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2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239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 제출일자 : 2018. 10. 31.

◦ 회부일자 : 2018. 11. 5.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Ⅱ.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643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2,341억 1천2백만원) 대비 302억 2천5백만원(12.9%)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264,337	234,112	30,225	12.9

나. 세출예산안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5,405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4,935억 1천1백만원) 대비 470억 6천6백만원(9.5%)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540,577	493,511	47,066	9.5

2. 주요 내용 및 사항별 내역

가. 세입예산안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643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9%인 302억 2천5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일반회계)				264,337	234,112	30,225	12.9
	세외수입			106,144	99,742	6,402	6.4
		경상적세외수입		101,288	94,517	6,771	7.2
			재산임대수입	1,383	1,389	△6	△0.4
			수수료 수입	3	3	-	-
			사업수입	86,210	83,148	3,062	3.7
			징수교부금수입	13,584	9,882	3,702	37.5
			이자수입	108	95	13	13.9
		임시적세외수입		4,855	5,224	△369	△7.1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752	477	1,275	267.3
			기타수입	2,750	4,423	△1,673	△37.8
			지난년도수입	353	324	29	8.9
	국고보조금 등			155,183	129,002	26,181	20.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010	5,368	△2,358	△43.9
		보전수입등		3,010	5,368	△2,358	△43.9
			전년도이월금	2,948	4,532	△1,584	△35.0
			융자금원금수입	62	836	△774	△92.6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1,061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인 64억 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 세외수입  : 1,012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증 67억 7천1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13억 8천3백만원	(감 6백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13억 8천9백만원	(감 6백만원)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임대료		7억 5천3백만원
		CNG충전소 부지 임대료		1천8백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임대료		2천7백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임대료		1천4백만원
		서울시 자재창고 임대료		1백만원
		강남주민편익시설 임대료		1백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송전선로 선하지 임대료		1천4백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임대료		3천7백만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5천8백만원
		덕양구 도내동 부지 임대료		2억 6천1백만원
		자동차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1억 9천5백만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료		2백만원
∙	수수료수입			3백만원	(증감 없음)
		환경분쟁조정신청 수수료		3백만원
∙	사 업 수 입			862억 1천만원	(증 30억 6천2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8백만원	(증 1백만원)
		차량정비센터 부설주차장 수입		8백만원
·		매각사업수입		13억 5천만원	(증 2천2백만원)
		도시금속회수센터 재활용품 매각대금		13억 5천만원
·		기타사업수입		848억 5천2백만원	(증 30억 3천9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814억 5천3백만원
		차량정비센터 운영수입		33억 9천9백만원
∙	징수교부금수입			135억 8천4백만원	(증 37억 2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3억 3천6백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42억 4천8백만원

∙	이자수입			1억 8백만원	(증 1천3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이자수입		1백만원
		도봉 광역화 시설 취소관련 시비 보조금 분할납부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8천8백만원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1천9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48억 5천5백만원(전년대비, 감 3억 6천9백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7억 5천2백만원	(증 12억 7천5백만원)
·		과징금		5천2백만원	(감 1천7백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5천2백만원
·		과태료		17억원	(증 12억 9천3백만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3억 8천9백만원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9백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백만원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위반 과태료		2억 7천9백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과태료		7백만원
∙	기 타 수 입			27억 5천만원	(감 16억 7천3백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12억 5천8백만원	(감 7억 9천7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억 5천8백만원
·		그외수입		14억 9천3백만원	(감 8억 7천6백만원)
		반납 폐 매연저감장치 등 매각 대금		9억 6천5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소각고철 등 매각 수입		3억 4천5백만원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천9백만원
		입주업체공과금 및 기타수입		2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3억 5천3백만원	(증 2천8백만원)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수수료 수입		3억원
		차량정비비 미납금		5천3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1,551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3%인 261억 8천1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등 (58.7%) : 1,551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증 261억 8천1백만원)

	｢서울의제21｣ 실천	2억 1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5억 2천9백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589억 7천7백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1억 9천만원
	저녹스버너 보급	40억 3천1백만원
	전기차 보급	769억 6천3백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28억 9천5백만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5천1백만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0억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	4천 2백만원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3천만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17억 8천6백만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21억 7천1백만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9천 2백만원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2억 8백만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추진	30억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2억 1천만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2억 9천백만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4억 5천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1억 4천7백만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0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3.9%인 23억 5천8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30억 1천만원(전년대비, 감 23억 5천8백만원)

·	전년도이월금		29억 4천8백만원	(감 15억 8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억 4천8백만원
·	융자금원금수입		6천1백만원	(감 7억 7천4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회수수입		6천1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405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4,935억 1천1백만원) 대비 470억 6천6백만원(9.5%)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4,755억 4천6백만원(87.9%), 행정운영경비 9억 2천8백만원(0.2%), 재무활동비 641억 3백만원(11.8%)로 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540,577	493,511	47,066	9.5
사 업 비	475,546	381,055	94,491	24.8
행정운영경비	928	935	△7	△0.7
재무활동비	64,103	111,521	△47,418	△42.5

◦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4건 16억 9천4백만원(국비 3억 1천6백만원 + 시비 13억 7천8백만원)임.

