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일반회계

2019. 6. 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개요   .................................................................. 1

3.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5

가. 세입결산   ....................................................... 5

나. 세출결산   .....................................................12

(1) 총괄   .....................................................12

(2) 집행잔액   ...............................................12

(3) 예산이용‧전용‧변경‧이체사용   ...................24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7

5. 종합검토의견   .....................................................35

붙임1. 2018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 37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157억 9천5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84억 1천6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214억 4천9백만원, 불납결손액은 7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2억 5천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3억 6백만원과 예비비 6억 6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711억 8천3백만원이고, 지출액 2,560억 2천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3천9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7억 2천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억 8천9백만원임.

3. 결산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157억 9천5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84억 1천6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214억 4천9백만원, 불납결손액은 7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2억 5천만원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비율(B/A)
합계	115,795,318	128,416,726	121,449,852	717,092	6,249,782	94.6%
세외수입	69,941,071	82,133,765	75,166,892	717,092	6,249,782	91.5%
지방교부세	2,000,000	2,000,000	2,000,000			100%
보조금	43,321,400	43,321,231	43,321,231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2,847	961,729	961,729			100%

○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99억 4천1백만원에 대하여 821억 3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 751억 6천6백만원과 불납결손액 7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62억 4천9백만원에 미수납액이 발생함.

보조금은 예산현액 433억 2천1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세입예산현액 5억 3천2백만원에 대하여 9억 6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음.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3억 6백만원과 예비비 6억 6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711억 8천3백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2,560억 2천9백만원이며, 55억 3천9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7억 2천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억 8천9백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8,305,935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일반회계	8,305,935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2)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11억 8천3백만원 중 3.3%인 88억 8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 64.4%인 57억 3천1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3.4%인 29억 7천2백만원을 차지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2.1%인 1억 8천6백만원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271,182,742	8,888,524	186,076 ( 2.1%)		2,971,773 ( 33.4 %)	5,730,675 ( 64.4 %)

(3)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총 3건, 9억 9천3백만원

○ 예산이체 : 총 4건, 48억 9천1백만원

○ 예산변경사용 : 총 2건, 2천8백만원

<예산전용‧이체·변경사용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전용	3	1,080,000	99,250	99,250
예산이체	4		4,890,916	4,890,916
예산변경사용	2	6,062,318	27,900	27,9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일반회계 총 3건, 36억 5천만원

○ 사고이월 : 일반회계 총 8건, 18억 8천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3	11,133,483	5,122,687	4,090,309	3,650,000	3,393,174
사고이월	일반회계	8	15,843,952	11,968,897	10,215,590	1,888,731	3,739,631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157억 9천5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84억 1천6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214억 4천9백만원, 불납결손액은 7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2억 5천만원임.

행정안전부「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19.1.4.)에 따라 세입결산 구조 개선을 위해 결손처분액을 미수납액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고 그 명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납결손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을 ‘미수납액’으로 수정함.

<예산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비율(B/A)
합계	115,795,318	128,416,726	121,449,852	717,092	6,249,782	94.6%
공유재산임대료	22,494,073	24,871,524	24,236,118		635,406	97.4%
입장료수입	7,368,965	10,857,109	10,857,109			100.0%
기타사용료	25,842,462	25,363,783	25,293,265		70,518	99.7%
주차요금수입	6,591,717	5,886,239	5,886,239			100.0%
기타사업수입		8,485	8,485			100.0%
기타이자수입	70,000	710,361	705,037		5,324	99.3%
변상금	6,647	5,830	5,428		402	93.1%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035,117	1,061,260	1,040,537		20,723	98.0%
그외수입	6,099,317	6,885,376	6,844,833		40,543	99.4%
지난연도수입	432,773	6,483,799	289,841	717,092	5,476,866	4.5%
특별교부세	2,000,000	2,000,000	2,000,000			100.0%
국고보조금	8,115,000	8,115,000	8,115,000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271,500	5,271,331	5,271,331			100.0%
기금	29,934,900	29,934,900	29,934,9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32,847	961,729	961,729			100.0%

세입금 미수납액 62억 4천9백만원은 지난연도수입 54억 7천6백만원(87.6%), 공유재산임대료 6억 3천5백만원(10.1%), 기타사용료 7천만원, 기타이자수입 5백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천만원 등 임.

