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체육진흥기금

2019. 6. 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84억 4천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80억 7백만원을 조성하고 93억 4천5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71억 3천1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58,441,185	△1,338,017	8,007,190	9,345,207	57,131,168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8억 4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80억 1천만원을 조성하여 93억 4천5백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71억 3천1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58,441,185	△1,338,017	8,007,190	9,345,207	57,131,168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액
14,456,429	118,036	6,740,155	4,000,000	2,331,203	999,170	267,865	14,456,429	9,340,413	4,794	5,016,222	95,000

○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체육진흥기금 잔고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7천만원, 그외수입 2억 7천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천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인 예치금회수가 23억 3천1백만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60%를 출연금으로 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67억 4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19억 9천2백만원에 대한 예탁금이자수입이 9억 3천만원 등 총 144억 5천6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수입 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 계	13,936,376	118,036	14,054,412	14,456,429	14,456,429
공공예금이자수입	30,738	0	30,738	69,967	69,967
기타이자수입	0	0	0	1,543	1,543
그외수입	0	0	0	267,865	267,865
전년도이월사업비	0	118,036	118,036	118,036	118,036
예치금회수	2,331,203	0	2,331,203	2,331,203	2,331,203
기타회계전입금	6,740,155	0	6,740,155	6,740,155	6,740,155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00,000	0	4,000,000	4,000,000	4,000,000
예탁금이자수입	834,280	0	834,280	927,660	927,660

○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지출은

야구장 시설 개보수,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고척 스카이 시설 개선 등 34개 기금사업 및 기본경비 지출로 총 144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함.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수입합계	9,266	9,936	9,936	13,936	4,000		지출합계	9,266	9,936	9,936	13,936	4,000
전입금	6,740	6,740	6,740	6,740	0		시민체육 및국제스포츠진흥발전	6,100	6,795	6,645	6,645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4,000	4,000		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	2,023	2,861	2,357	2,861	504
예치금 회수	1,661	2,331	2,331	2,331	0		기본경비	10	10	10	10	0
이자수입	865	865	865	865	0		예치금	1,133	270	924	4,420	3,496

최초 의회의 의결은 받은 전체 운용 규모는 92억 6천6백만원이었으나 정책사업 중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과 정책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지출계획이 발생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을 편성하여「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8.6)을 의결한 바 있음.

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억원,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억 1천만원,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억 3천3백만원,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3천만원, “장애인선수단 창단 지원” 2천만원 등 편성되어 있으며,

대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억 5백만원,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 2억원, “컬링 이벤트 경기 개최 지원” 2천만원,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4억원 등이 편성됨.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19억 3백만원 등이 있음.

<체육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a+b)	13,936,376	118,036	14,054,412	14,456,429	102.9%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0	500,000	500,000	1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10,000	0	410,000	410,000	10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700	0	332,700	332,700	10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30,000	0	30,000	30,000	10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0	600,000	600,000	100.0%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000	0	20,000	20,000	100.0%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000	0	60,000	58,000	96.7%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05,000	0	205,000	205,000	100.0%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 지원	100,000	0	100,000	100,000	100.0%
컬링 이벤트 경기 개최 지원	20,000	0	20,000	20,000	100.0%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50,000	0	50,000	0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0	200,000	188,992	94.5%
체육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0	200,000	200,000	10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0	250,000	250,000	100.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744	0	177,744	177,744	100.0%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0,000	0	30,000	30,000	100.0%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50,000	0	50,000	50,000	100.0%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양궁장 휠체어 진입로 확보	20,000	0	20,000	20,000	100.0%
88올림픽 30주년 기념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지원	10,000	0	10,000	10,000	10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100,000	0	100,000	100,000	100.0%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	50,000	0	50,000	0	-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	25,000	0	25,000	25,000	100.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60,000	0	60,000	54,500	90.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902,888	0	1,902,888	1,861,766	97.8%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400,000	0	400,000	400,000	100.0%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000	0	198,000	198,000	100.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지원	40,000	0	40,000	40,000	100.0%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150,000	0	150,000	130,000	86.7%
통일기원 전국 배구 대회 개최 지원	10,000	0	10,000	10,000	100.0%
서울문화고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80,000	0	80,000	80,000	100.0%
충무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50,000	0	50,000	50,000	100.0%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0,000	0	30,000	30,000	10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0	118,036	118,036	0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60,000	0	3,360,000	3,158,711	94.0%
소계(a)	9,721,332	118,036	9,839,368	9,340,413	94.9%
기금관리비	10,000	0	10,000	4,794	47.9%
여유자금 예치	4,205,044	0	4,205,044	5,016,222	119.3%
다음연도 이월액	0	0	0	95,000	이월사업 :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45,000),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용역(50,000)
소계(b)	4,215,044	0	4,215,044	5,116,016	121.4%

