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20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Ｉ.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492호 및 제2493호

다. 제출일자 : 2018. 5. 31.

라. 회부일자 : 2018. 6. 11.

Ⅱ. 제 안 이 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Ⅲ.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이월액)(B-C)
계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계	사고 이월	순세계 잉여금
818,209	790,000	29,209	852,774	739,839	112,935	8,209	104,726

1. 세 입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금 (B-C)	미수금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818,209	902,464	852,774	49,690	631	49,059	94.5%

2. 세 출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월액
818,209	748,048	739,839	8,209	70,161	91.43%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변경사용)

Ⅳ.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세 입 (결산서 p.52~53)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8,182억 9백만원의 110.3%인 9,024억 6천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5%인 8,527억 7천4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496억 9천만원으로 이중 6억 3천1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90억 5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계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 월
818,209	790,000	28,209	902,464	852,774	49,69	631	49,059	94.5

○ 상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은 6,865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7,005억 8천9백만원) 대비 140억 6천1백만원(2.0%) 감소하였음.

- 영업수익은 6,566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6,643억 4천만원) 대비 76억 7천1백만원(1.2%) 감소

∙사용료 수익	6,260억 5천1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75억 2천9백만원
∙기타영업수익	30억 8천9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298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362억 4천9백만원) 대비 63억 9천만원(17.6%) 감소

∙이자수익	31억 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99억 8천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67억 7천7백만원

○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877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1,473억 7천9백만원)대비 403억 4천8백만원(27.4%) 증가하였음.

∙유형자산처분(토지)	89억 6천9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	347억 3천2백만원
∙유보자금	1,440억 2천6백만원

○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282억 9백만원으로 전년(372억 9천5백만원)대비 90억 8천6백만원(24.4%) 감소되었음.

이월재원 = 전년도 예산이월액

∙현금이월재원액(전년도사고이월액)	282억 9백만원

▢ 세입 결산 세부내역(※결산서 p.52~53, p.137~139)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불납 결손액	징수율 (C/B)
합 계					818,209	902,464	852,774	49,690	631	94.5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64,325	686,528	643,318	43,210	-	93.7
	영 업 수 익				638,182	656,669	614,066	42,603	-	93.5
		사용료수익			609,687	626,051	583,505	42,546	-	93.2
		급수공사수익			25,354	27,529	27,474	55	-	99.8
		기타영업수익			3,141	3,089	3,087	2	-	99.9
	영 업 외 수 익				26,143	29,859	29,252	607	-	98.0
		이 자 수 익			1,591	3,101	3,101	-	-	100.0
		타회계전입금			20,169	19,981	19,981	-	-	100.0
		기타영업외수익			4,383	6,777	6,170	607	-	91.0
자 본 적 수 입					125,675	187,727	181,247	5,849	631	96.6
	유형자산처분수입				3,778	8,969	8,969	-	-	100.0
		토 지			3,778	8,969	8,969	-	-	100.0
	자본잉여금수입				32,391	34,732	34,692	40	-	99.9
		시설분담금			32.391	34,732	34,692	40	-	99.9
	유보자금				89,506	144,026	137,586	6,440	631	95.5
		순세계잉여금			72,842	112,827	112,827	-	-	100.0
		수용가미수금			16,036	16,380	14,186	2,194	451	86.6
		기타미수금			628	14,819	10,573	4,246	180	71.4
이월재원수입					28,209	28,209	28,209	-	-	100.0
		현금이월재원액 (전년도사고이월액)			28,209	28,209	28,209	-	-	100.0