2) 부서별 세출예산

◦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는 기후대기과(30.4%), 자원순환과(28.5%) 및 대기정책과(24.6%)로 주로 대기질 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비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기후환경본부		540,577	493,511	47,066	9.5
	환경정책과	16,796	46,470	△29,674	△63.8
	대기정책과	132,809	122,303	10,506	8.5
	기후대기과	164,397	121,552	42,845	35.2
	녹색에너지과	43,692	20,034	23,658	118
	자원순환과	154,180	153,811	369	0.2
	생활환경과	17,630	18,313	△683	△3.7
	에너지시민협력과	7,472	7,826	△354	△4.5
	차량정비센터	3,601	3,201	400	12.5

가)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과 예산안은 167억 9천6백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64억 7천3백만원, 기본경비가 3억 2천3백만원이며, 과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84억 2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80억 7천1백만원에 지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16,796	46,470	△29,674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51	301	50
2	환경의 날 운영지원	54	54	-
3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1,044	563	481
4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80	300	△20
5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375	375	-
6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600	600	-
7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485	35	450
8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228	228	-
9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316	266	50
10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14	212	2
11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231	171	60
12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149	85	64
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168	1,262	△94
14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401	401	-
15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0	200	-
16	「서울의제21」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	1,062	1,062	-
17	「서울의제21」실천-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40	340	-
18	환경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 협치 (시민참여)	-	400	△400	종료
19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80	-	80
20	자치구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125	-	125
21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367	367	-
22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8,402	8,894	△492
23	기본경비	323	354	△31
24	기후변화기금 전출	-	30,000	△30,000	’18추경

나) 대기정책과

◦ 대기정책과 예산안은 1,328억 9백만원으로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1,186억 8천2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81억 8천2백만원)이 과 예산안의 95.5%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132,809	122,303	10,506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182	7,710	472
2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16,024	96,604	19,420
3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2,658	784	1,874
4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380	475	△95
5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지 발급	80	64	16
6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	130	100	30
7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3,833	3,943	△110
8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881	729	152
9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58	58	-
10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62	75	△13
11	오존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연구	247	300	△53
12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2020~ 2024) 수립 연구	180	-	180
13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참여)	30	-	30
14	기본경비	64	60	4
15	반환금및기타	-	11,401	△11,401

다) 기후대기과

◦ 기후대기과 예산안은 1,643억 9천7백만원으로 이 중 ｢전기차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1,434억 5천9백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54억 2천4백만원)이 과 예산안의 9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5.2%인 428억 4천5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164,397	121,552	42,845
1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242	152	90
2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295	295	-
3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60	90	△30
4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	252	48	204
5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250	250	-
6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2,625	1,914	711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5,424	2,266	3,158
8	전기차 보급	140,634	84,388	56,246
9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825	9,920	△7,095
10	생활밀접형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시민참여)	1,600	-	1,600
11	저녹스버너 보급	5,643	3,696	1,947
1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2,000	480	1,520
13	친환경기동반 운영	209	335	△126
14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 단속	79	-	79
15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관리(시민참여)	56	-	56
1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1,347	1,189	158
17	석면관리 사업	248	263	△15
18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123	142	△19
19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60	125	36
20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시민참여)	254	-	254
21	기본경비	72	69	4
22	반환금 및 기타	-	15,932	△15,932

라) 녹색에너지과

◦ 녹색에너지과 예산안은 436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8.1%인 236억 5천8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기후변화기금 사업인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244억 6천1백만원)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43,692	20,034	23,658
1	녹색산업육성 지원	750	900	△150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464	464	-
3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	525	-	525
4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504	684	△180
5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2,437	3,177	△740
6	도·소매점 고효율 LED 간판 교체 지원 사업	1,000	-	1,000
7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_지역지원	6,572	8,055	△1,483
8	태양광 발전소 및 홈페이지 관리 운영	788	471	318
9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	513	-	513
1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4,461	-	24,461
11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	1,149	2,000	△851
12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2,346	2,250	96
13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200	-	200
14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119	138	△19
15	세계재생에너지총회 2019 서울 개최	900	-	900
16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22	50	△28
17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818	1,087	△269
18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65	65	-
19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사업	-	244	△244
20	기본경비	60	50	10
21	반환금 및 기타	-	399	△399

마)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1,541억 8천만원으로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713억 8천5백만원),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484억 8천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사업 지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156억 2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154,180	153,811	369
1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노원,강남,마포)	71,385	65,051	6,333
2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3,238	4,722	△1,484
3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60	340	20
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76	119	△43
5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702	1,697	△996
6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	1,806	△1,806
7	서울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실시	84	150	△66
8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	350	△350
9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1,710	-	1,710
10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106	-	106
11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484	484	-
12	뚝섬나눔장터 운영	275	275	-
13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188	195	△7
14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378	141	237
15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1,342	1,386	△45
16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3,301	2,111	1,190
17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928	16,541	△11,613
18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227	104	123
19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	500	△500
20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 시설 설치지원	451	180	271
21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 시설 설치지원	-	3,573	△3,573
22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시민참여)	-	285	△285
23	생활쓰레기 감량위한 청소종합시설 견학(시민참여)	-	5	△5
24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	35	△35
25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시설개선	776	-	776
26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변 가림막 설치(시민참여)	15	-	15
27	기본경비	53	53	0
2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계정)	25,980	23,975	2,005
29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계정)	22,500	28,500	△6,000
30	국고보조금 반환	15,623	1,233	14,390

