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2.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6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

1. 재정운용여건	1

2. 재정지출방향	1

3. 재정운용규모	2

4. 예산안 개요	2

(1) 2016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2

(2) 세입예산	4

1) 일반회계	4

2) 특별회계	5

(3) 세출예산	6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6

2) 부문별 재원 배분	8

5.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

(1) 기금 개요	10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12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3

1.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	13

(1) 경제성장률 추계 관련 검토	13

(2) 세입예산 검토개요	14

(3) 세출예산 검토개요	16

2. 예산총칙의 적정성	18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24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40

⑴ 주요 법정사항 검토	40

1) 주민참여예산	40

2) 성인지예산	45

3) 성과계획서	50

⑵ 주요 사업 검토	55

1) 정부주도 복지정책	55

2)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검토	63

3) 일자리 관련 사업 검토	67

4) 출연금 관련 검토	80

5) ’15년도 세부사업중 예산집행 부진사업 검토	84

⑶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86

1) 서울혁신기획관	86

2) 소통기획관	90

3) 기획조정실	95

4) 여성가족정책실	96

5) 감사위원회	99

6) 경제진흥본부	101

7) 복지본부	108

8) 기후환경본부	110

9) 문화본부	111

10) 관광체육국	112

11) 행정국	115

12) 재무국	118

13) 안전총괄본부	119

14) 도시재생본부	121

15) 도시계획국	123

16) 주택건축국	124

17) 푸른도시국	126

18) 한강사업본부	129

19) 교통방송	130

20) 상수도사업본부	132

⑷ 명시이월 관련 검토	137

⑸ 국고보조 등 사업 관련 검토	145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50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50

(1) 기금 개요	150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153

(3) 기금 운용규모	155

2. 기금별 검토	158

(1) 재정투융자기금	158

(2) 중소기업육성기금	160

(4) 기후변화기금	166

(5) 사회투자기금	167

(6) 도로굴착복구기금	171

(7) 여성발전기금	172

(8)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73

(9) 사회복지기금	175

(10) 체육진흥기금	176

(11) 감채기금	177

(12) 재난관리기금	177

(13) 남북교류협력기금	178

(14) 대외협력기금	179

Ⅰ. 2016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 재정운용여건

❏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도(3.1%) 보다 소폭 상승(3.3%)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세 징수전망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하고, 재정지출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증가, 복지예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보다 총계규모 3.94%, 1조 415억원 증가된 내년도 예산안(27조 4,53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2. 재정지출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15.11.10)를 통하여

❍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구현에 전체 예산규모(순계)의 34.7%인 8조 3,893억원을 편성하여 최초로 8조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자

❍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고 R&D, MICE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총 4,635억원을 투자

❍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4,343억원을 집중 투자 등 2016년도 재정편성 방향을 발표함

3. 재정운용규모

❏ 서울시의 2016년도 예산안은 27조 4,531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3.9%, 1조 415억원 증액편성한 것이며 기금은 1조 7,39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2.1%, △3,841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임

<표 1-1> 2016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		274,531	264,115	10,415	3.9
	일반회계	191,695	189,822	1,873	0.9
	특별회계	82,835	74,293	8,542	11.5
기금 (14개)주1)		17,393	21,235주1)	△3,841	△22.1
※ 주1) 제출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으나 예산안이 ’15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여 제출됨에 따라 기금의 경우에도 최종예산을 기준하여 비교함

4. 예산안 개요

(1) 2016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조 4,531억원을 편성한바 이는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3.9% (1조 415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19조 1,695억원, 특별회계(12개)는 8조 2,835억원으로 편성하였음