□ 전년도 대비 2017회계연도 과목별 세입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관	항	세항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902,464	852,774	885,263	852,539	17,201	235
상수도사업수익			686,528	643,318	700,589	675,082	△14,061	△31,764
	영업수익		656,669	614,066	664,340	649,216	△7,671	△35,150
		사용료수익	626,051	583,505	633,875	618,752	△7,824	△35,247
		급수공사수익	27,529	27,474	27,313	27,313	216	161
		기타영업수익	3,089	3,087	3,152	3,151	△63	△64
	영업외수익		29,859	29,252	36,249	25,866	△6,390	3,386
		이자수익	3,101	3,101	2,711	2,711	390	390
		타회계전입금수익	19,981	19,981	17,406	17,406	2,575	2,575
		기타영업외수익	6,777	6,170	16,132	5,749	△9,355	421
자본적수입			187,727	181,247	147,379	140,162	40,348	41,085
	유형자산처분		8,969	8,969	2,363	2,363	6,606	6,606
		토지	8,969	8,969	2,363	2,363	6,606	6,606
	자본잉여금수입		34,732	34,692	38,644	38,644	△3,912	△3,952
		시설분담금	34,732	34,692	38,644	38,644	△3,912	△3,952
	유보자금		144,026	137,586	106,372	99,155	37,654	38,431
		순세계잉여금	112,827	112,827	82,889	82,889	29,938	29,938
		수용가미수금	16,380	14,186	17,827	15,318	△1,447	△1,132
		기타미수금	14,819	10,573	5,656	948	9,163	9,625
이월재원수입			28,209	28,209	37,295	37,295	△9,086	△9,086
		현금이월재원액 (전년도 사고이월액)	28,209	28,209	37,295	37,295	△9,086	△9,086

2. 세 출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900억원, 전년도 이월예산 282억 9백만원을 합한 8,182억 9백만원으로 전년(8,092억 9천5백만원) 대비 89억 1천4백만원 증가되었음.

▢ 집행액은 7,480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7,397억 1천2백만원) 대비 83억 3천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7,398억 3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82억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43%로 전년도(91.40%)와 큰 차이 없음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695억 8천3백만원) 대비 5억 7천8백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7	818,209	790,000	28,209	748,048	739,839	8,209	70,161	91.43
2016	809,295	772,000	37,295	739,712	711,503	28,209	69,583	91.40
증 감	8,914	18,000	△9,086	8,336	28,336	△20,000	578	0.03

▢ 예비비 (결산서 p.51, p.74~75, p.77)

○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3천8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음

▢ 이월 (결산서 p.126~129)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18건, 82억 9백만원으로 전년(282억 9백만원) 대비 200억원이 감소되었음.

- 건설개량이월은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함

- 사고이월은 18건, 82억 9백만원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수도요금 부과징수				2천9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서울숲~뚝도 정수센터간 교환부지 공원조성공사)				6억 8백만원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12억 6천만원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2천6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정비 및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증산배수지)		6억6천9백만원
·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6억7천9백만원
·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광배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11억 5천만원
· 상하수도관 전식방식 공사		2억3천9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한남테니스장~동국대입구역 송배수관정비공사)	13억4천7백만원
·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7억2천4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신길우성3차아파트앞~구로디지털역 송배수관정비공사)		6억9천1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난곡4거리~미성초등학교 송배수관정비공사)		5억5천4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구의)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3천6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뚝도) (취정수장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성 작성용역)				3천4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뚝도) (자양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용역)				7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영등포)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3천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강북)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3천7백만원
· 정수장 시설 정비(강북) (강북계열 모터펌프 제작 설치)				8천9백만원

·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38억 5천7백만원	(47.0%)
· 사전절차지연	35억 3천9백만원	(43.1%)
· 기타	8억 1천3백만원	(9.9%)

○ 사고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전년도 이월 (결산서 p.130~131)

○ 전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5건, 282억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금액은 257억 8백만원(이월액 대비 집행률 91.1%)임.