바) 생활환경과

◦ 생활환경과 예산안은 176억 3천만원으로 ｢도로분진 청소차량도입 확대 추진｣(61억원)이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시비 반영에 따라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에 2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17,630	18,313	△683
1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602	1,352	250
2	서울클린데이 운영	58	58	-
3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292	223	70
4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6,100	6,700	△600
5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848	898	△50
6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53	53	-
7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621	1,335	287
8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100	60	40
9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200	200	-
10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 존 표시 (시민참여)	-	70	△70
11	마포구 상습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 설치(시민참여)	-	10	△10
12	마포구 무단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 (시민참여)	-	21	△21
13	양천구 무단투기 방지용 스마트경고판 설치(시민참여)	-	33	△33
14	송파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CCTV 설치(시민참여)	-	45	△45
15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24	300	24
16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180	187	△7
17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	400	△400
18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320	400	△80
19	찾아가는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70	50	20
20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185	185	-
21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1,523	1,802	△279
22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성동) 보조사업	490	610	△120
23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560	448	112
24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557	395	162
25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	120	△120
26	서남하수병합 시범시설 철거	-	120	△120
27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	2,114	△2,114
28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 개선	2,500	-	2,500
29	기본경비	47	45	2
30	반환금 및 기타	-	81	△81

사) 에너지시민협력과

◦ 에너지시민협력과 예산안은 74억 7천2백만원으로 이 중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이 54억 4천6백만원으로 과 예산안의 72.9%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7,472	7,826	△354
1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446	5,124	321
2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214	214	-
3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57	57	-
4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152	942	210
5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164	164	-
6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72	82	△10
7	에너지절약경진대회	308	308	-
8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30	30	-
9	찾아가는 아파트 에너지 보안관 (시민참여)	-	180	△180
10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_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시민참여)	-	300	△300
11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설치	-	346	△346
12	도봉구 쿨루프 조성사업	-	50	△50
13	기본경비	30	29	1

아) 차량정비센터

◦ 차량정비센터 예산안은  36억 1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3억 2천2백만원(2건), 기본경비가 2억 7천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3,601	3,201	400
1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556	2,556	-
2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766	371	395
3	기본경비	279	275	4

3) 성인지 예산 현황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등 7건, 22억 6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계		2,260	1,699	561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51	301	50
2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1,044	563	481
3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316	266	50
4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14	212	2
5	녹색서울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0	200	0
6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63	75	△13
7	운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72	82	△10

4) 신규사업 현황

◦ 2019년도 신규사업 예산안은 351억 1천만원(19건)이며, 이중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5건, 19억 5천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비 고
합 계		35,110
1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80
2	자치구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125
3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0~2024) 수립 연구	180
4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	79
5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	525
6	도·소매점 고효율 LED 간판 교체 지원사업	1,000
7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513
8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4,461
9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200
10	세계재생에너지총회 2019 서울 개최	900
11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1,710
12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106
13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시설개선	776
14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2,500
15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시민참여)	30	시민참여
16	생활밀접형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시민참여)	1,600	시민참여
17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관리(시민참여)	56	시민참여
18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시민참여)	254	시민참여
19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변 가림막 설치(시민참여)	15	시민참여

5) 명시이월사업 현황

◦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4건 16억 9천4백만원(국비 3억 1천6백만원 + 시비 13억 7천8백만원)임.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이월액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계	1,694	316	1,378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501	-	501	’18년도 예산 65,051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350	-	350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448	168	280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395	148	247

◦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은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설명회 결과 반영에 따른 용역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임.

◦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입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치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2018년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2019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였음.

’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한 사항임.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2건)은 당초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변경되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임.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1. 세입예산안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643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2,341억 1천2백만원) 대비 12.9%인 302억 2천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2019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64,337	234,112	30,225	12.9
세외수입	106,144	99,742	6,402	6.4
국고보조금	155,183	129,002	26,181	20.3
보전수입 등	3,010	5,368	△2,358	△43.9

◦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67억 7천만원)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4%인 64억 2백만원 증가되었음.

· 주요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814억 5천3백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135억 8천4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의 95.3%를 차지하고 있음.

·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은 반입단가 11% 인상(전망), 양천자원회수시설 금천구 생활폐기물 추가(21천톤/년) 반입 등의 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29억 6천7백만원 증가된 것임.

36,670원/톤 ⇒ 40,700원/톤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에 따라 징수 부담금의 70%를 2019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42억 4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2020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 자원순환시설 설치·개선, 분리배출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임.

생활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 처분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며, 부담금 산정은 ’18년 매립·소각량 × 산정지수(매립 ㎏당 15원, 소각 ㎏당 10원)

※ 다만, 소각 부담금은 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에 따라 차등 감면(50~75%)

- 75% 이상(75% 감면), 60~75% 미만(60% 감면), 50~60% 미만(50% 감면)

◦ 국고보조금은 1,551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3%인 261억 8천1백만원 증가되었음.

이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이 환경공단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이 전액 미편성되었지만, 전기차 대당 보조금 지원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급 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 예산안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30억 5천8백만원 증가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물량 확대에 따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안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06억 6천5백만원 증가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기존) 환경부 → 시·도 → 환경공단, (변경) 환경부 → 환경공단

’18년 국고보조금 78억 2천만원

’18년 1천2백만원 → ’19년 9백만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0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3.9%인 23억 5천8백만원 감소되었음.

이는 2017년 이후 전기차 보급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고 2014년 이후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가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2. 세출예산안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405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4,935억 1천1백만원) 대비 9.5%인 470억 6천6백만원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42.5%인 474억 1천8백만원 감소되었지만, ｢사업비｣는 4,755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8%인 944억 9천1백만원 증가되었음.