<세입금 미수납액 발생 주요항목>

(단위:천원)

구분	지난연도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변상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총합
금액 (천원)	5,476,866	635,406	70,518	5,324	402	20,723	40,543	6,249,782
백분율 (%)	87.6 %	10.1 %	1.1 %	0.08 %	0.00 6%	0.3 %	0.6 %	100 %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54억 7천6백만원은 관광체육국 전체 미수납액의 87.6%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 64억 8천3백만원의 4.4%인 2억 8천9백만원만 실제수납되고 7억 1천7백만원은 불납결손처리함.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중 81%(44억 5천6백만원)를 차지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서울 남산골프클럽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임대료’(36억 4천7백만원)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추진 사업’(6억 7천9백만원) 등은 5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에 따른 것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최초부과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727	7,675	7,675(-)	7,609 (△66)	7,633 (24)	4,920 (△2,713)	4,326 (△594)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남산골프클럽)	2009년	4,174	4,174(-)	4,178(4)	4,210(32)	4,210(-)	3,647(△563)
	539
동대문운동장	2010년	1,143	1,143(-)	816(△327)	808(△8)	709(△99)	679(△30)
	44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임대료 미수납액은 2008년 4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이 2009년 6월 이후 미납한 위탁료와 무단점유한 2010년 6월 이후의 변상금 및 체납 가산금이 더해져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36억 4천7백만원임.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은 2011년 10월 31일 폐업되어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며 서울남산골프클럽 대표에게 ’16년 4월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부과하고, 8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확정받고 10월 소송비용 체납금 3천2백만원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 판결을 받았으나 재산목록 없음과 송달불능으로 각하된 상태임.

동대문운동장 변상금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05~’08년) 사업 중 스포츠 입점업체의 무단점유기간이 장기화되고 임대료 등의 체납과「부동산 명도소송」이 함께 제기된 건으로 ’04년에서 ’08년 사이에 부과된 변상금 체납액이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6억 7천9백만원으로 체납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 사용료 및 변상금 5억 3천2백만원은 자치구의 추경예산 편성 후 반환 예정이며 임대료 및 변상금, 축구교실 운영비 잔액은 ’19년도에 반납함.

구 예산 미편성으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 시·구간 충분한 협의과정이 선행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구의 예산 미편성 확인 이후 시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관광체육국 전체의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중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임대료의 경우 2009년,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로 대부분 임대료 미수납과 그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등으로 전년도 결산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불납결손을 통해 해결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해당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6억 3천5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 목동운동장 입점업체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함. 이 중 월드컵경기장 전력구 사용료(5천 6백만원) 및 수익시설(예식장)의 임대료 4억 9천2백만원이 두 차례(’19.1.9, ’19.4.12.)에 거쳐 납부 완료되었으며, 고척돔입점업체(조샌드위치 등 4개업체)의 사용료 1천9백만원은 납부 완료(’19.1.~2.)됨.

장충체육관 수익시설 입점업체인 뉴욕핫도그(주식회사 스티븐스)는 임대료 1억5천7백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현재 체납액 청구 소송이 진행중임.

○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7천1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이동통신시설 사용료(5천1백만원)의 납기(’19.1.25)가 미도래한 상태였고 고척돔 입점업체(리얼레드 등)의 관리비(1천 9백만원)와 장충체육관 입점업체(스티븐스) 관리비 연체료(1백만원) 미납에 따른 것임.

○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은 2천 1백만원은 ’17년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17년 자치구 축구교실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자치구 추경편성으로 반환 계획을 세웠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시비보조금은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사용잔액 미 반환금에 대해 지방세처럼 시효결손이라는 제도가 없어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함.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체계적인 인수인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독촉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담당자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불납결손액을 배분금액 부족 등 9개 사유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의 경우 시효소멸 28건(6억 5천3백만원), 무재산 22건(6천4백만원)으로 총 50건, 7억 1천7백만원의 결손금액이 발생함.