▢ 전용 (결산서 p.132~135)

○ 예산전용은 “급수공사”등 총 2건, 29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3건, 26억 1천1백만원) 대비 3억 8천1백만원(△14.6%)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2건			2,992	2,992
1	인건비성 경비(성과상여금)	2,848		20	17.11.28
	인건비성 경비(직급보조비)	1,518	20
2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급수계량기교체비)	13,271		2,972	17.11.29
	급수공사(신설공사비)	25,304	2,972

▢ 변경사용 (결산서 p.132~135)

○ 예산 변경사용은 “인건비성 경비” 총 1건, 4천5백만원으로 전년(4건, 9억 8천3백만원) 대비 9억 3천8백만원(△95.4%)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1건				45	45
1		인건비성 경비(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79		45	17.12.27
		인건비성 경비(기타직 보수)	5,224	45

▢ 불용(결산서 p.150~169)

○ 집행잔액(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695억 8천3백만원)대비 5억 7천8백만원(11.8%)증가되었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6%로 전년도 수준임.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34억 2천7백만원	(4.9%)
-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천8백만원	(0.3%)
- 예산 절감	64억 5천2백만원	(9.2%)
- 예비비 잔액	67억 3천8백만원	(9.6%)
- 낙찰 차액	140억 6천6백만원	(20.1%)
- 집행 잔액	392억 5천만원	(55.9%)
합 계	701억 6천1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중 계획변경·취소 사업은 2건으로 다음과 같음.

<불용 사업 중 계획변경･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계획변경 ･취소액	사 유
사당배수지 건설	3,642	3,317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암사정수센터 제1중계펌프장 환기설비 설치공사 (정수장시설 정비)	110	110	환기설비 설치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 세출 결산 세부내역(※결산서 p.54~57, p.69~75, p.80~83)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항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합계			818,209	747,514	739,839	8,209	70,161	91.4
상수도사업비용			526,283	490,026	487,927	2,181	36,175	93.1
	영업비용		517,845	487,431	485,332	2,181	30,332	94.1
		원수및취수비	21,944	20,364	20,342	22	1,580	92.8
		정수비	160,806	152,720	151,990	730	8,086	95.0
		배급수비	166,268	157,025	155,708	1,400	9,160	94.5
		일반관리비	108,717	98,098	98,068	29	10,620	90.2
		징수및수용가관리비	31,784	31,195	31,195	-	589	98.2
		급·배수공사비	28,326	28,029	28,029	-	297	99.0
	영업외비용		2,600	2,595	2,595	-	5	99.8
		차입금이자상환	2,600	2,595	2,595	-	5	99.8
	예비비		5,838	-	-	-	5,838	-
자본적지출			263,717	231,780	226,204	6,028	31,485	88.1
	유형자산취득		193,432	162,493	156,917	6,028	30,487	84.2
		토지	7	4	4	-	3	57.1
		건물	10,143	6,817	6,093	724	3,326	67.2
		구축물	152,716	130,430	125,667	5,215	21,834	85.7
		기계장치	25,648	20,964	20,875	89	4,684	81.7
		차량운반구	945	906	906	-	39	95.9
		공기구비품	3,973	3,372	3,372	-	601	84.9
	무형자산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961	863	863	-	98	89.8
		소프트웨어	961	863	863	-	98	89.8
	비유동부채상환금		68,424	68,424	68,424	-	-	100.0
		차입금원금상환	68,424	68,424	68,424	-	-	100.0
	예비비		900	-	-	-	900	-
이월예산지출 (전년도 사고이월)			28,209	25,708	25,708	-	2,501	91.1
	상수도사업비용		642	642	642	-	-	100.0
	유형자산취득		27,567	25,066	25,066	-	2,501	90.9