<2019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540,577	493,511	47,066	9.5
사 업 비	475,546	381,055	94,491	24.8
행정운영경비	928	935	△7	△0.7
재무활동비	64,103	111,521	△47,418	△42.5

‘사업비’는 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증 212억 9천4백만원) 및 ｢전기차 보급｣(증 562억 4천6백만원) 사업 확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증 244억 6천1백만원) 사업 일반회계 이관 편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1,160억 2천4백만원), ｢전기차 보급｣(1,406억 3천4백만원) 예산안이 총 사업비의 54.0%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는 지난 추경에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300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억 3천5백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2018년도 최종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당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지만, 사전에 ’18년도 추경에 편성한 것임

3.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

가.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

◦ 2019년도 대기질 개선 예산은 2,959억 6천1백만원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안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1,186억 8천2백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1,570억 6천5백만원) 등 교통부문 예산이 93.2%에 달하고 있음.

전기차, 수소차 및 CNG차 포함

1)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별설명서 p.132~137)

◦ 동 사업은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94억 2천만원 증가된 1,160억 2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165만원

◦ 2019년도 저공해 조치 목표는 전년(34,307대) 대비 11,416대 증가된 45,723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DPF 및 PM-NOx저감장치 부착 물량은 감소된 반면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물량은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실질적인 저공해 조치 및 장치 성능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조기폐차의 경우 금년도 실적 전망치(23,400대) 대비 70.9%인 16,600대가 증가되어 일부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2019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확대, 노후 운행경유차 규제 및 단속 강화 계획에 따라 신청 물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목표 및 실적>

(단위 : 대)

구 분		합 계	DPF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LPG 신차지원
			차량	건설기계
2019년	목 표	45,723	4,000	573	40,000	1,000	100	50
2018년	목 표	34,307	9,582	949	22,752	824	200	-
	실 적 (10월)	29,957	7,372	208	21,986	314	77	-
	전 망 (12월)	35,702	11,022	400	23,400	700	180	-

’19년 목표 물량은 ’18년말 전망 실적치 대비 각각 60.0%, 44.4% 감소

’19년 목표 물량은 ’18년말 전망 실적치 대비 각각 70.9%, 42.9% 증가

필터 클리닝의 경우 1년에 대당 15만원 지원

’18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 ’19년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클린디젤 정책 폐기, 경유차 인센티브제 폐지 등 탈디젤 가속화 정책 추진

2) 전기차 보급

(※사업별설명서 p.211~216)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562억 4천6백만원 증가된 1,406억 3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9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예산안(B)	증 감(B-A)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비 율
금 액	(x40,569) 68,264	(x53,905) 84,388	(x76,963) 140,634	(x23,058) 56,246	(x42) 66

◦ 2019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8,310대(민간 8,056대, 공공 254대)로 계획하고 있어 금년도 보급 목표 4,720대(연말 전망) 대비 76.1%인 3,590대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환경부가 본예산 물량의 50% 수준을 추경에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보급 물량은 12,000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금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보급물량이 대폭 증가된 반면 전기차 보조금 350만원 감소, 정비인프라 미흡 관련 방송보도, 추경 시기 등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신청 수요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보급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경 물량을 검토해야 할 것임.

11월 5일 기준 전기차 신청물량 4,720대 초과되었고 신청대기 중에 있음

’18년 1,700만원(국비 1,200만원 + 시비 500만원) → ’19년 1,350만원(국비 900만원 + 시비 450만원)

(참고; 현대 코나 일렉트릭 판매가격 4,650~4,850만원)

일반적으로 정부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추경물량도 4,000대 이상 전망됨에 따라 예산집행 절대기한이 부족한 실정임

◦ 2019년 전기차 보급 대상은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 승용차(3,475대)와 택시(3,000대)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인데, 택시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일평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로 교체시 그 만큼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조금도 민간 승용차에 비해 대당 4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택시 3,000대 보급 목표는 2019년 서울시 법인 및 개인택시 대폐차 물량(9,600대)의 약 31% 수준으로 계획하고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와 협의를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년도에 비해 목표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전체 전기차 보급 물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정상적인 전기택시 보급 여부가 전체 전기차 보급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9년 전기차 목표물량의 36.1% 차지

국비:시비 = 50%(900만원):50%(900만원)

’18년 전기택시 목표 물량 100대 보급 완료

◦ 한편,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기차 홍보관 조성 및 운영’ 7천6백만원, ‘언론협력 사업 추진’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전기차 홍보관 조성 및 운영’의 경우 금년도에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포괄)에서 2천4백만원을 지출했고 2019년에는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전기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예산이 전년대비 216.7%인 5천2백만원 증액된 만큼 다양한 콘텐츠 마련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언론협력 사업’의 경우 기존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사업 내에 편성(3천만원)하지 않고 2019년에는 동 사업 내에 편성(4천만원)한 것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는 특정 목적만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V Trend korea 2018｣ 참여(코엑스, ’18.4.12(목) ~ 15(일)

- 홍보관 36㎡(6m×6m, 독립부스)

사무관리비 외에 기존 홍보 리플릿 등 추가 사용

<서울시 전기차 홍보관(2018년)>

3)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친환경 보급 관련

(※사업별설명서 p.225, 229)

◦ 동 사업은 난방부문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82.9%인 34억 6천7백만원 증가된 76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기질 개선 예산의 2.6%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

