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결산개요   ............................................................ 1

3. 결산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4

가. 세입결산   ....................................................... 4

나. 세출결산   ..................................................... 7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14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6

붙임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 19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결산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9억 1,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8억 8,900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486억 2,3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70억 2,500만원이며, 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8,400만원임.

3. 결산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9억 1,300만원에 대하여 78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됨.

<표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 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7,913	7,913	7,889	7,889	-	-	-	100.0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486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96.7%인 470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400만원임.

<표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47,810	812	48,623	47,025	413	1,184	96.7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1건, 5,366만원

○ 이    체 : 5건, 12억 8,100만원

○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건, 4억 1,300만원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 : 11억 8,400만원(예산현액 대비 2.4%)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79억 1,300만원에 대하여 78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만 2,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수납됨.

<표3.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총 계			7,913	7,889	7,889	-	100.0
세외수입			6,900	6,899	6,899	-	100.0
	경상적세외수입		242	224	224	-	100.0
		중지수입	43	51	51	-	100.0
		기타수수료	6	1	1	-	100.0
		기타사업수입	192	163	163	-	100.0
		기타이자수입	1	10	10	-	100.0
	임시적세외수입		6,658	6,675	6,675	-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6,658	6,658	6,658	-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	2	2	-	100.0
		그외수입	-	3	3	-	99.1
		지난연도수입	12	12	12	-	100.0
보조금			1,013	989	989	-	100.0
	국고보조금		1,013	989	989	-	100.0

<표4. 최근 3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비율(C/A)	비율(C/B)
2018	7,913	7,889	7,889	99.7%	100.0%
2017	8,420	7,100	7,088	84.2%	99.8%
2016	7,704	7,819	7,805	101.3%	99.8%

○ 기타사업수입 중 간행물 위탁판매수입은 실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판매처(표6) 중 하나인 서울시립미술관 내 ‘미디어버스’ 업체에서 ’18년 8월 66,000원을 미수납하여 ’19.2.8.납부완료한 것으로 해당 위탁업체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계약 해지된 상황임.

<표5. 기타사업수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계		192,093	162,770	162,704	66
기타사업 수입	서울사랑 광고료 수입	27,419	19,101	19,101	-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85,444	81,998	81,932	66
	시민청 운영 수입	79,230	61,671	61,671	-

<표6. 서울시 간행물 판매처 현황>

기관	업체명	선정시기	위탁기간	선정방법
서울책방 (총판)	에이비프로	2018.1.1.	1년	공개전자입찰
서울역사박물관	올리	2018.1.1.	3년	공개전자입찰
한성백제박물관	갤러리오채	2018.6.26.	3년	공개전자입찰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	2016.8.17.	3년	공개전자입찰

○ 그외수입은 출납폐쇄기한 내 정산을 위하여 해당연도 12월말 직원들의 초가, 연가 등을 미리 예측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계획과 달리 초과를 미충족하거나 연가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반납금(26,000원)으로 ’19.4.9. 반납하여 세외수입 처리함.

<표7. 그외수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계		-	2,832	2,806	26
그외수입	2017년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반납	-	2,832	2,806	26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486억 2,300만원 중 96.7%인 470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0.8%인 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인 11억 8,400만원임.

<표8.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47,810	812	48,623	47,025	413	1,184	96.7

○ 2018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4%는 2017년 3.8%에 비해 1.4%p 개선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2.1%에 비해 0.3%p 높은 수치임.

<표9. 최근 3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2018	48,623	1,184 (100%)	30 (2.5%)	-	1,154 (97.5%)	-
2017	43,334	1,634 (100%)	557 (65.9%)	-	1,077 (34.1%)	-
2016	42,360	4,895 (100%)	2,320 (47.4%)	6 (0.1%)	2,569 (52.5%)	-
평균	44,772	2,571	969	-	1,600	-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5%,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97.5%를 차지하고 있음.

