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1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결산개요   ............................................................ 1

3. 결산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4

가. 세입결산   ....................................................... 4

나. 세출결산   ..................................................... 5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7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징수결정액은 258,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8,490원으로 전액 수납됨.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1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6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임.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징수결정액 258,490원에 대하여 258,49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됨.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6.7%인 16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1,681,061	1,627,175	53,886	96.8%
사업비			1,458,804	1,419,318	39,487	97.3%
	보도기획 기능 강화		856,884	847,006	9,878	98.8%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51,581	450,354	1,227	99.7%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05,303	396,652	8,651	97.8%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601,920	572,312	29,609	95.1%
		방송모니터실 운영	105,123	100,739	4,384	95.8%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4,827	58,601	6,226	90.3%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304	96,750	554	99.4%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134,666	134,409	257	99.8%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200,000	181,812	18,188	90.9%
행정운영경비			222,257	207,858	14,399	93.5%
		기본경비	222,257	207,858	14,399	93.5%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 총 1건, 800만원.

<예산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1건			7,960	7,960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무관리비	43,858		7,960	2018-12-14
	행사운영비	10,000	7,960

라.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입을 말하나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세외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이 없는 대변인의 경우에는 세입을 편성할 수 없음.

다만, 현원 1인의 세대분리를 통한 가족수당 반납금(24만원)과 한시임기제 근무기간(’17.1.20. ~ 7.19.) 중 납입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과납금 반환액(18,490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외수입 처리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258,490	258,490	-	100%
일반회계				258,490	258,490	-	100%
	세외수입			258,490	258,490	-	100%
		임시적세외수입		258,490	258,490	-	100%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3.2%인 5,400만원임.

<최근 3년 대변인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2018년	1,681,061	1,627,175	53,886	96.8%
2017년	1,692,511	1,650,861	41,650	97.5%
2016년	1,684,597	1,643,380	41,217	97.6%

○ 통계목 기준 불용율이 큰 사업은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의 공공운영비(예산현액 2,300만원 중 36.5%인 840만원)로

언론사와 정보공유를 위해 ① 기자설명회 안내 ② (즉시)보도자료 제공 ③ 해명·설명자료 배포 등 주요한 사항을 출입기자 및 직원들에게 안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전송비임.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시정 관련 보도(2017년 41,269건 → 2018년 44,305건) 및 문자전송 건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등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30%이상 불용율 사업 현황_통계목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공공운영비	23,000	14,615	8,385	36.5%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58	6,612	46	99.3%
	사무관리비	313,000	312,796	204	9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645	62,628	17	99.9%

다만,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전년도에 이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17년 960만원, ’18년 8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사업 계획과 추계를 통하여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3년 공공운영비 불용율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불용율(B/A)
2018년	23,000	14,615	8,385	36.5%
2017년	23,000	13,395	9,605	41.8%
2016년	23,000	23,000	0	0%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으며, 변경사용은 1건 800만원임.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 지원은 ① 출입기자실의 쾌적한 환경 제공 ② 시 대표단 해외순방 시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 출장 여비 ③ 출입기자단과 유대 강화를 위한 간담회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이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언론협력 강화를 위한 문화행사, 체육대회, 간담회 등의 행사 축소로 미집행된 ‘행사운영비’를 동일 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임.

<예산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1건			7,960	7,960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무관리비	43,858		7,960	2018-12-14
	행사운영비	10,000	7,960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예산변경(12.14) 후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집행항목	금액	구입일자	집행일자
합계		8,344
1	출입기자를 위한 서울시정 안내서(책자) 인쇄비 지급	544	2018.12.19.	2018.12.21.
2	소모성 물품(복사지) 구매대금 지급(12월)	1,406	2018.12.19.	2018.12.21.
3	복사기 소모품(칼라복사기 토너 등) 구입비 지급(12월)	4,730	2018.12.19.	2018.12.21.
4	출입기자실 운영물품 구매	449	2018.12.26.	2018.12.27.
5	출입기자실 TV설치 공임 지급	545	2018.12.26.	2018.12.27.
6	브리핑룸 강연대 교체 부대비용 지급	670	2018.12.27.	2018.12.27.

○ 변경된 예산을 살펴보면, 출입기자실과 실국 부서의 복사용지, 토너, 브리핑룸 강연대 교체 등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특별히 긴요한 사안으로 예산을 변경했다기 보다는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 통계목 변경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감액	증액
2018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	7,960		12.14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3,858		7,960
2017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	5,000		12.13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9,996		5,000
2016	출입기자실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12.15
	출입기자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996		10,000

○ 대변인실은 매년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 체육대회, 간담회 등 출입기자단과 유대 강화를 위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동일목간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17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면밀한 계획 수립과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대변인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1	반복적인 예산변경 지양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충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함.	◦향후 사전에 예산 수요, 시기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19년 예산은 예산변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편성하였음	대변인 (언론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