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일반회계

2019. 6. 18.(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 예비비 6억 6천7백만원을 사용함.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를 근거로 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비비(6억 6천7백만원) 사용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시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결과 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것임.

예산배정: 체육정책과/ 사업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시설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스포츠 문화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사기간(’12.5.30.~’15.1.31) 32개월동안 총 사업비 326억원(시설비 2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시공사인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주)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2015가합578642 공사대금)을 제기하였고 소송금액은 5억 5천8백만원임.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연장 사유>

계약일자	준공기한	변경사유
12.05.30.	13.02.28	당초 계약
13.02.20.	13.08.15.	공사민원 및 지하철 인접 굴착승인 협의기간 반영
13.08.14.	13.09.13.	동대입구역 5번 출입구 철거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3.09.13.	14.01.30.	시설안전강화 및 미관개선,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공연인프라 확보, 지붕재 개선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4.01.02.	14.05.31.	설계기간 추가 소요
14.07.23.	14.08.3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구조변경의 설계진행과 철골 공사기간 및 설계도서 등 시공상세도면 작성 등으로 인한 연장
14.12.30.	15.01.31.	원활한 운전을 위한 2차계약 연장

그간 소장이 접수(’15.12.29.) 되어 변론이 진행되었고 (’16.4.15.~’18.08.17) 우리시의 일부 패소로 판결선고(’18.9.21)가 나자 서울시는 항소포기방침을 수립(’18.10.16)하여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18.10.19)함.

판결내용은 피고(서울시)는 원고 ㈜성지건설과 홍용종합건설(주)에게 각각 279,622,069원, 278,505,813원(합계 558,127,882원)과 2015년 8월 27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결정금액>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2018. 9. 21.	558,127,882
이 자	2015. 8. 27. ~ 2018. 9. 21.	102,848,442	판결금에 대한 연 6% (1,122일)
	2018. 9. 22. ~ 2018.10.15.	5,963,559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26일)
계		666,939,883

○ 동 사안에 대해 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추가적인 간접공사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간접공사비 청구 시 필요한 절차(감리검토보고서 제출 등)를 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원은 기간연장 당시 합의각서 내용만으로는 시공사가 간접공사비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각서 작성 당시는 간접공사비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간접공사비 청구 시 계약 상대자의 신청 외에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쟁점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항소심이 진행될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쟁점에 대하여 번복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금액이나 추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포기 방침을 수립함(’18.10.16)

○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로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배상액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의 합목적성을 확보한 사례로 판단됨.

다만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15.12)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 판결문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 사용 전 이용·전용 등 재원충당(’18회계연도 집행잔액 88억 8천9백만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예산배정은 체육정책과이나 사업 시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인 바,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소송비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붙임1>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소송 관련 참고자료

<붙임2>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

붙임1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소송 관련 참고자료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개요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399㎡

리모델링 8,384㎡, 증축 3,015㎡, 좌석수 4,507석, 전광판 2대

○ 공사기간 : 2012. 5. 30. ~ 2015. 1. 31.(32개월)

○ 사업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사업비 : 326억원)

○ 시 공 사 :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 (도급금액 : 147억원)

□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개요

○ 사    건 : 2015가합578642 공사대금

○ 원고/피고 :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 / 서울특별시

※ 소송수행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보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청구금액 : 837,180,000원

○ 사건개요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 청구의 소 제기

○ 그간 진행사항

- ’15.12.29. : 서울시 소장 접수

- ’16.04.15.~2018.08.17. : 변론진행

- ’18.09.21. : 판결선고 (우리시 일부 패소)

- ’18.10.16. : 항소포기방침 수립(법률지원담당관)

- ’18.10.19. : 판결금 및 이자 지급

○ 1심 판결결과 : 우리시 패소, 판결금 및 이자 총 666,939,880원 지급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18.9.21.	558,127,880
이 자	15.8.27. ~ 18.9.21.	102,848,440	판결금에 대한 연 6% (1,122일)
	18.9.22. ~ 18.10.15.	5,963,550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26일)
계		666,939,880	원 단위 절사

붙임2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