<표1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계	48,622,861	47,025,374	1,184,378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4,082,365	4,078,930	3,435	집행잔액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3,240,298	3,144,617	95,681	낙찰차액 등
희망서울 재능나눔	15,000	14,997	3	낙찰차액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882,723	3,394,694	488,029	집행잔액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63,320	63,311	9	집행잔액
시정여론조사 운영	356,300	326,927	29,373	낙찰차액 등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21,900	21,489	411	집행잔액
서울시청방송운영	49,100	48,773	327	집행잔액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377,470	370,822	6,648	낙찰차액 등
서울특별시보 발행	60,231	59,197	1,034	집행잔액
기본경비(시민소통담당관)	513,672	462,074	51,598	집행잔액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494,400	482,136	12,264	낙찰차액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117,000	105,781	11,219	집행잔액
공공소셜 활성화	109,600	103,277	6,323	낙찰차액 등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690,950	1,604,462	86,488	낙찰차액 등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938,114	896,752	41,362	낙찰차액 등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42,975	314,709	28,266	낙찰차액 등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756,000	756,000	0	-
인터넷언론사 등 활용 시정 안내	431,900	431,574	326	집행잔액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916,200	888,897	27,303	집행잔액
기본경비(뉴미디어담당관)	45,510	39,674	5,836	집행잔액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335,300	244,691	90,609	낙찰차액 등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1,650,000	1,226,679	10,212	사고이월(413,109),집행잔액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1,779,200	1,750,188	29,012	낙찰차액
기본경비(도시브랜드담당관)	28,909	28,908	1	집행잔액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1,012,590	989,470	23,120	계획변경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64,358	55,393	8,965	계획변경, 집행잔액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27,000	24,072	2,928	계획변경, 집행잔액
120다산콜센터 운영	24,214,620	24,164,556	50,064	낙찰차액 등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538,437	511,032	27,405	낙찰차액 등
기본경비(시민봉사담당관)	110,434	106,443	3,991	집행잔액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63,500	57,195	6,305	집행잔액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20,900	16,412	4,488	집행잔액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252,426	221,082	31,344	낙찰차액 등
기본경비(신속행정담당관)	20,159	20,159	0	-

○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비교해보면,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집행잔액 11억 8,400만원 중 시민소통담당관이 57.2%인 6억 7,700만원, 뉴미디어 담당관이 18.5%인 2억 1,900만원, 도시브랜드담당관이 11.0%인 1억 3,000만원 등임.

<표11.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민소통 기획관	48,623	47,025	413	1,184	96.7%
시민소통 담당관	12,662	11,986	-	677 (57.2%)	94.7%
뉴미디어 담당관	5,843	5,623	-	219 (18.5%)	96.2%
도시브랜드 담당관	3,793	3,250	413	130 (11.0%)	85.7%
시민봉사 담당관	25,967	25,851	-	116 (9.8%)	99.6%
신속행정 담당관	357	315	-	42 (3.5%)	88.2%

○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표12)의 경우, 집행률이 ’18.9.30. 기준 50% 미만인 사업과 연말기준 80%미만인 사업 위주로 확인한 바,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73.0%의 집행률로  9,100만원이 불용되었고,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78.5%의 집행률로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12. 80%미만 집행률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18.9.30. 집행률(%)	’18.12.31.집행률(%)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335	335	245	91	50.8	73.0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21	21	16	4	0.0	78.5

○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집행잔액(예산현액 3억 3,500만원 중 9,100만원)은 서울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도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로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국내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운영 ② 제3회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 ③ 서울브랜드 기념주간 운영 ④ 서울브랜드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것임.

동 사업의 집행잔액 9,100만원은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9,000만원)과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9억원)을 통합하여 전문대행사가 시행한 용역 사업으로 용역 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4,000만원)이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업에 전액 반영되었고, 휘장 갱신 상표권 등록 및 해치조형물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5,100만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집행잔액(예산현액 2,100만원 중 400만원)은 건축 관련 임의규제 발굴·개선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건축 규제 개선 우수기관 포상 등을 위해 워크숍(’18.10.22. ~ 23.), 평가위원회(’18.11.26.), 우수자치구 포상(’18.12.10.) 등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임.