저녹스버너 : 450대(’18년) → 920대(’19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 3,000대(’18년) → 12,500대(’19년)

◦ 2016년 기준 서울시내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약 130만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NOx저감 및 연료절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보일러 교체·보급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6년 전국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현황 종합분석집(한국가스안전공사)

<노후 일반보일러 및 친환경보일러 비교>

◦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8일, 2022년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26만5천 여대를 보급하고 이중 25만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예산 사업의 경우 친환경 보일러 가격의 20% 수준인 16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원하며, 비예산 사업의 경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약 10%(9만원 내외) 할인가격(무이자)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연차별 친환경보일러 보급 계획>

(단위 : 대)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65,500	23,000	42,500	50,000	50,000	100,000
예 산	15,500	3,000	12,500	-	-	-
비예산	250,000	20,000	30,000	50,000	50,000	100,000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적은 순서임

◦ 그러나 지난 3년간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교체 실적은 9천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본인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목표 물량 달성에 있어서 어려움은 예상됨.

◦ 따라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난방부문 대책의 하나인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그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민들에게는 교체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라 광역시설이 아닌 자치구 단독시설 신·증설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시비 지원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증설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단독시설 신·증설 및 일부 광역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시비 지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및 환경개선 국비(시비) 지원 현황_2019년 기준>

구 분	광역시설		단독시설		비 고
	신·증설	환경개선	신·증설	환경개선
자원회수시설 4개 자원회수시설은 시 소유 광역시설로써 환경개선 시비 지원의 의미는 없음	○(○)	x(-)	-	-	-
재활용선별시설	○(○)	x(x)	x(○)	x(x)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	x(○)	x(○)	x(x)
음폐수처리시설	○(○)	x(○)	x(○)	x(x)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의 경우도 국비 지원 불가함

1)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별설명서 p.417~419)

◦ 동 사업은 서초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1일 50톤 규모로 기존 시설(단독)을 신·증설하는 것으로 7억 7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사업명 중 시설개선은 실질적으로 용량 증설을 의미하는 것임.

◦ 현재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은 총 16개소(792톤/일)가 운영 중에 있고 선별시설 미운영 자치구(7개구)는 민간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 단독시설 신·증설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선별시설 등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시비 지원 방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 사례로써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2)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별설명서 p.477~479)

◦ 동 사업은 서울시 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선별기, 건조기, 탈취설비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광분해 산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2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서대문구(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17년 기준)>

운영방식	시설용량 (톤/일)	처리 현황
		처리량 (톤/일)	가동률 (기준시간)	처리구청	처리단가 (원/톤)
위탁 ㈜이에이텍	300	300	100% (24시간)	종로,은평,마포, 영등포	96,500
				서대문	77,500

◦ 현재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노후 설비 교체 및 건축물 환경개선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악취 및 소음발생, 미관저해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광역 음식물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시설 환경개선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환경부의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광역 재활용선별시설과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한 시비 지원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등 5건(19억 5천5백만원)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정참여형 2건, 시정협치형 1건, 지역참여형 2건임.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2019년 예산안	비 고
계		1,955
1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30	시정참여형
2	생활밀접형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구축	1,600
3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254	시정협치형
4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관리	56	지역참여형
5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변 가림막 설치	15

1) 생활밀접형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별설명서 p.222~224)

◦ 동 사업(시정참여형)은 전기차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원 등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생활밀접 장소에 공용 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16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2019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223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 자본보조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50,000,000원*32개소 = 1,600,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시민참여예산(시정참여형)으로 선정

◦ 현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고 2022년까지 공용 충전기 2,000기(급속 1,000기, 완속 1,000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25기, 민간 급속충전기 50기, 서울형 집중충전소 4개소 설치가 반영되어 있음(※사업별설명서 p.217~221 참고).

<연도별 공용 충전기 보급 계획>

(단위 : 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누계)	664	958	1,248	1,610	2,000
급속(누계)	384	528	668	830	1,000
완속(완전개방, 누계)	280	430	580	780	1,000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금의 경우 ’19년부터 환경부에서 설치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직접 교부(국고보조금 미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70억 9천5백만원 감소됨

◦ 이와 같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밀접 장소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이유로 별도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한 것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사업 관리 및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원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기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공용 급속충전기 기존 및 시민참여예산 설치 비교>

구 분	설치 장소	시비 지원	비 고
기존예산 사업	민간 사업장, 아파트, 편의시설 주차장	1천만원	국비 2천만원 + 민간 자부담 2천만원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원 등	5천만원	전액 지원

◦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에 맞춰 공용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중인 충전기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충전기 이용현황, 지역별 안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관리

(※사업별설명서 p.242~244)

◦ 동 사업(지역참여형)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초구 관내 공사장 주변에 소음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5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남양주시의 경우 IoT 기술 활용하여 공사장 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소음, 온도, 습도 등 5개 항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18년 구축한 바 있음.

◦ 소음 발생원은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도로교통, 층간 소음 등이 있으며, 이중 공사장 소음이 2017년 기준 46,069건으로 발생 민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소음 발생원별 민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공사장 소음	사업장 소음	확성기 소음	도로교통 소음	층간 소음
2017년	46,069	4,431	2,292	28	55
2016년	42,575	3,768	2,784	29	64
2015년	33,185	3,371	2,973	40	61

◦ 이러한 민원 발생 현황으로 볼 때,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단 서초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서울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써 2019년 한해에만 서초구 관내 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측정 장비를 임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 내용 중 프로그램 개발, 소음 및 비산먼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근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의 발생 특성상 원인 행위가 중단되면 지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점 및 정밀 측정장비 구매 확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는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점을 50개소(’18년 3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공사장 음원 영상 추적기, 흡음 및 차음 측정기를 신규 구매할 계획에 있음(※사업별설명서 p.502~506).

