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1. 회부경위   ............................................................ 1

2. 결산개요   ............................................................ 1

3. 결산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4

1). 세입결산   ....................................................... 4

2). 세출결산   ..................................................... 9

3).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13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9

붙임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 23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410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432억 7,400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423억 8,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400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727억 6,9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665억 6,100만원이며, 9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6,700만원임.

3. 결산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410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32억 7,400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97.9%인 423억 8,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400만원임.

<표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 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A)	(C/B)
합계	41,095	43,274	42,381	894	-	894	103.1	97.9
세외수입	7,100	9,279	8,385	894	-	894	118.1	9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995	33,995	33,995	-	-	-	100	100

○ 예산과목별로는 세외수입 예산현액 71억원에 대하여 92억 7,900만원 징수결정하고 그 중 118.1%인 83억 8,500만원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예산현액 339억 9,500만원에 대하여 100%로 모두 수납하였음.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727억 6,9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91.5%인 665억 6,100만원이며, 9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6,700만원임.

<표2. 세출결산 총괄>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72,769	66,561	941	5,267	91.5%
일반회계	31,638	31,638	-	-	100%
교통사업 특별회계	41,132	34,924	941	5,267	84.9%

(단위: 백만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16억 3,800만원을 전액 지출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411억 3,200만원 중 349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9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음.

다.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14건, 11억 8,300만원

○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 1건, 500만원

<표3. 예산전용‧이체·변경사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전용	14건	29,351	1,183	1,183
예산변경사용	1건	2,985	5	5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3건, 9억 4,100만원

○ 사고이월 : 해당사항 없음

<표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3	956	13	13	941	1

4.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현액 410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432억 7,400만원 중 423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표5.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 (C/A)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C/B)
교통방송 (교통사업 특별회계)	41,095	43,274	42,381	894	103.1	97.9

<표6. 세입 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사유
총 계	41,096	43,274	42,380	894
기타사업 수입	6,600	8,199	7,534	665	’18년 연말에 부과한 방송협찬료가 ’19년 1분기 수납됨
그 외수입	-	5	5	-	·TV방송차량 임차용역 과지급 반납 건 ·교통방송 2층 교육장 사용료 ·법인카드, 통장 이자 등
지난연도 수입	500	1,074	845	229	협찬사 대표이사의 건강악화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중단으로 인한 징수 어려움 및 협찬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납부지연
순세계 잉여금	2,358	2,358	2,358	-	’17년 초과세입분(광고·협찬 초과 수납분과 세출집행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31,638	31,638	31,638	-	서울시 전입금

- 기타사업수입은 광고협찬 수입으로 교통방송의 세입 중 서울시 전입금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말기준 총 2건이 미수납 상태에서 ’19.4.15. 1건(6억 5,000만원)이 수납되고 현재 1건(1,500만원)이 미수납된 상황임.

방송의 특성상 먼저 광고협찬 계약 후 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이 완료되면 고지서를 발급하여 1~3개월 납부기한 내에 정산되는 것으로 매년 일부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납부되고 있음.

교통방송은 이러한 정산시스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방송계 전반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연내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7. 최근 3년간 기타사업수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총액(B)	미수납액	징수비율 (B/A)
2018	6,600	8,199	7,534	665	114.2%
2017	3,800	6,213	5,367	846	141.2%
2016	6,381	3,827	3,307	520	51.8 %

기타사업수입은 라디오 채널 순위의 상승(기존 10위 → 6위)으로 신규 광고 및 협찬사 증가, 주요 수입 매체인 교통 FM의 단가 2.5배 인상, 신규 사업 중 팟캐스트의 수익과 신규 플랫폼의 확대로2018년에 징수비율이 2016년 51.8%에서 114.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징수결정액이 2017년에는 62억원, 2018년에는 8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2019년 예산액은 각각 66억원, 65억원으로 교통방송은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해야 하므로 광고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그외수입은 TV방송차량 임차용역 과지급 반납 80만원, 교육장 이용료 290만원, 기타 160만원 등 총 3건으로 530만원이 수납됨.