다만, ’18.9.30.까지 집행률이 0%인 것은 건축 규제발굴 관련 간담회가 4월부터 주기적으로 열리나 간담회비는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사업’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인 바,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두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8.9.30. 기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표13)을 살펴보면, 희망서울 재능나눔 20%, 시정여론조사 운영 43.7%,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44.4%로 대부분 연말인 3개월 내에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13. 최근 3년 9월30일 기준 50% 미만 집행률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희망서울 재능나눔		시정여론조사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예산현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률(%)
2018.9.30.	15	20.0	356	43.7	117	44.4
2017.9.30.	15	53.3	358	10.2	90	56.8
2016.9.30.	15	60.0	355	39.8	90	15.5

○ 희망서울 재능나눔은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신규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위촉하고 시정홍보에 참여할 경우 활동 사례비를 지급하며 재능나눔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동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는 4회(10월~11월) 개최되고 위촉식 행사(12월),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 지급 등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었으며, ’19년에는 현장소통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하다는 판단하에 예산 증액(2,200만원)과 함께 통합되었음.

○ 시정여론조사 운영은 시정 주요사업 및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사업부서에서 요청하거나 자체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3년 내내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표13)되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3,100만원의 집행잔액(표14)은 한 개의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연말에 임박하여 하기보다 분기별 면밀한 계획을 통해 시정 정책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14. 최근 3년 시정여론조사 운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8	356	327	29	91.9
2017	358	312	46	87.2
2016	355	336	18	94.8
평균	356	325	31	91.3

○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은 시정홍보를 위해 서울미디어메이트와 영상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대부분이 원고료와 콘텐츠 제작비로 집행되고 있음.

‘서울미디어메이트’는 블로그 운영자 중 매년 60명 정도 선발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17년 1인당 최고 많이 게재한 건수가 39건인데 반해 ’18년은 11건이며, ’18.9월까지 컨텐츠 게재 건수가 많으면 11건 적으면 1건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선사항이 단순히 원고료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끝나기 보다 선발된 서울미디어메이트들의 활동이 왜 저조한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 영상 창작가’는 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개설하여 홍보를 위해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총 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는 115명, 영상은 88개로, 조회수 1,000회 넘는 영상은 6개이며 대부분의 영상 조회수가 100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영상 창작가의 콘텐츠 “제작비”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사업에서 집행하고,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위한 “홍보비”는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사업에서 사용되는 바, 유사한 사업이라 하여 예산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건, 5,400만원, 이체는 총 5건, 12억 8,100만원, 변경사용은 없음.

<표15.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1건		160	54	54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무관리비	160	54	-	2018.2.23.
	시설비	-	-	54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의 전용은 ’18.4월 개관한 제2시민청의 공간 구성을 위한 ‘리모델링 조성공사 시설비’임.

2017년 당시 시설비를 3억원 편성하였으나, 강남구에서 강북구로 설치장소가 변경(2017.9.21.)되어 총 6억 4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산출하였고, 이에 3억 4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2017년 11월 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고, 2018년에는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았음.

변경된 장소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17년 10월 ~ ’18년 1월)의 결과가 2018년 예산 편성이 끝난 뒤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18.2월에 전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체는 총 5건, 12억 8,100만원인 바, ’18.11.1. 시민소통기획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소통담당관의 일부사업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임.

<표16. 예산이체사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이체금액
				감액	증액
총 5건				△1,281	1,281
1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사무관리비	△690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사무관리비		690
2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공공운영비	△236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공공운영비		236
3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
4	시민소통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사무관리비	△334
	뉴미디어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사무관리비		334
5	시민소통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행사운영비	△9
	뉴미디어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행사운영비		9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1건으로 서울시도시브랜드마케팅 사업 예산현액 대비 25.0%인 4억 1,300만원임.

○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전체 예산현액 16억 5,000만원의 25.0%인 4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동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①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운영 ② 제3회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 ③ 서울브랜드 기념주간 운영 ④ 서울브랜드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전문대행사((주)케이시투)를 통해 용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임.

다만, 2018년 계약(2018.3.21. ~ 2018.12.22.)된 용역업체 (㈜케이시투)와 사업을 정상 추진중 용역 대금 일부(5억 6,400만원)가 채권가압류로 서울시(제3채무자)의 지급이 약 40일 지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따라 지체 보상금(5천만원)을 적용한 나머지 금액(4억 1,300만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고, 이후 용역사업을 정상 진행하여 ’19.1.31. 사업과 정산이 완료됨.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 지제보상금 산출 : 용역 전체 계약금액(9억 4천만원)×지체일수(40일)×0.0013

○ 최근 3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케이시투(KC2) 업체와의 계약현황(표17)을 살펴보면, 뉴미디어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총 6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 3건과 협상에 의한 계약 3건이있으며, 이들 계약 중 사고이월 2건이 있었음.