<세입금 결손처분 세부내역>

(단위 : 건, 천원)

사용시설	체납자	세목명	건수	결손금액
합 계			50	717,091
-	(주)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김○○)	소송비용	1	36,972
-	김○○	소송비용	1	7,251
잠실주경기장 (사무실)	한국야구연맹	임대료	1	6,601
		기타(공공요금 등)	12	333
잠실제1수영장 2층(헬스클럽)	㈜한가람티에스	변상금	13	61,227
		기타(공공요금 등)	9	2,834
잠실제1수영장 1층(사무실)	스포라인코리아	변상금	4	38,436
잠실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서울남산골프클럽(주)	변상금	5	562,246
		기타(공공요금 등)	3	191
뚝섬승마원	(사)서울특별시승마협회	임대료	1	1,000

결손처분은 전년도 27억 9천6백만원에 비해 7억 1천7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결손처분액(4,138억 6천6백만원)의 0.17 %에 불과하나 매년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임.

<최근 3년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기타
2018	발생건수 (건)	50		28		22
	미수납액 (백만원)	717		653		64
2017	발생건수 (건)	51		16		1		34
	미수납액 (백만원)	2,796		94		2,615		87
2016	발생건수 (건)	172		171							1(폐업)
	미수납액 (백만원)	384		384							(0.3)

불납결손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또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입금 총 62억 4천9백만원은 무재산 2억 6백만원, 납세태만 5억 9천6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37억 2천5백만원, 소송계류 7억 9백만원 등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6,249,782	206,696		596,705	3,725,146	453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79,381		843,769	797,332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소송계류, 납세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하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요망됨.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3억 6백만원과 예비비 6억 6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2,711억 8천3백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2,560억 2천9백만원이며, 55억 3천9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보조급 반납금 7억 2천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억 8천9백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2018	합계	8,305,935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일반회계	8,305,935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2)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88억 8천9백만원으로 집행률은 94.4%임.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비율은 2016년 5.6%, 2017년 7.9%, 2018년 5.6%이며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인 2.8%의 두 배이며, 특히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1%에 비해 3.5%p 높은 수치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으로 “지출잔액”이 64.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3.4%, “보조금 정산잔액”이 2.1%를 차지함.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271,182,742	8,888,524	186,076 (2.1%)		2,971,773 ( 33.4%)	5,730,675 (64.4%)

○ 부서별로는 관광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88억 8천9백만원 중 체육정책과가 37.7%, 체육시설사업소가 28.5%, 체육진흥과 24.3%를 차지함.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관광체육국	합계 (일반회계)	262,209,867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36,931,634	36,931,634	36,368,319	287,957		275,358	98.5
관광사업과	일반회계	28,045,122	28,045,122	27,660,147			384,975	98.6
체육정책과	일반회계	82,391,558	86,508,693	82,129,200	1,027,508		3,351,984	94.9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62,297,713	65,484,453	63,135,684	158,800	23,457	2,166,512	96.4
전국체전 기획과	일반회계	12,196,416	12,196,416	9,203,729	2,764,466	53,950	174,271	75.5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40,347,424	42,016,424	37,532,097	1,300,000	648,903	2,535,424	89.3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하기도 하므로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시급한 타 사업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12억 1천3백만원, 56.9%), 생활체육시설 확충(11억 3천6백만원, 12%),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7억 7천만원, 38%),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6억 7천만원, 4.4%),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6억 4천7백만원, 9.3%) 등이 있음.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관광안내소 운영	5,456,318	5,431,318	5,324,545			106,773	98.0%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15,262,564	15,262,564	14,593,023			669,541	95.6%
고척스카이돔 운영	7,235,990	7,235,990	6,815,897			420,093	94.2%
장충체육관 운영	1,809,029	2,475,969	2,346,976			128,993	94.8%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317,500	3,535,483	1,522,127	800,000		1,213,356	43.1%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2,232,212	1,383,427	78,695		770,089	62.0%
생활체육진흥	3,701,000	3,701,000	3,444,495			256,505	93.1%
생활체육시설 확충	7,630,000	10,796,740	9,501,633	158,800		1,136,307	88.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474,000	474,000				474,000	0.0%
국고보조금 반환(체육진흥과)	1,326,178	1,326,178	1,193,132			133,046	9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11,547,000	11,547,000	8,602,700	2,764,466	53,950	125,883	74.5%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6,939,230	6,939,230	6,292,604			646,626	90.7%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8,070,000	8,070,000	7,754,271			315,729	96.1%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1,810,000	1,810,000	1,476,363			333,637	81.6%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17,450,000	17,450,000	16,596,186		256,144	597,670	95.1%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2,969,000	4,638,000	2,552,482	1,300,000	392,759	392,759	55.0%
국고보조금 반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	904,280	904,280	793,854			110,426	87.8%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10년 4월부터 추진된 김연아 빙상장 건립이 백지화되면서(’12.5.) 시립 어울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추진됨.