이는 ‘TV방송차량 임차 용역’ 사업 수행 중 2017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인 ’17.12.31.내 정산을 이루기 위해 예상되는 차량 임차비(12월 20일 ~ 31일까지)를 용역업체에 선지급(790만원)하였으나 실제 임차일(9일, 710만원)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다음 해인 ’18년 정산 후 세입조치 한 건이며, 그 외 교통방송 사옥 2층 교육장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 사용료 및 법인카드와 통장 이자, 4대보험 반납금 등임.

<표8.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납액 합계	교육장 이용료	TV 방송차량 임차용역 과지급액 반납	기타 (법인카드 통장발생이자, 4대보험 반납금 등)
그외 수입	5,328	2,865	784	1,679

- 지난연도 수입 중 발생한 미수납액 2억 2,900만원은 2012년부터 발생한 협찬방송금 총 5건으로 교통방송 측에서는 매년 신용조회를 통하여 차량압류 및 채권압류와 더불어 독촉장을 발부하여 징수를 하고자 하나, 5개의 협찬사<붙임1>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대표이사의 건강악화 및 경영악화로 앞으로도 납부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협찬방송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산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고, 오직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면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교통방송은 향후 이러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나, 광고주가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사가 매체 플랜을 잡아 진행하는 현광고계의 시장상황을 볼 때, 광고·협찬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업체에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업체의 회사 자본규모를 일일이 따져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순세계 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광고·협찬수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15억 5,900만원과 세출집행잔액 7억 9,900만원으로 총 23억 5,800만원임.

- 기타회계전입금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9조제1항제2호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임.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9조(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광고방송 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 부터의 융자금

4. 기채(기채 : 공채모집) 및 차입금

5. 교통방송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수익금

6. 방송사업의 수입

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2)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727억 6,900만원 중 91.5%인 665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3%인 9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인 52억 6,700만원임.

<표9. 세출결산 총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률
총계	72,733	-	72,769	66,561	941	5,267 (7.2%)	91.5%
일반회계	31,638	-	31,638	31,638	-	- (0%)	100%
교통사업 특별회계	41,095	36	41,132	34,924	941	5,267 (12.8%)	84.9%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6억 3,800만원으로 세입의 기타회계 전입금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411억 3,200만원 중 지출액은 349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8%인 52억 6,700만원임.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을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재무활동 하위에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중 일반회계는 회계간의 전출입인 내부거래지출에 해당이 되며, 이는 예산상 표기일 뿐 실제로는 사업예산이 아님.

○ 2018회계연도는 예산현액 727억 6,900만원 대비 7.2%인 52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17회계연도(7억 9,900만원, 불용률 1.2%)에 비해 불용률이 6.0%p인 6배 증가한 것으로, 교통방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계획과 추계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표10. 교통방송계정 불용액 3년간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불용액(B)	비율(%)
2018	72,769	5,267	7.2
2017	66,355	799	1.2
2016	92,036	4,430	4.8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TV 방송 제작·운영(9억원), 인력운영비(8억 5,200만원), FM 방송제작·운영(7억 3,800만원), eFM 방송·운영(5억 2,000만원) 등임.

<표11.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TV 방송 제작․운영	7,148	6,248	900	87.4
FM 방송제작․운영	4,996	4,257	738	85.2
eFM 방송 제작․운영	2,998	2,479	520	82.6
보도방송 제작	1,352	1.125	228	83.2
인력운영비	14,333	13,481	852	94.1
생활정보센터운영	480	370	109	77.1

○ TV 방송제작·운영,  FM 방송제작·운영, eFM 방송제작·운영, 보도 방송제작의 집행잔액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기획조정실-7587)에 따라 재단법인화 이전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대상자 202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하고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121명만이 전환되었고 나머지 81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된 것임.

<표12. 직접고용 예산 및 인원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사업명	전용 금액 (A)	추경 금액 (B)	기간제 보수 합계 (A+B)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18년 전환 예상 인원	실제 전환자 (‘18년 12월말)	실제 미전환자
합계		946	2,242	3,188	1,215	1,974	38.1%	202	121	103
1	TV 방송제작·운영	402	758	1,160	520	640	44.8%	74	43	31
2	FM 방송제작·운영	402	607	1,009	369	641	36.5%	74	40	34
3	eFM 방송제작·운영	38	468	506	40	466	7.9%	25	4	21
4	보도방송 제작	47	409	456	234	222	51.3%	17	24	7
5	방송제작 기술운영	28	-	28	25	3	89.3%	9	3	6
6	방송자료 관리	29	-	29	27	2	93.1%	3	7	4