<표17. 최근 3년 ㈜케이시투 용역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방법	비고
합계		총 6건	2,607
1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940	’18.6.21 - ’19.1.31	협상에 의한 계약	사고이월
2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방송영상 콘텐츠제작 및 운영	737	’17.2.17 - ’17.12.22	협상에 의한 계약	사고이월
3	시민소통담당관	일자리 대장정 온라인 방송콘텐츠 제작 및 확산	53	’15.10.26 - ’15.11.6	수의계약 (여성기업)	-
4	시민소통담당관	걷는도시 서울 홍보영상 제작	29	’15.8.28 - ’15.9.7	수의계약 (여성기업)	-
5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방송콘텐츠 제작 및 운영	827	’15.8.28 - ’15.9.7	협상에 의한 계약	-
6	뉴미디어 담당관	주요 시정현장 온라인 방송 제작 및 송출	21	’15.1.21 - ’15.2.3	수의계약 (여성기업)	-

○ 뉴미디어담당관의 2017년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고이월 역시 ㈜케이시투의 사업  수행 중 용역업체의 채권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2017년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같은 업체와의 계약에서 주의가 요구되었음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였음.

○ ㈜케이시투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외 문화본부, 기획조정실, 노동민생정책관, 지역발전본부 등 4개의 실국에서 수의계약 4건, 협상에 의한 계약 2건으로 총 6건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했으며, 2017년 노동민생정책관의 계약에서도 사고이월이 있었음.

<표18. 최근 3년 타 실국의 ㈜케이시투 용역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별	부서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비고
합계			총 6건	409
1	2018	문화본부	시민생활사박물관 홍보 마케팅	52	수의계약 (여성기업)
2		기획조정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67	수의계약 (긴급한 행사)
3	2017	노동민생 정책관	서울시 민생침해근절 홍보용역	146	협상에 의한 계약	사고이월
4	2016	기획조정실	함께 만드는 서울의 미래 영상 제작	28	수의계약 (여성기업)
5	2015	지역발전 본부	마곡지구 홍보 동영상 제작	58	협상에 의한 계약
6		노동민생 정책관	서울시 민생침해근절 홍보	58	수의계약

○ ‘㈜케이시투’는 2016년 관광체육국의 ‘서울 글로벌 마케팅’(19억 4천만원) 일부 사업 수행 중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대금(4억 1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채권가압류(’17.8.19.)로 서울시(제3채무자)의 ‘(주)케이시투’에 대한 대금지급이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음.

※ 이후 ‘(주)케이시투’와 협력업체의 합의(2018.10.10.)를 통해 채권가압류는 해제(2018.12.22.)되었음.

○ 서울시 각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용역업체와 타 업체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 실·국이 공유하여 다른 사업의 계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1	예산 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 시장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보고 등)가 필요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 98건 중 15건은 전용 발생이 지난해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5건은 예산전용 이후 시기가 흐른 후 보고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항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예산 전용｣ 1건, ’18. 10월 보고(전용일 ’18. 2월)	▸ 추진완료 (’18. 11월 상임위원회 보고 ) 시민청관련 예산전용은 삼각산시민청 공사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비 증액요청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53,660천원)한 것으로 예산전용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어야 하나, 관련규정 숙지 미흡으로 ‘18.11월에 보고함 향후에는 매 회기별 시의회 업무보고시 예산전용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보고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시민소통 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	제2시민청 운영 활성화	제2시민청의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면밀히 편성하고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권고함.	▸ 추진완료 제2시민청 예산 편성시부터 인력수급계획 및 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전검토 철저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삼각산시민청(제2시민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강화 및 지역 유관기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추진 중으로, 향후에도 방문객수를 늘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9년 추진사항)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확대(수요창작소, 화요예술극장 등) - ‘찾아오는 공간’에서 ‘찾아가는 시민청’으로 업무추진 개선(‘19년 15회 이상 야외행사 개최 계획) - 지역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운영단 신설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옥외 대향 현수막 상설 설치, 홈페이지 개선 등 - 시민 방문객 휴게 공간 개선 및 공연 필요시설 확대(활짝라운지 상설 휴게공간 개선 공사 실시 등)	시민소통 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