<표 1-2> 2016년도 예산안 세부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74,531	264,115	10,415	3.9
일반회계		191,695	189,822	1,873	0.9
특별회계		82,835	74,293	8,542	11.5
	도시철도	11,276	8,995	2,281	25.3
	교통사업	11,382	11,883	△500	△4.2
	광역교통	780	1,375	△595	△43.2
	주택사업	13,167	13,569	△401	△2.9
	도시개발	12,273	10,418	1,854	17.8
	하수도	7,378	7,270	107	1.4
	집단에너지공급	2,464	2,634	△170	△6.4
	의료급여기금	8,949	8,529	420	4.9
	한강수질	282	206	76	37.2
	소방안전주1)	7,157	-	7,157	신설주1)
	지역개발기금	3	1776	△1773	△99.8
	수도사업	7,720	7,635	85	1.1
※ 주1) 제263회 임시회(2015. 9.18.)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신설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조 1,695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18조 9,822억원)보다 0.9%, 1,873억원 증액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14조 1,257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13조 7,875억원)보다 2.4%, 3,382억원 증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은 1조 5,563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1조 2,468억원)보다 24.8%, 3,094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216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1,225억원)보다 △0.6%,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2015년도 최종예산(2조 9,560억원)보다 △0.3%, △116억원 감액된 2조 9,443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채의 경우, 2016년도에는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1-3>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91,695	189,822	1,873	0.9
	지방세	141,257	137,875	3,382	2.4
	세외수입	15,563	12,468	3,094	24.8
	지방교부세	1,216	1,225	△8	△0.6
	국고보조금 등	29,443	29,560	△116	△0.3
	지방채	-	500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14	8,192	△3,978	△48.5

2) 특별회계

❏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8조 2,835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11.5%, 8,542억원 증가하였음

❍ 자체수입은 3조 1,012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보다 △0.5%, △176억원 감소한 것이며 타회계전출금은 3조 2,871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보다 19.1%, 5,274억원 증가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은 8,813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보다 6.9%, 576억원 증가한 것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2015년도 최종예산보다 39.4%, 2,867억원 증가한 1조 137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1-4>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82,835	74,293	8,542	11.5
	자체수입	31,012	31,188	△176	△0.5
	타회계전출금	32,871	27,597	5,274	19.1
	공채등 차입금	10,137	7,270	2,867	39.4
	국고보조금 등	8,813	8,237	576	6.9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7조 4,53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1.0%(1,873억원) 증액된 19조 1,6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11.5% (8,542억원) 증액 편성된 8조 2,835억원임

❍ 회계간 전출입은 3조 2,871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조 8,144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727억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7조 2,236억원으로

- 자치구 지원은 일반회계중 3조 7,747억원과 특별회계중 336억원

- 교육청 지원 2조 4,839억원

- 일반회계 채무상환 1,808억원과 특별회계 채무상환 3,981억원

- 기금전출금 등 3,493억원 및 특별회계 반환금 31억원이 편성됨

❍ 회계간전출입액과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6조 9,424억원으로 일반회계 9조 5,614억원, 특별회계 7조 3,760억원이며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3.7%(6,108억원) 증가한 규모임

<표 1-5> 2016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규모	274,531	264,116	10,415	3.9
일반회계	191,696	189,823	1,873	1.0
특별회계	82,835	74,293	8,542	11.5
회계간 전출입 : 3조 2,871억원 일반 → 특별 2조 8,144억원 특별 → 특별 4,727억원
순계규모	241,660	236,520	5,140	2.2%
일반회계	163,552	167,785	△4,233	△2.5
특별회계	78,108	68,735	9,373	13.5
의무적 경비(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 7조 2,236억원 • 일반회계 : 자치구 3조 7,747억원, 교육청 2조 4,839억원, 채무상환 1,808억원, 기금전출금 등 3,493억원 • 특별회계 : 자치구 지원 336억원, 채무상환 3,981억원, 반환금 31억원
실집행규모	169,424	163,316	6,108	3.7
일반회계	95,614	101,733	△6,069	△6.0
특별회계	73,760	61,583	12,177	19.8

2) 부문별 재원 배분

❏ 2016년 예산안 총계규모 27조 4,531억원 중 회계간 전출금 3조 2,871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4조 1,660억원이며,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법정의무경비(교육청, 자치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15조 2,671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4.3%, 6,254억원 증액 편성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부문이 8조 3,893억원(34.7%)이며 도로교통부문 2조 448억원(8.5%), 공원･환경부문 1조 7,225억원(7.1%), 도시안전부문 1조 1,006억원(4.6%), 문화관광부문 5,825억원(2.4%), 산업경제부문 4,635억원(1.9%) 등임