그간 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사업부지를 2중시설(주차장 → 주차장+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하기 위한 기술용역과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부통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었음.

’16년 7월 서울연구원공공투자센터에서 공사비와 운영 계획 예산의 면밀한 책정과 사업근거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받았으며,

’17년 2월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는 ‘일반인·장애인의 어울림이 가능한 시설로서 적합성과 활용성 제고 방안 검토와 시설별 구체적인 수요 분석, 인근 체육센터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권고 받음.

’17년 6월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자체 타당성조사 비용과 수요 및 편익추정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조건부로 통과(’17.9.)되고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17.11.)등으로 집행률이 2.1%에 그쳐 사업이 명시·사고이월됨.

’18년 2월 노원구의 요청에 따라 시설규모와 예산이 변경되어 공유재산재심의(’18.5.10)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18.9.5)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또 다시 연내 설계공모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함.

	< 노원구 요청내용 >
- 1층 볼링장 조성을 보완하여 각종 (국제)대회 유치 (기존 10레인 → 32레인) -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층고 높이 조정 - 지상 주차타워, 필로티 주차장 대신 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조성 등

’18회계연도 예산은 총 35억 3천6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17년도 명시이월 예산 12억원 포함), 10년 분납 조건으로 토지 유상이관 예산이 15억 1천8백만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비로 1천8백만원(’17년도 용역비 잔액 사고이월)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설계비 12억원이 미집행되고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8억원만 명시이월됨. 현재 설계공모 선정과정에 있음.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총 사업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비	총계	452억원 (국비 92 / 시비 360)	599억원 (국비 134 / 시비 465)	총 증액 147억-물가상승분 21억 = 126억 (당초 총사업비의 28% 증가)
	토지	147억원	152억원	공시지가 변동
	건축	305억원	447억원

동 사업은 ’16년 사업시행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임.

<향후 추진일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18.9.)		설계공모 ('18.10.~'19.3.)		기본 및 실시설계, 2단계심사(중투) ('19.4.~'20.3.)		착공 ('20.4.)		준공 ('21. 9.)		개관 ('21.10.)

-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과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사업에 따른 것으로 11억 3천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최초 노을공원으로 부지선정시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평화의 공원으로 선정된 이후 마포구와 푸른도시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이후 난지국궁장(한강변)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부지 인근에 진입로 및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강사업본부에서 반대하여 ’17년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18년도 예산 10억원도 전액 미집행됨.

“2018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서도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동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대상 부지가 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된 평화의 공원(노을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마포구)와 서울시 관광체육국,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함.

또한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으로 연내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여 7천6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함. 동 사업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에서 난지물재생센터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11년부터 추진하였고, ’17년 2월과 5월에 경기도 자체 심의, 국토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으로 ’17년도에도 사고이월되었음.

<사업추진절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야구장 조성공사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4억 7천4백만원)과 체육진흥기금에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1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됨.

이월, 불용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이 일반회계 및 기금에 분산하여 편성되어 있어 전체 사업의 흐름과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생활체육시설확충 사업은 해마다 예산 편성·심의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적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흐르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한 부분임.

- 서남권 돔구장 운영은 집행률 62%로 7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구장의 지하매설물 이설비용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6억 2천1백만원)하고 낙찰차액(1억 4천9백만원)으로 총 7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당초 지하매설물(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이설비용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매설물의 이설 최소화를 위해 깊이 2.1m의 독립기초를 깊이 1.2m의 줄기초로 구조 변경하여 시공함에 따라 이설 비용을 최소화하여 6억 2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우리 시 체육시설로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월드컵경기장 운영(6억 7천만원, 4.4%)사업과 고척스카이돔 운영(4억2천만원, 5.8%)사업, 장충체육관 운영(1억 2천9백만원, 5.2%)사업은 대행사업비 계약심사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함.