또한, 자치구 비산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사업장,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민·관 합동 단속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에 7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사업별설명서 p.238).

공사장 소음원의 위치 및 전파경로를 추적하는 장비임

방음벽의 흡음 및 차음 효능을 평가하는 장비임

단속반 구성 : 총 66개반 285명

◦ 따라서 특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 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비산먼지(PM10, PM2.5)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은 대형 사업장의 자율적 참여 및 관리 유도,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임.

현행 대형공사장 소음전광판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실제 미설치 현장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위반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고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3)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사업별설명서 p.262~264)

◦ 동 사업(시정참여형)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의 실내공기질 관리능력 배양 및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억 5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은 시민지원단을 모집하여 시민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 이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시설점검,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2019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설명서 p.263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4,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으로 선정
민간경상 사업보조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컨설팅 = 250,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으로 선정

◦ 그러나 실내공기질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순 교육에 의해서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 측정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해야 하고 장비 정도검사 등의 유지관리도 필요할 것임.

세부 산출 내역을 보더라도, 측정 장비 구매 또는 임대, 정도관리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규모 및 운영 주체로 미루어 볼 때 정밀 측정 장비가 아닌 간이 측정 장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확한 측정 자료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도 있을 것임.

◦ 한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규제 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측정,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컨설팅 용역을 실시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을 연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2019년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물량은 1,360개소로 전년대비 317개소 증가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천8백만원 증가된 13억 4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9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중 사무관리비>_사업별설명서 p.246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용역 = 461,475천원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용역 = 606,195천원
	증감사유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사업물량 증가(1,043→1,360개소)에 따른 144,720천원 증액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 24. (생 략)

비규제시설, 소규모 건강민감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반지하주택 등 641개소(’18년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따라서 동 사업은 수행 주체의 비전문성, 측정 장비 성능 및 관리, 단년도 사업 등의 문제가 내재해 있으며, 기 추진 중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사업에서도 취약계층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한 컨설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19년 사업 대상이 317개소가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 추진 사업에 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온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비규제(법정규모 이하) 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컨설팅 실적

- ’15년 : 소규모 어린이집 추가하여 308개소 컨설팅 실시

- ’16년 : 경로당, 목욕장, 실내주차장 추가하여 525개소 컨설팅 실시

- ’17년 : 실내체육시설 추가하여 608개소 컨설팅 실시

- ’18년 :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641개소 컨설팅 실시

□소규모시설 566개소(어린이집 392, 경로당 112, 목욕장 17, 실내주차장 18, 실내체육시설 27), 반지하주택 75가구

라. 신규 사업 관련

◦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외한 2019년도 신규 사업은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총 14건이며, 이중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및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검토보고서 p.29 참고).

<2018년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비 고
합 계		33,155
1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80
2	자치구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125	시비:구비 50%:50%
3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0~2024) 수립 연구	180
4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	79
5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513
6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4,461	기후변화기금 이관 사업
7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200	국비 30백만원
8	세계재생에너지총회 2019 서울 개최 ’19년 세게재생에너지총회(IREC 2019) 공동주체(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19.10.23~10.26(4일)	900
9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	525
10	도·소매점 고효율 LED 간판 교체 지원사업 도·소매점 670개소를 대상으로 점포당 LED간판 교체비 250만원의 60%를 지원함	1,000
11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선별시설 설치로 가연성폐기물을 선별, 재활용(연료화)하고 소각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열량을 낮춤으로써 350톤/일 시설 증설 효과가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0억원임.	1,710
12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90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 용지로 편입된 필지 중 보상금 미지급 용지 매입	106
13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시설개선	776	시비:구비 50%:50%
14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2,500	시비:구비 50%:50%

1)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별설명서 p.278~281)

◦ 동 사업은 당초 기후변화기금 내 비융자성 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에 따른 기금 운용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논의 끝에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이관된 것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년(297억 8천9백만원) 대비 53억 2천8백만원 감소된 244억 6천1백만원(국고보조금 제외)을 편성하고 있음.

<미니태양광 세부 보급 계획>

(단위 : 가수(개소))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2019년	71,200	400	250
2018년	52,625	750	1,10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이 아님

◦ 2019년도 미니태양광 보급 목표 물량은 국고보조금 요청액 171억원을 제외한 편성 예산안 244억 6천1백만원에 근거하여 약 7만 2천 가구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후 국고보조금 확보 및 보조금 지원 단가 인하를 통해 당초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따른 연차별 목표인 12만 2천 가구를 실제 목표로 하고 있음.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따른 연차별 미니태양광 보급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용량(MW)	81.4	29.3	51.4	84.6	135.6	168.8	551.1
가구(천가구)	102	66	122	171	250	299	1,010

’18년도 국비 교부액은 92억 6천2백만원

◦ 한편, 보조금은 세계적인 발전설비 단가 추세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2020년까지 축소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제시된 내년도 보조금 지원 단가(W당) 1,200원은 ‘보조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임.