❍ 법정의무경비의 경우, 자치구 지원 3조 8,083억원(15.8%), 교육청 지원 2조 4,839억원(10.3%)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조 6,045억원(6.6%), 재무활동 1조 22억원(4.1%) 등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1-6> 2016년도 예산안 재원배분 현황 (부문별, 순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순 계		241,660	100.0	236,520	100.0	5,139	2.2
사업비		152,671	63.2	146,416	61.9	6,254	4.3
	사회복지	83,893	34.7	80,548	34.1	3,344	4.2
	도로교통	20,448	8.5	18,913	8.0	1,534	8.1
	공원･환경	17,225	7.1	17,299	7.3	△74	△0.4
	도시안전	11,006	4.6	11,054	4.7	△48	△0.4
	문화관광	5,825	2.4	5,842	2.5	△17	△0.3
	산업경제	4,635	1.9	5,052	2.1	△418	△8.3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998	1.2	2,235	0.9	763	34.1
	일반행정	4,747	2.0	3,613	1.5	1,133	31.4
	예비비	1,894	0.8	1,855	0.8	37	2.0
교육청지원		24,839	10.3	26,397	11.2	△1,558	△5.9
자치구지원		38,083	15.8	35,736	15.1	2,346	6.6
행정운영경비		16,045	6.6	14,874	6.3	11,700	7.9
재무활동		10,022	4.1	13,095	5,5	△3,073	△23.5

<표 1-7> 2016년도 예산안 재원배분 현황 (성질별,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274,531	100	264,115	100	10,415	3.9
	인건비	12,971	4.7	11,985	4.5	985	8.2
	물건비	11,610	4.2	9,688	3.6	1,922	19.8
	경상이전	132,678	48.3	128,974	48.8	3,704	2.8
	자본지출	43,559	15.8	44,335	16.7	△776	△1.7
	융자 및 출자	6,431	2.3	3,789	1.4	2,642	△69.7
	보전재원	3,285	1.2	4,749	1.8	△1,464	△30.8
	내부거래	61,871	22.5	58,468	22.1	3,403	5.8
	예비비 및 기타	2,122	0.7	2,124	0.8	△2	△0.1

5.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서울시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보다 △12.2%, △2,417억원이 감소된 1조 7,393억원임

<표 1-8> 서울시 기금현황 (14개 기금)

연번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 실․본부․국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기획조정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융자	경제진흥본부
3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시민건강국
4	기후변화기금	2007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5	사회투자기금	2012	지방자치법 142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제진흥본부
6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안전총괄본부
7	여성발전기금	1996	양성평등기본법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 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9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본부 주택건축국
10	체육진흥기금	2000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관광체육국
11	감채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획조정실
12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물순환안전국 복지본부
13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	기획조정실
14	대외협력기금	2005	지방자치법 142조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4개 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3조 7,816억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6년도말 조성액은 금년도보다 △1,331억원 감소된 3조 6,484억원으로 제출됨

<표 1-9>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도		2016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수입(b)	지출(c)
합계		37,816	7,522	8,854	36,484	△1,331
재정투융자기금		26,655	1,746	2,151	26,250	△405
중소기업육성기금		2,449	1,815	2,696	1,569	△880
식품진흥기금		642	56	62	637	△5
기후변화기금		464	187	230	421	△42
사회투자기금		187	107	231	63	△123
도로굴착복구기금		135	217	237	115	△20
여성발전기금		240	8	9	240	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13	443	448	308	△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13	243	248	308	△5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0	200	200	0	0
사회복지기금		680	256	299	636	△42
	노인복지계정	149	3	8	144	△4
	장애인복지계정	233	31	27	237	4
	자활계정	110	3	10	103	△7
	주거지원계정	188	219	254	152	△35
체육진흥기금		576	54	83	547	△29
감채기금		92	1,582	1,581	94	1
재난관리기금		5,106	1,007	715	5,397	291
	재난계정	2,383	946	705	2,623	240
	구호계정	2,723	61	10	2,774	51
남북교류협력기금		192	3	55	140	△51
대외협력기금		76	31	49	58	△18
	국내협력계정	38	31	27	41	3
	국제협력계정	38	0	22	17	△21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