▢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관		항		세항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합 계					818,209	739,839	809,295	711,503	8,914	28,332
상수도사업비용					526,283	487,927	535,690	489,209	△9,407	△1,282
		영업비용			517,845	485,332	526,522	486,055	△8,677	△723
				원수및취수비	21,944	20,342	21,401	20,894	543	△552
				정수비	160,806	151,990	160,944	155,785	△138	△3,795
				배급수비	166,268	155,708	183,663	161,671	△17,395	△5,963
				일반관리비	108,717	98,068	109,816	98,859	△1,099	△791
				징수및수용가관리비	31,784	31,195	29,653	28,022	2,131	3,173
				급·배수공사비	28,326	28,029	21,045	20,824	7,281	7,205
		영업외비용			2,600	2,595	3,148	3,136	△548	△541
				차입금이자상환	2,600	2,595	3,148	3,136	△548	△541
		특별손실			-	-	20	18	△20	△18
		예비비			5,838	-	6,000	-	△162	-
자본적지출					263,717	226,204	236,310	185,662	27,407	40,538
	유형자산취득				193,432	156,917	177,294	149,593	16,138	7,320
			토지		7	4	-	-	7	4
			건물		10,143	6,093	1,700	1,146	8,443	4,947
			구축물		152,716	125,667	151,312	128,702	1,404	△3,035
			기계장치		25,648	20,875	20,748	16,585	4,900	4,290
			차량운반구		945	906	725	696	220	210
			공기구비품		3,973	3,372	2,809	2,464	1,164	908
	무형자산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961	863	436	401	525	462
			소프트웨어		961	863	436	401	525	462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	25,573	3,628	△25,573	△3,628
			건설중인자산		-	-	25,573	3,628	△25,573	△3,628
	비유동부채상환금				68,424	68,424	32,040	32,040	36,384	36,384
			차입금원금상환		68,424	68,424	32,040	32,040	36,384	36,384
	예비비				900	-	967	-	△67	-
이월예산지출					28,209	25,708	37,295	36,632	△9,086	△10,924
	상수도사업비용				642	642	4,974	4,676	△4,332	△4,034
	유형자산취득				27,567	25,066	32,321	31,956	△4,754	△6,890

3.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재무상태표(결산서 p.175 ~176)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은 5조 2,973억 8백만원으로 전년(5조 3,606억 8천5백만원)대비 633억 7천7백만원 감소되었음.

- 자본은 5조 784억 3천만원으로 전년(5조 759억 5천8백만원) 대비 24억 7천2백만원 증가되었고, 자기자본비율은 95.9%로 전년도(94.7%)에 비해 1.2%p 증가되었음.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100

- 부채는 2,188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2,847억원 2천7백만원) 대비 658억 4천9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4.3%로 전년도(5.6%) 대비 1.3%p 감소되었음.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 2017년도말 기준 채무는 1,934억 4천1백만원으로 부채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2,618억 6천5백만원) 대비 684억 2천4만원 감소되었음.

채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유동성 장기부채를 말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218,878	-	65,849	⧍65,849	284,727
채 무	193,441	-	68,424	⧍68,424	261,865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77)

○ 2017회계연도에서는 347억 8천5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전년도(256억 3백만원)에 이어 손실이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손실)(E)					당기순이익(손실)(H)
계 E=(C-D)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계 (E+F-G)	영업외수익 (F)	영업외비용 (G)
(61,399)	656,668	551,479	105,189	166,588	(34,785)	42,787	16,173
※ 당기순이익(손실) = 영업이익(손실)+영업외수익-영업외 비용

3)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서(결산서 p.179)

○ 2017회계연도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Ⅴ. 검토 의견

1. 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8,527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5백만원 증가하였고, 지출액 또한 7,398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 3천6백만원 증가하였음.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129억 3천5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 82억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7억 2천6백만원임.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이월금(B-C)
	계	당 초 예 산	이 월 예 산			계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2017년도	818,209	790,000	28,209	852,774	739,839	112,935	8,209	104,726
2016년도	809,295	772,000	37,295	852,539	711,503	141,036	28,209	112,827
2015년도	782,425	763,801	18,624	803,058	682,874	120,184	37,295	82,889
2014년도	816,868	791,002	25,866	827,118	738,441	88,677	18,624	70,053
2013년도	842,341	814,050	28,291	861,642	745,507	116,135	25,866	90,269

◦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2.3%로 최근 3년간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6,694억 5천5백만원, 총 비용은 7,342억 4천 만원으로 당기순이익(손실)이 347억 8천5백만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91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결산서 p.177)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당기순이익(손실)	(34,785)	(25,603)	(3,955)	27,425	48,829