현재 서울시 소유 전문체육시설은 관광체육국 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원화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음. 전문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소유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보다 직영운영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운영, 뚝섬승마훈련원 관리, 잠실야구장·구의야구공원 위탁 관리,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운영관리, 목동실내빙상장 위탁관리, 목동주경기장·야구장, 목동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12억 1천3백만원, 56.9%)이며,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조성 타당성 용역,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사업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음.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317,500	3,535,483	1,522,127	800,000		1,213,356	43.1%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100,000	100,000		51,813		48,187	0.0%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100,000	100,000		97,000		3,000	0.0%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20,000				20,000	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474,000	474,000				474,000	0.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은 전술 하였으며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사업과 노후기반시설(체육)실태평가 사업은 이월사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음(p.31 참고)

○ 주요 사업으로 서울글로벌마케팅은 서울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서울만의 차별화된 서울 이미지를 구축하고 광고,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활용 사업을 종합마케팅대행사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원 중 2천5백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함.

<최근 3년간 글로벌마케팅 계약체결 현황>

연도	제작비(천원)	제작업체
2016년	131억원	SM C&C (구.SK플래닛(주))
2017년	141억원	HS애드
2018년	85억원	HS애드

- 공고의뢰: 18.1.26(금)

- 사전규격공개(5일): 1.26(금)~1.30(화)

- 공고(40일이상): 1.31(수)~3.13(화)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13(화)

- 평가위원회 개최: 3.16(금)

- 우선협상자 협상: 3.19~4.11

- 계약의뢰: 4.13(금)

- 계약체결(재무과): 4.17(화)

<'18년도 글로벌마케팅 대행사 선정 및 계약일정>

한편 TV, 디지털 광고와 해외 PPL, 국내외 이벤트 행사 등에서 컨텐츠 노출 횟수 등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바, 마케팅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성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또한 높은 액수로 단독회사와 계약하고 있어 성과 대비 예산의 적정성 부문에 공감하기 어려우며 특정 한류스타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음.

<2018년 서울시글로벌마케팅 사업추진 일정>

.

(출처: 2018년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업무결과 보고)

<글로벌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한편 2019회계연도는 서울관광재단(STO)의 고유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중이나, 대행용역 우선협상대상자가 메인모델로 제안한 BTS의 섭외가 확정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됨. 6월 현재 2순위 협상자와 메인모델 섭외 등의 내용에 대해 협상 진행 중임.

< 2019 서울글로벌마케팅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9,023백만원(용역비 87억, 행사비 1.7억, 기타운영비 1.5억)

○ 주요 사업 내용

- 서울 관광 통합 마케팅(IMC) 및 브랜딩 전략 수립

- 서울 관광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해외 미디어 대상 송출

- 한류, 축제, 문화체험, 언론 연계 해외 프로모션 이벤트 추진

- 타깃 국가별 인플루언서 초청, 서울 관광 콘텐츠 확산 및 홍보

- 광고, 홍보, 마케팅 효과 조사 및 분석 실시

- 2019.2.08. : 용역발주 사전규격 공개

- 2019.2.14. : 용역발주 공고(국가종합전자조달)

- 2019.3.27  : 용역제안서 접수(대홍기획, HS애드, 제일기획, SM C&C 4개사 접수)

- 2019.3.29  : 용역제안서 심사실시

- 2019.4.02  : 용역 우선협상대상자 공지(1순위 대홍기획, 2순위 HS애드,
3순위 제일기획, 4순위 SM C&C)

- 2019.4.12  : 우선협상대상(대홍기획) 협상개시(4.12～5.1)

- 2019.4.30  : 우선협상 기간연장 요청(대홍기획, 5.2～5.31, 30일간)

- 2019.5.02  : 우선협상 기간연장 승인(5.2～5.16, 15일간)

- 2019.5.20  :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결과 통지(협상결렬)

※ 제안서 실현의 핵심요소인 메인모델 미섭외에 따른 과업실현성 미확보

- 2019.5.20  : 2순위 협상대상자(HS애드) 협상개시 통지

- 2019.6.08  : 2순위 협상대상자 협상기간 연장요청(HS애드, 6.9～6.2 13일간)

- 2019.6.08  : 2순위 협상대상자 협상기간 연장승인(6.9～6.21, 13일간)