(1) 경제성장률 추계 관련 검토

❏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추계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4.0%로 추계한 경제성장률이 ’15년 11월 현재 3.1%로 하향 전망되고 있어 서울시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성장보다 둔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는 OECD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을 3.6%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3.1%로 △0.5%p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11월 발간한 「2015~2017 글로벌 거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2.5%로 전망한 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3.3%) 및 한국은행 전망치(3.2%)보다도 낮아 회계연도중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취득세 수입을 당초예산(3조 3,209억원)보다 4.5%,  1,500억원 증액편성한 바 있어 시세수입과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점증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도 된 바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 조정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와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제시한「2015~16년 경제전망」중 내년도 민간소비부문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소비둔화 등에 따른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 2015~16년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시점		정부	한국은행	KDI	OECD
2015년도	당초	4.0%	4.0%	3.8%	4.2% → 3.8%
	수정	3.1%	2.8%	3.0%	3.0%
2016년도	전망	3.3%	3.2%	3.1%	3.6% → 3.1%
※ 한국은행, 「2015~16 경제전망」 등 발췌

(2) 세입예산 검토개요

❏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25조 5,184억원)보다 7.6%, 1조 9,347억원 증가한  27조 4,531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간주처리(1~10차)를 반영한 금년도 최종예산(26조 4,115억원)과 비교할 경우 3.94%, 1조 415억원 증액 편성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18조 9,822억원)보다 0.99%, 1,873억원이 증액된 19조 1,695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7조 4,293억원)보다 11.50%, 8,542억원이 증액된 8조 2,835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점증적인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 바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3.7%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14조 1,257억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입예산안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과 차이가 있고, 내년도 세입여건이 금년도보다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279)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954억 6,200만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 현재와 부동산 등 경제상황이 유사하였던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도 일반회계중 시세 세입결산액이 당초 징수결정액(14조 6,742억원)의 90.3%인 13조 2,496억원이 수납된 사례가 있음

최근 3년간 시세세입 결산 현황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예결특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p.5)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3	2012
징수결정액 (A)	14,674,287	13,152,070	13,494,279
실수납액 (B)	13,249,613	11,791,579	12,244,119
징수율 (B/A, %)	90.3	89.7	90.7

❍ 따라서 2015년도 세입결산전망이 긍정적으로 예측된다고 하여도 지난회계연도 결산결과 등을 고려하여 2016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경계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세 세입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세입여건에 대한 유동성 등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세출예산 검토개요

❑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따라 2016년도 세출예산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3.94% 증가한 27조 4,531억원을 편성한 바

❍ 조정교부금(2조 4,085억원)을 포함한 자치구 지원(3조 8,083억원), 교육청 지원(2조 4,839억원) 등 법정사항 등의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기초연금(1조 3,240억원), 영유아보육(5,862억원), 가정양육수당(3,110억원), 필수예방접종(797억원) 등 정부주도 복지정책에 따른 의무적 편성으로 금년도보다 재정수요가 증가된 것이나

❍ 향후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5년도에 편성요청한 27조 4,531억원의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됨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일시차입한도의 경우,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5,000억원, 특별회계중 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일시차입금이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해서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인바

- 최근 3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중 부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 할지라도 운용규모 및 기간을 최소화하여 발생될 이자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2015년도의 경우, 일시차입한도액은 5,500억원이나 11월 현재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도 5,500억원, 2013년도 5,900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만 설정하고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함 : 재무과-54909 (’15.11.11)