◦ 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시행, 공공용·일반용 업체 이전 및 호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상수도사용료수익 감소(△78억 2천5백만원) 등 전년대비 총수익이 74억7천6백만원 감소한 반면,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준공 등으로 감가상각비 추가 발생, 대규모 급수공사 시행으로 급·배수공사비 증가 등 전년대비 총비용이 17억 6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182억 9백만원,  징수결정액은 9,024억 6천4백만원, 실제수납액은 8,527억 7천4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94.5%)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천5백만원 증가하였음.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2017	818,209	902,464	852,774	49,690	631	49,059	94.5
2016	809,295	885,263	852,539	32,724	761	31,963	96.3
증 감	8,914	17,201	235	16,996	△131	17,096	△1.8

◦ 미수납액은 496억 9천만원으로 이중 6억 3천1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90억 5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미수납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수도요금 납부기한 연장 수납액 281억 6천3백만원이 미수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납부기한 연장 수납액을 2017년도 수납액에 포함할 경우 실제 수납액은 8,809억 3천7백만원이 됨

3. 세출 결산

1) 총괄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7,900억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82억 9백만원을 합한 8,182억 9백만원으로 전년(8,092억 9천5백만원) 대비 89억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집행액은 7,480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7,397억 1천2백만원) 대비 83억 3천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7,398억 3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82억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91.4%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695억 8천3백만원) 대비 5억 7천8백만원 증가하였음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집행액		불용액 (A-(B+C))	집행률 (B+C)/A
						지출액 (B)	이월액 (C)
2017	790,000	28,209	2,992 ⧍2,992	45 ⧍45	818,209	739,839	8,209	70,161	91.4
2016	772,000	37,295	2,611 ⧍2,611	983 ⧍983	809,295	711,503	28,209	69,583	91.4
증 감	18,000	△9,086	-	-	8,941	28,336	△20,000	578	-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88~89)

○ 예비비는 세출 예산현액의 0.82% 수준인 67억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6,738	0	6,967	0	6,646	5,120

3) 예산이월 (결산서 p.126~129)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광암정수센터 취수원이중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18건, 82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임.

이월률 : 일반회계 1.6%, 기타특별회계 6.2%(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

구분	계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8	8,209	5	3,857	11	3,539	-	-	2	813
2016	15	28,209	4	24,931	10	3,034	1	244	-	-
증감	3	△20,000	1	△21,074	1	505	△1	△244	2	813

(단위: 백만원)

○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38억 5천7백만원(5건, 47.0%), 사전절차지연 35억 3천9백만원(11건, 43.1%), 기타 8억1천3백만원(2건, 9.9%)임.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은 이월액 12억 6천만원 중 2억 2천6백만원(17.9%)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3천4백만원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현액 41억 6천만원중  36억 5천1백만원이 불용예정임.

광암정수센터는 서울시 6개 정수센터가운데 유일하게 팔당댐에서 취수하고 있는 곳으로 한강원수의 가격이 2016년도 기준 톤당 50.3원인 반면 팔당원수는 톤당 223원으로 한강원수에 비해 4.43배 더 비싸기 때문에 강북이나 암사취수장에서 한강원수를 공급받을 경우 연간 약 152억원의 원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수도본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시설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음

- 본 사업은 팔당취수원 녹조발생 및 수질사고 발생시 대체 취수원 확보와 원수구입비 절감을 목적으로 암사취수장이나 강북취수장 원수를 광암정수센터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2017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지적된 바 있어 기본설계용역까지만 진행하고 현재는 사업을 중지한 상태임.

- 본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시설과 중복되므로 2020년 이후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취수원 이중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광암정수장이 팔당취수원에서 공급받는 1일 평균 223천㎥의 원수계약량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업의 추진목적과 모순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2020년 이후에도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단계에서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설득작업과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용역」은 4건 모두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 발주시기 등 용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2018. 5.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이월사업명(공사명)	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
합 계	8,209	3,674	44.8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9	29	100.0
서울숲-뚝도정수센터간 교환부지 공원조성 사업	608	595	97.9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1,260	226	17.9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대체지 타당성 조사 용역	26	26	100.0
증산배수지 송수관로 정비 및 세척공사	669	78	11.7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679	282	41.5
보광배수지(1,2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1,150	311	27.0
2017년 상수도관 전식 방지공사(중부)	239	1	-
한남테니스장~동국대 입구역 송배수관 정비 공사	1,347	808	60.0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724	724	100.0
신길우성3차아파트앞 ~구로디지털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691	105	15.2
난곡사거리~미성초등 학교간 송배수관 정비 공사	554	482	87.0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용역(구의)	35	0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용역	34	0	-
자양취수장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지원 용역	7	7	100.0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영등포)	30	0	-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 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강북)	38	0	-
강북계열 모터펌프 제작 설치	89	0	-