※ 노동조합이 2018.12.31.까지 계약되어 있는 파견용역 64명을 조기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3개 파견 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를 수락한 2곳 업체 16명(보도국 12명, 디지털자산부 4명)에 대하여 2018.10.1.조기 직접고용을 실시하여 ‘보도방송 제작’과 ‘방송자료관리’는 예상보다 전환인력이 많아짐

※ 전환자 121명은 7월~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접고용 되었음

- “TV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71억 4,800만원 중 9억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74명 중 31명이 미전환하고, 특집공개방송(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과일 산업대전)의 외부협찬 및 자체제작으로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FM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49억 9,600만원 중 7억 3,800만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74명 중 34명이 미전환하고, 방송제작보조인력 용역 계약 낙찰차액과 자체제작으로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eFM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29억 9,8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25명 중 21명이 미전환하고, 공개방송(평창올림픽 등)의 규모축소 및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보도방송 제작” 집행잔액(예산현액 13억 5,200만원 중 2억 2,800만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7명 중 7명이 초과하여 전환하였는데, 이는 전환예상자가 시급이 높은 전문직종(기자, 아나운서, 영어기자 등)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전환인원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용역직원(생활정보수집요원 12명, ’19.1월자 전환예상)이 포함되어 평균 급여액이 낮아짐에 따른 잔액과 그 외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예산현액 143억 3,300만원 중 8억 5,200만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보수로 예산편성 기준인원(175명)과 실제근무인원(170명)의 차이(5명 초과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최근 3년 교통방송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수가 부족하여 ’15년 7,500만원 ’16년 1억 6,400만원, ’17년 4억 2,300만원을 전용 및 변경하였고, ’18년에는 ’17년 예산 127억 3,500만원 대비 12.5% 증가한 14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생활정보센터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4억 8,000만원 중 1억 900만원)은 교통, 기상, 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를 24시간 수집하는 요원 12명의 인건비로 전부 ’18.10.1.자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용역계약 조기종료(3개월)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교통방송은 매년 예산 편성시 제작비와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 각 매체별 집행잔액(표13)을 살펴보면, TV 방송제작·운영은 평균 5억 3,900만원, FM 방송제작·운영은 평균 4억 1,200만원, eFM 방송제작·운영은 평균 2억 5,400만원, 보도방송제작은 평균 8,8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13. 최근 4년 매체별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TV	FM	eFM	보도방송
2018	900	738	520	228
2017	140	179	133	17
2016	415	315	169	46
2015	699	416	195	59
평균	539	412	254	88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계획 수립으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14건, 11억 8,300만원, 변경은 총 1건 500만원임.

○ 전용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①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 고용 7건, 9억 4,600만원, ② 업무대행수수료 추가지급 2건, 1억원, ③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 4건, 9,000만원, ④ 보도방송 제작·운영 1건, 4,700만원임.

<표14.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사유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14건			1,183	1,183
1	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4,194	402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	2018-08-02
	FM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402
2	TV 방송제작․운영	사무관리비	2,768	6	-
	TV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6
3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3,152	395	-
	TV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	395
4	보도방송 제작	기타보상금	364	47	-
	보도방송 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47
5	e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421	38	-
	eFM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8
6	방송제작 기술운영	사무관리비	680	29	-
	방송제작 기술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29
7	방송자료 관리	사무관리비	329	29	-
	방송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29
8	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3,792	60	-	업무대행수수료 추가지급	2018-08-27
	광고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435	-	60
9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756	40	-
	광고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495	-	40
10	TV 방송제작․운영	사무관리비	2,762	40	-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	2018-10-24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	-	40
11	TV 방송제작․운영	공공운영비	642	20	-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40	-	20
12	TV 방송제작․운영	공공운영비	622	20	-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	-	20
13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46	10	-
	청사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0	-	10
14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716	47	-	보도방송 제작 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	2018-11-28
	보도방송 제작	사무관리비	512	-	47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기획조정실-7587)에 따라 재단법인화 전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고용 계약직’ 단계적 전환에 따른 것임.

2018년 7월 1일자로 총 271명 중 계약만료일이 ’18. 12. 31.자인 64명과 프리랜서 유지희망자 5명을 제외한 202명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예산 일부를 전용한 것임.