- 2019.6.14  : 용역관련 협상진행 중

<2019년 서울글로벌마케팅 추진 현황>

동 사업은 해마다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합마케팅회사와 단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부 용역사의 의존도가 높아 사업 노하우가 조직 내 축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용역제안에 참여하는 업체는 3~4개 社에 불과하고 동일한 업체가 몇 해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종합마케팅회사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바, 법적 하자 유무를 차치하고 재하도급 업체로 내려갈수록 사업 정산이나 결과물들에 대해 시 관리감독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사업별 전문가를 직접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 전용․변경 · 이체사용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이용은 해당없음.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전용은 총 3건, 9천만원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1,080,000	90,250	90,250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600,000	40,000		2018.10.17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	50,000		2018.7.5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시민참여)	사무관리비	300,000		50,000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0,000	9,250		2018.5.29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기타보상금			9,250

-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은 2018가을여행주간 운영을 위해 국비 교부대상인 서울관광재단에 시비 매칭분을 교부하고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천만원 전용함.

- 북촌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으로 북촌 현장안내사 양성·배치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을 지속가능한 공정관광기반구축(시민참여)사업으로 5천만원을 전용함.

<북촌 현장안내사 현장근무(안) : 총 8명>

․ 주 6일 근무(1일 4시간 30분 근무)

․ 북촌한옥마을 내 ‘관광 허용시간 실시 지역’의 주요 출입구 3개소에 1~2명 배치

․ 로컬가이드가 없는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북촌한옥마을 현장 안내 및 관광 에티켓 준수 안내, 더 좋은 북촌 관광코스 안내 등 역할 수행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의회가 추가적으로 증액·감액, 예산과목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동 사례와 같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전용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사업부서가 사업의 실현가능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편성과정에서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100회 전국체전기획 및 운영은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전 실시에 따른 상금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전용함.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우수 상징물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실시(’18.3.2.~ 4.30.)하였으며 상금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을 전용함.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변경은 총 2건, 2천8백만원임.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변경전			변경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2건)		△28,000			28,000
관 광 정책과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 관리비	2,900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특정업무경비	2,900
관광 사업과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25,000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

먼저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 중 290만원을 전국체전기획과 신설(2019.1.3)에 따라 2018년 12월분 대민활동비 집행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함.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5백만원은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로 변경함. 서울 순례길 교황청 공식 등재를 앞두고 순례길 코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위치기반 중심의 다국어 앱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체는 총 4건, 48억 9천1백만원임.

<예산이체 내역>

세부사업	통계목	이체전		이체후		예산이체사유
		부서	감액	부서	증액
			△4,890,916		4,890,916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체육 정책과	△2,545,000	전국체전 기획과	2,545,000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체육 정책과	△2,242,000	전국체전 기획과	2,242,000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사무관리비	체육 정책과	△100,000	전국체전 기획과	100,000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체육 정책과	△3,916	전국체전 기획과	3,916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3건 (36억 5천만원), 사고이월 총 7건(18억 8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인 55억 3천9백만원임.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관광체육국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8년	일반회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합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2017년	일반회계	241,371,985	8,305,935	7,121,212	1,184,723	3.4%
	특별회계	348,586	-	-	-	0.0%
	합계	241,720,571	8,305,935	7,121,212	1,184,723	3.4%
2016년	일반회계	233,720,401	11,320,230	5,517,625	5,802,605	4.8%
	특별회계	5,626,642	348,586	_	348,586	6.2%
	합계	239,347,043	11,668,816	5,517,625	6,151,191	4.9%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	270,000	170,000		170,000	63.0%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5,935,000	104,800		104,800	1.8%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130,000	13,157		13,157	10.1%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3,535,483	800,000	800,000		22.6%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2,182,212	78,695		78,695	3.6%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100,000	51,813		51,813	51.8%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100,000	97,000		97,000	97.0%
생활체육시설 확충	4,166,740	158,800		158,800	3.8%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2,960,000	2,764,466	1,550,000	1,214,466	93.4%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4,638,000	1,300,000	1,300,000		28.0%

○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18년도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광약자 관광활동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 2억 7천만원 중 63%인 1억 7천만원이 사고이월됨.

당초 정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전국 장애인관광실태조사’와 연계추진을 검토했으나 문체부 실태조사 방향이 8월에 결정되고 조사 내용, 대상, 범위가 달라 서울시가 독자 발주(’18.9.)함.