4) 전용(결산서 p.132~135)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급수공사” 등 총 2건, 29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17년도	818,209	2	2,992	0.4
2016년도	809,295	3	2,611	0.3
2015년도	782,425	10	8,478	1.1

5) 변경사용 (결산서 p.132~135)

○ 2017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1건,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4건, 9억 8천3백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사용률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17년도	818,209	1	45	-
2016년도	809,295	4	983	0.1
2015년도	782,425	7	1,399	0.2

6) 불용 (결산서 p.150~169)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695억 8천3백만원) 대비 5억 7천8백만원(4.1%)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전년도와 같이 8.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2.3%)나 다른 특별회계(평균 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p.14~15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예산현액	818,209	809,295	782,425	816,868	842,341
불용액	70,161	69,582	62,256	59,803	70,968
불용률	8.6	8.6	8.0	7.3	8.4

○ 원인별 불용현황을 살펴볼 때 예산집행잔액(392억 5천만원,55.9%)이 낙찰차액(140억 6천 6백만원,20.1%)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소요예산 과다편성 여부는 물론 발생원인을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7년도	70,161 (100)	3,427 (4.9)	228 (0.3)	6,452 (9.2)	3,738 (9.6)	14,066 (20.1)	39,250 (55.9)
2016년도	69,583 (100)	527 (0.8)	3,687 (5.3)	7,287 (10.5)	6,967 (10.0)	13,440 (19.3)	37,673 (54.1)
증 감	578	2,900	△3,459	△835	△229	626	1,575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310	178	178	-	131	42.4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6,765	5,267	4,589	679	1,498	22.1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392	60	60	-	332	84.7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445	75	75	-	371	83.2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개선	2,987	72	72	-	2,915	97.6
배수지물탱크 청소	2,928	2,303	2,303	-	625	21.4
병물아리수 공급	1,378	1,012	1,012	-	366	26.6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3,642	325	299	26	3,317	91.1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322	1,038	1,038	-	284	21.5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개선｣ 사업은 우면상 가압장을 폐쇄하고 양재배수지에 소규모 증압펌프 설치, 암사 저양정 송수펌프 운영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및 전력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8천7백만원 중 29억 1천5백만원(97.6%)을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으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방식 도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1차계약이 12월 13일에야 이루어져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사안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시공함으로써 하도업체(전문)의 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및 공사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사업은 동작구 사당2동 등 4개동에 대해 방배가압장 직접급수를 사당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누수, 정전 등 사고 발생시에도 단수없이 아리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민원으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사업을 중지하고, 예산현액 36억 4천2백만원 중 33억 1천7백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 현재 대체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새로운 건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불용액 1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가압장ㆍ배수지 등 시설물유지관리	14,609	11,649	1,150	1,810	12.4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6,765	4,589	679	1,498	22.1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57,467	53,178	-	4,288	7.5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41,041	34,617	3,011	3,412	8.3
노후밸브 정비	25,900	22,322	-	3,578	13.8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34,317	27,593	-	6,724	19.6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3,642	299	26	3,317	91.1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11,632	9,504	-	2,128	18.3
아리수 생산재료비	127,564	123,140	-	4,423	3.5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2,987	72	-	2,915	97.6
정수장시설 정비	19,525	16,562	89	2,874	14.7
정수장시설유지보수	25,197	20,429	752	4,015	15.9
※세부사업중 재무활동경비, 예비비, 인건비성 경비 등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제외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343억 1천7백만원중 67억 2천4백만원(19.6%)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본 공사는 당초 ’15.1.6. 준공예정이었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되어 상수도사업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16.12.31.까지 연장되었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인 간접비용(간접노무비, 경비, 보험료 등)이 발생하였고,

-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 상대자간 간접비용 산정금액 이견으로 계약 상대자인 삼성물산으로부터 간접비용이 미청구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

7)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75~198)

○ 2017년말 기준 자산은 전년대비 633억 7천7백만원 감소하고 부채는 658억 4천9백만원 감소하여 순자산(자본)은 24억 7천2백만원 증가하였음 .