○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사업, 야구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며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개발(4천5백만원)과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5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체육진흥기금 중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000	0	60,000	58,000	96.7%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0	200,000	188,992	94.5%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60,000	0	60,000	54,500	90.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902,888	0	1,902,888	1,861,766	97.8%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150,000	0	150,000	130,000	86.7%

-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25개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급식비(월 13만원)와 교통비(월 7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6천만원)된 것으로 관악구(10개월), 영등포구(1개월) 사무국장의 공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봉구 사무국장의 중토퇴사 및 신규입사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함.

자치구 체육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시와 시체육회, 자치구체육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은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야구종목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본장비 부족으로 인한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의 훈련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야구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함. 현재 금천구, 중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의 63개교를 지원하고 있음.

- 예산(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편성 당시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계획하지 못하였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편성되고 있으며 ’18회계연도에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1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2천5백만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6천만원)가 편성되었음.

대부분 지출계획대로 지출하였으며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사업에서 550만원 잔액이 발생함.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18년도 기준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23명(일반 165명, 어르신 158명)의 휴일근무수당 월 22만8천원과 교통비 월 10만원, 급식비 월 13만원 등을 위해 19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률이 97.8%임.

한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월 13만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내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급여는 국비와 지방비 50%씩 분담 지급하고 있으며 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 중임.

의회는 계속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기금 등을 통한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정규직 전환, 근속년수가 반영된 입금체계 마련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야구장 시설 개보수는 잠실야구장 노후 조명설비 교체(2억 1천9백만원), CCTV설치(2억 5천만원), 소방설비 개선공사(3억 5천만원), 천연·인조잔디 교체공사(8억 7천1백만원), 환경개선공사(14억 6천8백만원) 등을 수행했으며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야구장 시설 개보수와 야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내구연한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전체 시설을 유지·관리·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미집행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1억 1천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개발(4천5백만원),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5천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중 미집행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0	118,036	118,036	0	-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50,000	0	45,000	0	-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	50,000	0	50,000	0	-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건립 사업(집행계획 1억 1천8백만원 전액불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15.6) 지연으로 환경영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후속 용역이 미발주되었고 경기도 자체 심의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16년말 불용된 이후 ’17년 2월 경기도 심의에 조건부로 통과, 4월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함.

이후 ’18년 4월에는 서울시, 고양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간 회의를 통해 물재생센터 내 위반건축물(2개소) 조치 완료시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 상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8월 투자심사와 9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 결과를 받음.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8회계연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

야구장건립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4천5백만원)사업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6월) 이후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학술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18년 11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년 3월 완공예정임.

동 사업의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피드백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5천만원)은 제100회 전국체전 및 2032하계올림픽 유치 계획 및 준비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를 위한 계획에 필요성을 느껴 추진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후 학술용역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약이 지연되었으며 ’19년 5월 용역 완공예정임.

4. 종합검토의견

○ 기금사업은 예산사업과 달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금운용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이 기금의 재원으로 그대로 남아 불용에 대한 부담도 적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때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기금계획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편성은 그만큼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 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획수립단계부터 계획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