<표15. 직접고용 전환 전후 예산 및 인원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사업명	전용금액	’18년 전환 예상인원	실제 전환자 (‘18년 12월말)
합계		946	202	121
1	FM 방송제작·운영	402	74	40
2	TV 방송제작·운영	402	74	43
3	보도방송 제작	47	17	24
4	eFM 방송제작·운영	38	25	4
5	방송제작 기술운영	28	9	3
6	방송자료 관리	29	3	7

- “FM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당초 74명 중 40명이 전환하여 4억 200만원을 (기타보상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용하였고,

- “TV 방송제작·운영”은 당초 74명 중 43명이 전환하여 4억 200만원,

- “보도방송 제작”은 당초 17명 중 24명이 전환하여 4,700만원,

- “eFM 방송제작·운영”은 당초 25명 중 4명이 전환하여 3,800만원,

- “방송제작 기술운영”은 당초 9명 중 3명이 전환하여 2,800만원,

-  “방송자료 관리”는 당초 3명 중 7명이 전환하여 2,9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교통방송은 광고유치 추진을 위하여 협찬방송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FM라디오의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김어준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 ‘9595쇼’ 등 3개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협찬 수입이 늘어나 교통방송이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대되었고,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FM 방송제작·운영과 TV 방송제작·운영(기타보상금)에서 광고유치추진(사무관리비)으로 총 1억원을 전용한 것임.

○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의 경우, 프리랜서 및 파견직 중 직접고용 전환자 121명의 사무공간 조성 및 공간 리모델링 공사, 정보통신 공사, 집기비품 등을 구매하고자 TV 방송제작·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과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공공운영비)에서 청사유지관리(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9,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보도방송 제작 운영은 변경 사업에서 분석하고자 함(검토보고서 p19).

○ TV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표16)에서 보듯이 ‘청사유지관리’, ‘광고 유치 추진’, ‘보도방송 제작’ 등 3개의 사업에 사무관리비 4,700만원, 공공운영비 4,000만원, 기타보상금 8,700만원 등 예산현액 65억 6,200만원 대비 2.7%인 1억 7,400만원을 전용함.

<표16. TV 방송제작·운영 통계목별 타 사업 전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통계목	전용사업명	예산현액	전용금액	전용율(%)
합계			6,562	174	2.7
1	사무관리비	청사유지관리	2,768	47	1.7
2	공공운영비		642	40	6.2
3	시책업무추진비	-	900	-	-
4	기타보상금	광고 유치 추진 보도 방송 제작	3,152	87	2.8

○ TV 방송제작·운영 사업은 (표17)에서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예산이 감편성되고 있으나, 1억 7,4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프로그램 제작의 면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표17. 최근 3년 TV 방송제작·운영 예산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증감	증감률(%)
2018	6,562	△248	△3.0
2017	6,811	△137	△2.0
2016	6,948	△136	△2.0
2015	7,084	-	-

○ 보도방송 제작은 평창올림픽, 세월호 4주기, 6·13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각종 현안 이슈로 인한 특집보도 제작이 ’17년 3건에서 ’18년 6건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TV 방송제작·운영(기타보상금)에서 보도방송 제작(사무관리비)으로 전용하고,

보도국 객원인력 중 아나운서 출연료(150만원), 리포터 및 캐스터료(350만원) 등 급여지급분이 부족하여 TV방송제작·운영(기타보상금)에서 보도방송 제작(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임.

<표18. TV 방송제작·운영 전용·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변경금액		구분
			감액	증액
1건		3,228	47	47	전용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716	47	-
보도방송 제작	사무관리비	512	-	47
1건		2,985	5	5	변경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669	5	-
보도방송 제작	기타보상금	316	-	5

○ 예산의 전용은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이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3건  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인 9억 4,100만원임.

<표19.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명시이월	3	955	13	13	941	1	98.5%

○ 교통방송 소관 명시이월은 ‘방송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18년 영어FM 남산송신소를 관악산으로 이전하여 통합송신소로 구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8.2.1. 방송국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시물레이션 결과 영어FM 방송과 국군방송이 경기 일부지역(과천, 수원, 오산 등)에서 혼선의 문제가 나타나 세 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18.11.6. 재심사를 요청하여 ’18.12.18.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국 변경허가를 받음.