◦ 2017년도말 기준 부채는 2,188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2,847억 2천7백만원) 대비 658억 4천9백만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5.6%에서 4.3%로 1.3%p 감소되어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퍼센트 포인트(percent point, %p) : 두 백분율과의 산술적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이다.

<제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손실
2017년도	5,297,308	218,878	5,078,430	699,455	734,240	△34,785
2016년도	5,360,685	284,727	5,075,958	706,931	732,534	△25,603
증 감	△63,377	△65,849	2,472	△7,476	1,706	△9,182

<최근 5년간 자본 및 부채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 산(A)	5,078,430	5,075,958	5,116,590	5,062,918	4,978,085
부 채(B)	218,878	284,727	310,900	381,577	446,082
비율(B/A)	4.3	5.6	6.1	7.5	9.0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차입이 이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2017년도말 기준 채무는 1,934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2,618억 6천5백만원) 대비 684억 2천4백만원 감소되었음.

’08년~’13년까지 6년간 총 5,420억원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였음

부채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218,878	-	65,849	⧍65,849	284,727
채 무	193,441	-	68,424	⧍68,424	261,865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계획임.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93,441	130,827	65,413	-
상환예정액	68,424	62,614	65,414	65,413

따라서 차입금의 상환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 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급원가는 전년 대비 톤당 5.30원 증가된 반면 공급단가는 톤당 2.68원 하락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 81.7%에서 80.7%로 낮아지고 있고 이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등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력요금 할인율 감소에 따라 동력비 증가, 수선교체비 증가 등

업종별 평균 단가 차이가 있어 실제 사용량에 따라 평균 공급단가 변동된 것임

요금현실화율(%) = [요금단가(원/m3) / 요금원가(원/m3)] x 100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 - 급수수익) / 급수수익] x 100

<수도요금의 톤당 원가 및 비율>

(단위: 원,%)

구분	계	인건비	동력비	약품 재료비	원수 구입비	수선 교체비	경상·민간 이전	감 가 상각비	차입금 이자비용	자기자본비용	기타 경비
2017	702.54	123.56	50.59	8.89	51.60	97.74	49.68	213.56	2.32	96.88	7.72
	(100.0%)	(17.6%)	(7.2%)	(1.3%)	(7.3%)	(13.9%)	(7.1%)	(30.4%)	(0.3%)	(13.8%)	(1.1%)
2016	697.24	126.99	49.26	10.55	55.79	109.76	38.97	206.43	2.78	95.82	0.89
	(100.0%)	(18.2%)	(7.1%)	(1.5%)	(8.0%)	(15.7%)	(5.6%)	(29.6%)	(0.4%)	(13.7%)	(0.2%)
증 감	5.30	△3.43	1.33	△1.66	△4.19	△12.02	10.71	7.13	△0.46	1.06	6.83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단위: 원/m3)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공급원가	702.54	697.24	673.03	639.33	618.56
공급단가	566.94	569.62	568.85	569.55	569.08
요금현실화율(%)	80.70	81.70	84.52	89.08	92.00 전년도에 비해 조류발생 감소로 분말활성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32억 5천만원 감소되고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감소에 따라 수선교체비가 전년대비 43억 3천7백만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임
요금인상요인	23.92	22.41	18.31	12.25	8.69

○ 하수도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2019년 이후에는 하수도 요금이 수도요금 보다도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은 물론 수도요금인상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요금 비교 (2019년 기준)>

사용량 구분(㎥)	요금(원/㎥)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30이하	360	400	170
30초과～50이하	550	930
50초과	79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