보조금 지원 단가 축소 조정은 동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최근 2년간 연속 하락하고 있는 바, 적정 지원 단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W당 보조금 변동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편 성	집 행	편 성	집 행
원/W	1,590	1,400	1,200	-

’18년 11월 21일 개최 예정

◦ 따라서 2019년 태양광 보급 목표 물량은 국고보조금 교부 규모, 보조금 지원 단가에 따른 가용 예산 확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예산 확보 이후에도 금년도 추진실적이 목표 물량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9년 목표 물량이 전년대비 84.8% 증가하고 있어 그 만큼 시민들의 신청 수요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해당 부서에는 예산 확보 및 집행, 신청 수요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존 기금에 편성된 경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었음.

◦ 또한, 태양광 설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망권, 일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한 미관 문제 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리서치 플러스(’18.12월)

미관에 관한 문제	이웃의 조망권 방해하는 문제	이웃의 일조권 침해 문제	설치물의 추락 위험성 문제	합 계
34.5%	37.2%	24.0%	4.3%	100.0%

2)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

(※사업별설명서 p.322~325)

◦ 동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노유자 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5억 2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폭염 및 혹한 일수 증가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낮은 노유자 시설 에 대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무더위쉼터의 81%를 차지하는 경로당의 경우 폭염 재난 대비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선제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소규모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 규모를 구립경로당 999개소 중 소규모 시설 100개소로 계획하고 있지만 시설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별 LED조명, 보일러, 창호, 현관문 교체, 쿨루프 시공 등 시설개선 사항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노유자 시설인 만큼 단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의미함

’18년 무더위쉼터 3,342개소 중 81%가 경로당(2,544개소), 복지시설(164개소)임

연면적 100m2 이하 구립경로당 377개소임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8.9.18)에 따라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바, 취약계층 이용률이 높은 노유자 시설의 에너지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임.

마. 기 타

1)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사업별설명서 p.64)

◦ 동 사업은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시민참여 기획단의 환경정책 제안 등을 목적으로 2억 2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 발전, 홍보 및 전국적 관심 제고를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음.

◦ ‘환경·에너지컨퍼런스’는 2017년까지 서울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추진되었지만, 금년부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별도의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7천만원 감액하여 국내회의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실질적 시민 참여 확산, 우수 환경·에너지 정책 공유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국내·외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같이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홍보와 에너지정책위원회 워크숍,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가 국내 및 국제회의로 구분하여 매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위원회 워크숍, 세미나/포럼 개최, 위원회-자치구 합동워크숍 개최, 에너지 NGO 연계 소규모 연구 및 워크숍 개최

◦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은 10억 4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방송/온라인 광고비(2억원), 친환경서울 매체홍보비(3억원)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4억 8천1백만원 증가되었음(※사업별설명서 p.38).

최근 사회적으로 큰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방송/온라인 광고비’ 2억원 편성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도의 ‘친환경서울 매체 홍보비’로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의성이나 홍보 대상 및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임.

2)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사업별설명서 p.285~288)

◦ 동 사업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미이관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목적으로 23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태양광지원센터 조직도>

◦ 태양광지원센터 운영비는 22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지적했던 관외 출장비 및 홍보비 과다 편성, 직접적 관련이 없는 창업지원, 청소년 및 시민 대상 교육비 반영 등의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보임(별도 자료 파악).

◦ 그러나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않아 별도 자료 없이는 태양광지원센터 운영비의 적정 편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특히,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심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어야 할 것임.

<2019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286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240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2018. 10. 31.

◦ 회부일자 : 2018. 11. 5.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지방의회 의결)

Ⅱ. 기금운용계획안

1. 기후변화기금

’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75~89 참고

◦ 동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의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59,760	20,140	15,202	4,938	64,698
※ 수입：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664억원으로 전년대비 33.3%인 332억 3천9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92억 6천2백만원) 및 전입금(300억원)이 전액 감소되었음.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수입계획안	2018년도 수입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66,400	99,639	△33,239	△33.3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67	14,802	65	0.4
국고보조금	-	9,262	△9,262	△100
예치금회수	46,259	36,889	9,370	25.4
이자수입	1,007	807	200	24.8
기타수입	4,267	7,879	△3,612	△45.8
전입금	-	30,000	△30,000	△100

※ 2018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반영 예산임.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융자금회수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BRP) 등 융자금 및 이자)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공예금·예탁금 이자) • 기타수입(주식배당금, 태양광발전 전력판매수입 등)	148억 6천7백만원 462억 5천9백만원 10억 7백만원 42억 6천7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대비 298억 9천3백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111억원 감소된 반면 예치금은 511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7억 5천4백만원 증가되었음.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지출계획안	2018년도 지출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66,400	99,639	△33,239	△33.3
비융자성 사업비	2,798	32,691	△29,893	△91.4
융자성 사업비	12,400	23,500	△11,100	△47.2
기금관리비	4	4	-	-
예 치 금	51,198	43,444	7,754	17.8

※ 2018년도 지출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반영 예산임.

