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2018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5.(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편성사유   ............................................................ 1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1

4. 검토의견   ............................................................ 2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

나. 세부사업별 내역   ........................................... 3

(1) 세입예산안   ............................................. 3

(2) 세출예산안   ............................................. 3

2018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세입증대와 비정규직 직접고용 추진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확보등을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 기정예산 369억 3,800만원 대비 41억 5,800만원 증액

<교통방송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41,096	36,938	4,158	11.3

○ 세출 : 기정예산 369억 3,800만원 대비 41억 5,800만원 증액

<교통방송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A)	증감(B)	증감률(B/A)
교통사업특별회계	41,096	36,938	4,158	11.3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9억 3,800만원의 11.3%에 해당하는 41억 5,800만원이 증액된 410억 9,600만원임.

<교통방송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41,096	36,938	4,158	11.3

○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예산안과 같음.

<교통방송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A)	증감(B)	증감률(B/A)
교통사업특별회계	41,096	36,938	4,158	11.3

나. 세부사업별 내역

1) 세입예산안

○ 교통방송의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증액되었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4,800	8,958	4,158
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사업수입(214-09)	4,800	6,600	1,800
2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순세계잉여금(711-01)	-	2,358	2,358

○ “기타사업수입”은 기정예산 48억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된 66억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광고·협찬 수입으로 예산편성시 목표로 했던 48억원을 2018년 7월 20일에 조기 달성함.

이는 FM라디오의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김어준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 ‘9595쇼’ 등 3개의 프로그램 청취율이 전년대비 160% 상향되고,

라디오 채널 순위의 상승으로(전년도 6위 → 2위) 신규 광고 및 협찬사 증가, 주요 수입 매체인 교통 FM의 광고 단가 2.5배 인상, 신규 사업 중 팟캐스트의 수익과 신규 플랫폼 확대로 인한 것임.

이에 하반기 추석 특별방송 등 사업 확대와 영업 역량이 강화되어 추가로 18억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한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결산 당시 광고협찬 수납액의 초과 달성된 23억 5,800만원을 2018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출예산안

○ 교통방송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6건의 총 규모는 19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7,000만원의 27.8%에 해당하는 41억 5,8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 FM, TV, 보도, eFM 방송제작·운영 4건 증액 (22억 4,200만원)

- 광고 유치 추진 1건 증액 (2억 9,700만원)

- 예비비 1건 증액 (16억 1,900만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14,970	19,128	4,158
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FM 방송제작·운영	4,449	5,056	607
2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TV 방송제작·운영	6,562	7,320	758
3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보도방송 제작	891	1,300	409
4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eFM 방송제작·운영	2,530	2,998	468
5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광고 유치 추진	439	736	297
6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예비비	99	1718	1,619

○ FM, TV, 보도, eFM 방송제작·운영 4건의 증액은 모두 인건비 추가부담에 의한 것으로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기획조정실-7587)에 따라 재단법인화(´19년 상반기 목표) 전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고용 계약직’ 단계적 전환에 따른 것임.

2018년 7월 1일자로 총 271명 중 202명이 전환하였고, 그 중 기존예산 전용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25명을 제외한 177명의 직접고용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산재) 등 일부가 신규로 편성된 것임.

이에 따라 “FM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교통리포터, 객원PD, 작가 등 총 74명의 인건비 6억 700만원과

“TV 방송제작·운영”의 객원PD, 작가, 카메라감독, 편집 등 총 61명의 인건비 7억 5,800만원,

“보도방송 제작”의 국문 및 영어객원기자, 객원아나운서 등 총 17명의 인건비 4억 900만원,

“eFM 방송제작·운영”의 객원PD, 작가 등 총 25명의 인건비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임.

다만, 전체 대상자 271명 중 올해 직접고용 전환 예정 대상자는 202명으로 제외된 인원 69명은 계약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자인 64명과 프리랜서 유지희망자 5명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접 고용할 경우 기본급 외에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적립금, 4대 보험료 등의 발생으로 2019년에는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 2018년 본예산대비 약 40% 이상 증가될 예정임.

○ “광고 유치 추진”의 경우, 기정예산 4억 3,900만원에서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 7억 3,6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tbs FM, tbs eFM, tbs TV 매체의 협찬 및 광고 후 광고대행수수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라디오매체협의회 분담금을 지급하고, 협찬 및 방송광고 유치를 통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며 이를 통한 자체재원 확보로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018년 예산편성시 예상했던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하반기 추석 특별방송 등 사업 확대와 영업 역량이 강화되어 추가로 18억원의 수입 증대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 2억 9,700만원(광고협찬 수입 예상액 18억원 × 대행수수료율 16.5%)이 증액된 것임.

○ “예비비”의 경우, 교통방송은 특별회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9,900만원에서 16억 1,900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 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예비비는 2018회계연도 결산시 100%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