<정부와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안)>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	서울시 관광약자 실태조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범위	국내관광경험	서울관광경험
대상	전국의 등급별 장애인	서울시 관광약자(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내용	관광경험 여부, 관광행태, 만족도 조사에 초점 → 장애인/비장애인 차이점 도출	서울 관광시 불편사항, 제약사항 파악에 초점 → 서울시 무장애 관광 분석 및 개선사항 제언

입찰과정에서 최초 선정된 업체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력을 누락하여 무효처리(11월)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다시 협상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지연됨. 계약(’18.12.18) 이후 동절기에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월조치함.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18-2289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거하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 MICE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중 ‘서울 미래 MICE 발전방안 연구용역’ 으로 신규 편성했던 1억 3천만원은 2회(’18.2.6~27, 3.2~3.13)에 거쳐 1개 社 참여로 유찰됨. 입찰참여를 문의하던 용역사 대부분이 수립용역의 과업범위가 용역비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사유로 입찰참여를 못하였으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 3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은 중소기업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 당초에 과업 내용 및 용역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두 차례 유찰된 서울 미래 MICE 산업 발전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과 과업 내용상 유사성이 있는 MICE 지원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2억 5천만원으로 발주하였으나,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사업을 연계하여 한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용인지 의문임.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는 예산현액 29억 6천만원 중  명시이월이 15억 5천만원, 사고이월이 12억 1천4백만원으로 총 27억 6천4백만원이 이월됨.

사고이월 내역으로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개보수(2억 1천만원), 장충장호테니스장 개보수(4천8백만원), 한강공원이촌지구롤러스케이트(10억 8천4백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테니스장 개보수 시설비로 15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개보수, 장충장호테니스장 개보수, 한강공원이촌지구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는 국비확보(’18.10.)에 따른 추경사업이며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이월 조치함.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은 국비·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3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시비가 ’19년도에 편성되어 이월조치함.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또 다시 이월된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또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남권 돔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15년 12월 낙설로 인해 보행자 3명이 경비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캐노피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름철 폭염, 우천 시 대피장소 및 동절기 낙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당초 경인로 구간에 대한 캐노피 설계 시 도로를 침범하여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주행 차량에 방해가 있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보행자 안전 위주로 인도에만 캐노피를 설치하였으나

차도로의 낙설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낙설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도로의 캐노피를 확장 설치를 추진함(’18.12~’19.2).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캐노피 설치 현황>

○ 우이동 산악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2회(’18.6.11 낙찰자 계약포기, ’18.7.24 무응찰) 유찰됨에 따라 착수가 지연(’18.9~’19.3)되어 51.8%인 5천 2백만원 이월됨.

현재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해 공공개발센터에 조사의뢰하여 확인 결과, 인근에 유사한 센터가 건립 예정이라 동 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적다는 결론이 남.

한편 현재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20억원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관내에 산악안전체험센터, 산악문화체험센터 등 유사한 센터건립이 추가로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노후기반시설(체육)실태평가는 체육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해 안전총괄본부의 노후기반 평가 관련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18.8)이후 실태평가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었고 용역이 2회 유찰되어 이월 조치함. 노후 체육시설의 경우 실태평가를 통해 사전에 유지·보수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제2조(정의) 4. “장수명화”란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 서울대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은 ’16년말 기조성된 야구장 2면에 대한 운영자 모집이 지연되고, 인접 부지에 야구장 1면 추가조성이 확정되지 않아 한 차례 이월됨. 안전시설보강 및 조명타워 설치 공사를 완료(’18.12) 후, 야구장 내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선수대기 및 워밍업 공간 조성 공사를 착수(’18.12)하게 되어 이월 조치함.