❍ 2016년도의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지 않는 바

- 그동안 채무부담행위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일시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출예산의 전체규모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는 결과적으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채무부담행위는 최소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내년도의 경우, ’15년도에 실제발행된 채무부담행위 656억원을 상환할 계획인 바 채무부담행위가 재정한정성을 우회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보완되는 제도인 만큼 채무부담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표 2-2>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세부사업명	채무부담 (승인액)	채무부담 (발행액)주1)	상환계획
일반회계	IT COMPLEX 건립	15,600	15,600	2016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70,000	30,000	2016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20,000	20,000	2016년
※ 주1) 승인액중 2015년 10월까지 발행액을 기준함

❍ 일반회계 예비비는 ’14년 5월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①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삭제

※ 삭제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14. 7.30 삭제).

- 2016년도 예산안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19조 1,695억원)의 0.99%, 1,317억원을 편성하고 있어「지방재정법」제43조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이내로 사료되며, 목적예비비(200억원)를 포함할 경우 예비비 전체규모는 1,517억원으로 추경이후 금년도 예비비 최종예산(1,569억원)보다 △52억원 감액편성한 것임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된「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예비비가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융통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16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1년도까지는 예산총칙을 통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포함한 총 6개의 이용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이용승인을 얻어왔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총칙에 열거된 이용사유가 포괄적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 2012년도부터 예산총칙을 통한 이용의 사전승인 범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현행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표 2-3> 예산총칙 제8조(이용) 수정내용

2011년도 이전	2016년도 예산안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4)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6)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더욱이 2012년도부터 재무국에 인력운영비가 통합편성되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용사례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소되고 있고,

2016년도 예산안중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6,484억 3,000만원 편성됨 (소방직 등 별도)

- 실제로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중 인건비성 이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이용은 발생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 최근 3년간 이용 발생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4	소계		-	-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2013	소계		(2)	8,119	△8,119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2)	8,119	△8,119	지역개발기금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자금확보,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부족에 따른 이용
2012	소계		(1)	292만원	△292만원	-
		일반회계	(1)	292만원	△292만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
		특별회계	-	-	-	-
※ 각 회계연도 결산결과

- 국가예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이용･이체･전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바 향후 법률검토 등을 통하여 유사한 운용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9조 1,695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18조 9,822억원)과 비교할 경우, 0.9%, 1,87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5>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9,169,580	18,982,246	187,334	0.99
지방세			14,125,773	13,787,530	338,243	2.45
	보통세		12,500,921	12,198,781	302,140	2.48
		취득세	3,302,152	3,470,920	△168,768	△4.86
		주민세	420,847	404,019	16,828	4.17
		재산세	2,027,874	1,914,911	112,963	5.90
		자동차세	1,039,334	1,036,357	2,977	0.29
		레저세	129,457	147,366	△17,909	△12.15
		담배소비세	499,676	484,436	15,240	3.15
		지방소비세	950,428	993,159	△42,731	△4.30
		지방소득세	4,131,153	3,747,613	383,540	10.23
	목적세		1,399,604	1,406,260	△6,656	△0.47
		지역자원시설세	252,023	233,714	18,309	7.83
		지방교육세	1,147,581	1,172,546	△24,965	△2.13
	지난년도수입		225,248	182,489	42,759	23.43
세외수입			1,556,341	1,246,884	309,457	24.82
	경상적세외수입		750,999	531,724	219,275	41.24
		재산임대수입	119,009	106,587	12,422	11.65
		사용료수입	133,287	124,484	8,803	7.07
		수수료수입	2,543	2,949	△406	△13.77
		사업수입	460,896	254,603	206,293	81.03
		징수교부금수입	11,941	21,446	△9,505	△44.32
		이자수입	23,320	21,651	1,669	7.71
	임시적세외수입		805,342	715,160	90,182	12.61
		재산매각수입	610,478	548,867	61,611	11.23
		부담금	60,084	32,505	27,579	84.85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769	9,916	△1,147	△11.57
		기타수입	117,532	115,026	2,506	2.18
		지난연도수입	8,477	8,843	△366	△4.14
지방교부세			121,682	122,554	△872	△0.71
	보통교부세		100,397	100,700	△303	△0.30
	소방안전교부세		21,285	21,285	-	-
국고보조금			2,944,370	2,956,007	△11,637	△0.39
지방채			-	50,000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1,412	819,269	△397,857	△48.56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시세(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5년도 대비 2.45%, 3,382억원 증가한 14조 1,25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24.82%, 3,094억원 증액된 1조 5,563억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0.7%, △8억원 감소한 1,216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0.39% 감소한 2조 9,443억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14억원(내부거래 3,889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임

