,000
27	에어로빅	올림픽홀(중복)	45,000,000	10,000,000	-
28	역도	우리금융아트홀	4,500,000	12,500,000	15,000,000
29	요트	난지한강공원		2,000,000	2,000,000
30	우슈	계남다목적체육관		2,000,000	2,000,000
31	유도	KBS스포츠월드 아레나	33,000,000	33,000,000	33,000,000
32	육상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2,000,000	4,000,000
32	육상	마라톤 경기장(도로)		-	-
32	육상	경보 경기장(도로)		-	-
33	자전거	양양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5,000,000	5,000,000
33	자전거	양양군 일원		-	-
33	자전거	양양군 산악 일원		-	-
34	정구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2,000,000	2,000,000
34	정구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2,000,000	2,000,000
35	조정	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22,000,000	10,000,000	2,000,000
36	철인3종	여의도한강공원		2,000,000	2,000,000
37	체조	올림픽체조경기장	45,000,000	10,000,000	7,000,000
37	체조 (사전)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중복)		2,000,000	2,000,000
38	축구	서울월드컵경기장		20,000,000	10,000,000
38	축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0,000,000	5,000,000
38	축구	효창운동장		2,000,000	2,000,000
38	축구	노원마들스타디움		2,000,000	2,000,000
38	축구	초안산축구장		2,000,000	2,000,000
38	축구	강북구민운동장		2,000,000	2,000,000
38	축구	목동주경기장		2,000,000	2,000,000
39	카누	미사리조정경기장	12,000,000	12,000,000	20,000,000
40	탁구	서초종합체육관		20,000,000	20,000,000
40	탁구	코리아탁구체육관		20,000,000	10,000,000
41	태권도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140,000,000	140,000,000	130,000,000
42	택견	중랑구민체육센터		2,000,000	2,000,000
43	테니스	올림픽테니스장		38,000,000	38,000,000
43	테니스	장충장호테니스장		2,000,000	2,000,000
44	펜싱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90,000,000	90,000,000	104,000,000
45	핀수영	서울체육고등학교 수영장		2,000,000	2,000,000
46	하키	아산학선하키장	11,000,000	10,000,000	2,000,000
47	핸드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80,000,000	8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