12월에 새로운 방침을 세워 예산을 이월조치한 것은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 범위에서 불필요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고이월 사업들은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합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36,931,634	287,957		287,957	0.8%
관광사업과	일반회계	28,045,122				0.0%
체육정책과	일반회계	86,508,693	1,027,508	800,000	227,508	1.2%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65,484,453	158,800		158,800	0.2%
전국체전기획과	일반회계	12,196,416	2,764,466	1,550,000	1,214,466	22.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42,016,424	1,300,000	1,300,000		3.1%

부서별 이월액을 보면 가장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는 과는 전국체전기획과로 18년도 신설되어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체육시설건립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수립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한편 당해연도에 편성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관광체육국 내 사고이월은 대부분 사전절차이행 지연, 용역준공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사업비 증가,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연도 중에 실제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편성하여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부서명	세부사업명 (재배정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이월사유			완 공 예정일
				원인	유형	시기
관광정책과	무장애(BarrierFree)관광도시조성 (서울시관광약자관광활동실태조사)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12월 발주	2019-06-30
관광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3분기 발주	2019-05-11
관광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3분기 발주	2019-05-11
체육정책과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전절차지연,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11월 발주	2019-12-20
체육정책과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3분기 발주	2019-03-05
체육정책과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급 및 외자재 구매 지연	물품 구매	12월 발주	2019-02-28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확충 (야구테마공원(서울대공원야구장) 안전시설보강및조명타워설치	시설비	시설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시설공사 (보상포함)	12월 발주	2019-03-30
전국체전 기획과	제100회전국체전대비시설개보수 (서남물재생센터테니스장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전절차 지연	시설공사	11월 발주	2018-06-01
전국체전 기획과	제100회전국체전대비시설개보수 (장충장호테니스장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11월 발주	2019-02-19
전국체전 기획과	제100회전국체전대비시설개보수 (한강공원이촌지구롤러스케이트장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전절차 지연	시설공사	12월 발주	2018-04-30

5. 종합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외수입의 미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임대료, 변상금 등의 연체료와 소송비용 등은 법률, 조례 및 사법상의 계약 등 매우 다양한 근거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이를 엄정하게 징수하는 것이 미수납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손실의 예방 뿐 아니라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 준법의식 함양,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소송계류,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은 사전에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으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체육국은 대부분 사업이 집행률 80% 이상을 충족하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도 계약 중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나, ‘난지야구장 조성’,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처럼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의 사장방지 및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에서 조성·건립·확충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부지 미확보, 관련 기관 비협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용과 이월이 발생되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사전행정절차이행이나 사업계획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붙임1> 2018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2018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1		평화의 공원 내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 불용 (체육진흥과)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 서북부권(마포, 은평, 서대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등을 포함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됨.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내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2018. 12.

○ 사업위치 : 평화의공원 잔디광장(상암동 1535번지)

○ 면    적 : 약 16,000㎡(가로 160m, 세로 100m)

○ 사업내용 : 축구장 2면, 풋살장 1면, 다목적구장(농구·족구·배구) 1면, 부대시설(관리실 등)

○ 사 업 비 : 약 4,000백만원(시비 3,980백만원, 구비 20백만원)

□ 추진현황

○ 2015. 3월 ~ 6월 : 타당성조사용역(마포구)

○ 2015. 9.24 : 월드컵공원 안정화 현황 등 검토회의

- 월드컵공원 지반 안정화 현황 및 고정시설(축구장 등) 설치 등에 대한 검토

○ 2015.10.5 : 서울환경연합측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 철회 요구 보도

○ 2015.11.30 ~ 2016. 9.14 :월드컵공원 중장기운영전략 연구용역 시행

- 월드컵공원 지반 안정화 현황 및 고정시설(축구장 등) 설치 등에 대한 검토

○ 2016.11.22 : 마포구 현안사항관련 토론회 개최

○ 2016.12.13 : 노을공원시민모임 등 35개의 시민·환경단체 반대성명서 제출

○ 2017.01.11 : 서울시(체육진흥과, 공원녹지정책과), 마포구 관계자 실무회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대상 부지가 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된 평화의 공원(노을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에 타당하지 않았음.

평화의 공원에는 삵, 맹꽁이 등 보호대상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동식물 생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되어 서울환경운동연합, 노을공원시민모임 등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음.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선호도(1순위 선호 4.8%)를 조사한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체육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이 같은 이유로 2017년 편성된 평화의 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예산 1,000백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된데 이어 2018년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나. 시정권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익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마포구)와 서울시의 관련 부서, 그리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이 같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다. 조치방향

당해 사업은 서울 서북부권(마포, 은평, 서대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이었으나, 부지 여건,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상충되는 의견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미 이행 등으로 예산이 미집행 되었음.

향후 생활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 시 사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각 분야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