❏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13조 7,875억원)보다 2.45%, 3,382억원이 증액된 14조 1,257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비둔화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 세입예산이 보수적으로 추계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득세는 시세 세입예산의 29.2%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3조 7,476억원)보다 10.23% 증액된 4조 1,311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지난 ’14년도 1월「지방세법」개정을 통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정립된 바 개인소득, 법인세수 등이 증가되거나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소득의 자연증가분이 발생될 경우 세수 증가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세원임

지방소득세는 국세중 ①소득세분(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②법인세분, ③특별징수분(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 퇴직소득 등)을 세원으로 함

- 다만, 지방소득세중 ①소득세분(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과 ②법인세분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4월, 5월 확정신고하여 과세되고 있어 금년도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될 경우 다음연도 세수증가폭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아울러 지방소득세의 경우, 서울시의 노력에 따라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세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근 수년간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률이 회계연도 말에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둔화에 따른 경기둔화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 동 세목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금년도 최종예산(3조 4,709억원)보다 △4.86%, △1,687억원을 감액편성한 바

- 취득세 수입이 시세세입의 24.4%를 차지하는 주요 자주재원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세수 변동이 큰 세목임

2015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한 취득세 수입은 시세 세입예산의 25.2%임

- 실제로 지난 2011년도 이후 연속된 정부주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저금리 기조, 전세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었으나 정부의 “7□22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수년간 취득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되어 매 회계연도마다 추경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2016년도의 경우, 회계연도중 취득세 초과징수가 발생될 특수요인이 없고, 가계부채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세목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재산세는 시세 세입예산의 14.4%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조 9,149억원)보다 5.9%, 1,129억원을 증액편성한 바

- 재산세 수입은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특별시분과 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되는 세목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가액의 0.14%

- 매년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건축물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과표가 점증적으로 증가되는 보유세 성격의 세원임

- 다만, 재산세 수입이 다른 지방세목보다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원이나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동 세목에 대한 미납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수결정된 세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세는 2016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7.4%를 차지하는 증세지향적 세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조 363억원)보다 0.29%, 29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납세의식결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2014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이 521억원 발생하였고, 2013회계연도 미수납액이 546억원 발생된 사례가 있어 다른 지방세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의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은 세목으로서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주행분의 경우에도 유가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수 신장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주행분 자동차세를 구성하는 ①자동차세 보전분, ②유가(운수업체)보전분에 대한 안분비율이 매년 조정되고 있어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세수추계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세입예산 감수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인 징수를 통하여 세수감소분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비세는 세원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 ’13년 8월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6%가 추가교부 되어 부가가치세의 11%가 시□도로 안분되는 세목임

- 2016년도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시세 세입예산의 6.7%를 차지하는 세원이나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소비둔화 등의 요인으로 금년도 최종예산(9,931억원)보다 △427억원 감액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세원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부는 연평균 증가율을 6.2%로 추계하고 있어 지방소비세의 세수신장성도 다른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제시한「2015~16년 경제전망」중 내년도 민간소비부문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함에 따라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2013. 9.24)중 발췌

한국은행 조사국, 「2015~16년 경제전망」, 2015.10, p.7.