이에 통합송신소 구축 장비 운송 헬기사용료, 통합송신소 구축 자재 및 노무비, 방송장비 등 총 방송장비 유지관리 예산의 45.2%인 9억 4천1백만원을 이월한 것임.

<표20. 교통방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이월내용	예산과목	예산액	이월액
방송장비 유지관리	남산송신소 관악산 이전 및 통합송신소 구축 사업	계	1,367	941
		사무관리비	54	40
		공공운영비	411	-
		시책업무추진비	-	-
		시설비	437	437
		자산및물품취득비	465	465

<붙임1> 광고사업부 미수납 발생 체납액 및 처리현황

구분	체납자	미수납액	진행세부사항
2012	플랜큐브 (동성제약) 2012년 폐업	2,420만원	○ 2012. 8월 체납발생 - 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법인 폐업 ○ 독촉 현황 - 체납징수계획 수립 체납 독려(12.10.8.) - 재산조사 후 통장 압류(14.1.29.) - 추심으로 2천만원 수납(14.2.17) - 변제확인서 수취(14.4.4.) - 독촉고지 24건 ○ 총 6,070만원 중 3,650만원 납부(2015.) ○ 플랜큐브 폐업 후 포괄적 승계한 아람비로부터 분할상환계획서 인수, 인계(‘14. 10. 2.) ○ 월별 분납 중이며 상환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2013	프리즘네트워크 (천재교육) 2016년 12월부터 해산간주	1억 6,240만원	○ 2013. 8월 체납발생 - 사유 : 사업실적 부진, 대표자 암 발병 ○ 독촉 현황 - 지불각서 작성(12.12.31 - 지불약정서 작성(13.7.31) - 지불각성 작성(14.12.30) - 법인통장(잔고 없음),법인차량 압류(14.2.) - 법인 대표 주소기, 연락처 불명에 따라 대표 자택 추정지 방문 및 지인 방문 - 지속적으로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31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체납고지 문자(SMS) 864건 ○ 대표가 암투병으로 가평 화악산에서 요양 중인이라는 전언은 있었으나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
2015	티비에스 잉글리쉬닷컴 2015년 폐업	217만원	○ 내용 : 영어 FM 컨텐츠 판매 비용 ○ 2015. 하반기 체납발생 - 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법인 폐업 ○ 독촉 현황 - 독촉 고지 부과 12건 - SNS 독촉 고지 7건(14.2.17)
구분	체납자	미수납액	진행세부사항
2015	한국전통문화 예술원	2,100만원	○ 내용 : TV행사 제작비 및 캠페인 협찬방송 ○ 2015.12월 체납발생 - 사유 : 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수납 불능 ○ 독촉 현황 - 독촉 고지 부과 12건 - SNS 독촉 고지 4건 - 지불이행확인서 수취(2018년 2월)
2016	인포마스터 (환경보전협회) 2017년 1월 폐업	1,925만원 (19,257,240)	○ 2016.10월 체납발생 - 사유 : 업체 자금 유동성 악화 ○ 총 4,705만원 중 2,779만원 납부 ○ 2017년 1월 폐업 ○ 독촉 현황 - 독촉 고지 부과 10건(최종 18.6.7.) - SNS 독촉 고지 6건 - 채무자 업무관련 기관 대상 채권 압류 (국세징수법 41조) - 광고주(환경보전협회)로부터 체납금 중 일부(2,779만원) 징수 수납 완료 ○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 및 수납 추진 중

<붙임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1	예산 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상위법령에서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로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보도방송 제작	-2018년 예산 전용이 사유별로 4건 (통계목 별로는 14건)있었으며 3건(통계목별 13건)에 대한 의회 보고는 하였으나 11.28.자 보도방송 제작 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 건이 누락되었음. -향후 이같이 누락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교통방송 (기획 조정실)
2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족	교통FM청취율의 2018년 목표가 2017년도 실적인 10.1%에 못 미치는 7.6%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지표 목표 산정이 적정하지 못 하므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2018년 목표는 2017년 실적이 나오기 전인 2017년 3분기에 청취율 향상 추세를 반영해 2017년 설정 목표(5.8%) 대비 31% 향상된 7.6%로 설정했음 -2020년 목표는 현실 상황을 반영해 좀 더 실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교통방송 (라디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