◦ 2019년도 지출내역 :

• 비융자성 사업비(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 융자성 사업비(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등) • 기금관리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 예치금	27억 9천8백만원 124억원 4백만원 511억 9천8백만원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계획안	2018년도 계획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율(%)
1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	900	100	11
2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343	1,096	247	22.5
3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	300	-	-
4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운영	140	120	20	16.6
5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유지	14	15	△1	△6.6
6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지원	10,000	15,000	△5,000	△33.3
7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	1,600	-	-
8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	800	-	-
9	기금관리비	4	4	-	-
10	예치금	51,198	43,444	7,754	17.8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27~140 참고

◦ 본 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연도말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3,629	26,369	30,992	△4,623	19,006
※ 수입：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액은 393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천만원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되어 있음.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폐기물 반입료, 특별출연금, 난방비 등) • 예탁금원금회수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259억 8천만원 40억원 89억 6천9백만원 3억 8천9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수입계획안	2018년도 수입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39,338	37,688	1,650	4.4
전 입 금	25,980	23,974	2,006	8.4
예탁금원금회수	4,000	6,400	△2,400	△37.5
예치금회수	8,969	6,903	2,066	29.9
이자수입	389	411	△22	△5.4

◦ 2019년도 지출 세부내역 :

• 난방비 지원(양천, 강남, 노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양천, 마포, 강남, 노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양천, 노원)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관리비/임대료)지원(강남, 노원) • 예치금(우리은행)	64억 6천3백만원 7억 3백만원 136억 8천3백만원 101억 4천3백만원 83억 4천6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지출계획안	2018년도 지출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39,338	37,688	1,650	4.4
비융자성 사업비	30,992	32,369	△1,377	△4.3
예 치 금	8,346	5,319	3,027	56.9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계획안	2018년도 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1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2,356	2,702	△346	△12.8
2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1,158	1,375	△217	△15.8
3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2,949	3,544	△595	△16.8
4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98	168	31	18.5
5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37	227	10	4.4
6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36	136	0	-
7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32	117	15	12.8
8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7,340	8,329	△990	△11.9
9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6,343	6,343	0	-
10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10,000	9,350	650	6.9
11	노원주민 편익시설 이용료	143	135	7	5.2
12	예치금	8,346	5,319	3,027	56.9

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41~149 참고

◦ 본 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연도말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70	22,534	22,500	34	304
※ 수입：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액은 228억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8%인 60억 2천5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임.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청라지구 보상금 일부) •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	225억원 2억 7천만원 3천4백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수입계획안	2018년도 수입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2,804	28,876	△6,072	△21.0
전 입 금	22,500	28,500	△6,000	△21.1
예치금회수	270	283	△13	△4.6
이자수입	34	93	△59	△63.4

◦ 2019년도 지출 세부내역 :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복리증진사업 • 예치금	225억원 3억 4백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지출계획안	2018년도 지출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2,804	28,876	△6,072	△21.0
비융자성 사업비	22,500	28,500	△6,000	△21.1
예치금	304	376	△72	△19.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도 계획안	2018년도 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	22,500	28,500	△6,000	△21.1
2	예치금	304	376	△72	△19.1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1. 기금총괄

◦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285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6%인 376억 6천1백만원 감소되었음.

이는 기후변화기금(감 332억 3천9백만원)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감 60억 7천2백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지출계획안	2018년도 지출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28,542	166,203	△37,661	△22.6
기후변화기금		66,400	99,639	△33,239	△33.3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계정	39,338	37,688	1,650	4.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 지역 환경개선계정	22,804	28,876	△6,072	△21.0

2. 기후변화기금

◦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664억원으로 전년대비 33.3%인 332억 3천9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치금회수 93억 7천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일반회계 이관 편성에 따라 금년도 국고보조금 92억 6천2백만원과 전입금 300억원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 2019년도 지출계획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27억 9천8백만원으로 주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297억 8천9백만원) 사업 일반회계 이관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298억 9천3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융자성 사업비 또한 주로 ｢시민펀트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61억원) 사업 종료 및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감액(50억원)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111억원 감소되었음.

융자성 사업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139.1%에 달했지만, 비융자성 사업비는 회수되지 않는 재원으로써 큰 폭의 증가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가장 비중이 높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2019년에는 22.6%까지 낮아지게 되었음.

<융자성 사업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지출계획안	2018년도 지출계획	2017년도 지출계획	2016년도 지출계획	2015년도 지출계획
비융자성 (A)	2,798	32,691	7,409	5,668	6,783
융자성 (B)	12,400	23,500	16,800	17,600	18,000
A/B(%)	22.6	139.1	44.1	32.2	37.7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신규 사업은 없고 2018년도 사업 4건이 종료되고 1건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8개 연속 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바, 기금 운용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임.

｢기금관리비｣, ｢예치금｣ 제외

◦ 세부 사업 중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에너지 자립마을 20개소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억 4천7백만원 증가한 13억 4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에너지 자립마을은 연차별 평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마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별도로 마을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市)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은 2012년 최초 7개소가 선정된 이후 2019년에는 120개소를 계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에너지 자립마을 지역기반 확산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현장 맞춤형 컨설팅 : 2명×120개소×3회×100천원 = 7천2백만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마을(개소)	120	100	80	55	35	15	11
예산액	1,344	1,097	999	706	485	380	300

3.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구성되며, 2019년도 기금 운용액은 621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인 44억 2천2백만원 감소되었음.

<2019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지출계획안	2018년도 지출계획	증 감
				증감액	비율(%)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62,142	66,564	△4,442	△6.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계정	39,338	37,688	1,650	4.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 지역 환경개선계정	22,804	28,876	△6,072	△21.0

이는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이 60억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편입부지 보상금 지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인아라뱃길	1,025	540	200	285	-
제2외곽순환도로	409	409	-	-	-
청라지역 등	225	-	-	-	225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의 경우 지역주민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비(자치단체간부담금)로 편성되고 있으며, 세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