❏ 세외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조 2,468억원)보다 24.82%, 3,094억원 증액 편성된 바 금년도와 비교하여 세외수입 편성규모가 증가한 것은

❍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도(5,317억원)보다 41.24%, 2,192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DMC 사업용지 매각(3,189억원)을 추진하여 매각사업수입이 금년도(1,137억원)보다 2,052억원 증액된 3,190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금년도 최종예산(7,151억원)보다 12.61%, 901억원 증액한 8,05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시유일반재산을 매각(6,104억원) 추진하여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5,488억원)보다 616억원 증액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재원이나 세수추계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바

- 서울의료원 이적지 매각의 경우, 이미 지난 ’14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으로 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15년도에도 4,73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지난 ’12년도의 경우에는 DMC랜드마크용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용지에 대한 재매각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

❍ 해당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만일 회계연도중 매각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유재산매각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유재산매각에 보다 주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8억 7,200만원 감액편성된 1,216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그동안 서울시에는 매년 1,200억원 규모의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1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기존 분권교부세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편성규모를 금년도(1,007억원)보다 △3억 300만원 감액된 1,00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2013.9.24.) :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아울러 지난 2014년 12월 23일 「지방교부세법」제3조의 개정에 따라 교부세의 종류중 기존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분권교부세, ④부동산교부세에서 ⑤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된 바

2014년 12월23일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으나 2014년 12월31일 「지방교부세법」 제3조의 개정으로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분권교부세, ④부동산교부세, ⑤소방안전교부세에서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 내년도의 경우, 금년도와 동일한 소방안전교부세 212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도 수준으로 교부될 것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예산 확정후 내시액 등이 통보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출된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도 처리없이 세입조치할 사안으로 사료될 수도 있으나

-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정하여 간주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을 간주처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연도중 추경예산을 통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입경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임

❍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2조 9,560억원)보다 △0.39%, △116억원이 감액된 2조 9,443억원을 편성한 바

❍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한 국비를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시설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지난 ’12~’14회계연도의 경우,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국회가 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부처가 국비지원규모를 확정내시함에 따라 회계연도중 추경으로 시비를 대응편성하거나 세출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반복된 바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가 시비 대응편성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가적인 국고지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별도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가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31

❍ 201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부거래는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세입예산으로서 기금전입금(기획조정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75억 8,3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13억 3,800만원(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807억 500만원 포함)임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807억 500만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로 전출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회계연도중 서울시교육청이 ’15년도와 같이 중앙정부협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입예산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편성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조 2,835억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7조 4,293억원)과 비교할 경우, 11.50%, 8,542억원이 증가된 것임

’15년도 본예산 대비 14.1%, 1조 229억원 증액 편성됨

<표 2-6>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6		2015		증 감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주1)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82,835	100.0	72,606	100.0	10,229	14.1
	자체수입		31,013	37.4	31,188	43.0	△175	△0.6
		사업수입	19,107	23.1	19,254	26.4	△147	△0.8
		사업외수입	11,906	14.4	11,934	16.4	△28	△0.2
	타회계전출금		32,871	40.0	26,759	36.9	6,113	22.8
		일반→특별	28,144	34.0	21,198	29.2	6,946	32.8
		특별→특별	4,727	5.7	5,558	7.7	△831	△15.0
	공채및차입금		10,138	12.2	7,270	10.0	2,867	39.4
	국고보조금		8,814	10.6	7,389	10.2	1,425	19.3
※ 주1) “2015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14년 12월19일 의결)을 기준한 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1~10차)후 최종예산과 차이가 있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타회계전출금을 금년도 본예산보다 22.8%, 6,13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채 및 차입금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39.4%, 2,867억원 증액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자체수입중 사업수입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0.8%, △147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중 사용료수입은 동절기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열판매가 감소되어 금년도보다 △217억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계정의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이 금년도보다 △50억원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사업외수입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개선분담금을 금년도보다 △59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전체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0.2%, △2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음

❍ 회계간전출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2.8%, 6,113억원 증가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일반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1개 계정 포함)로 2조 8,144억원을 전출하고, 특별회계 간 혹은 계정간 4,727억원을 전□출입 할 것으로 검토됨

-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1개 계정 포함)로 전출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주행분) 등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에 해당함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관리계정의 기타회계법정전입금은「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도시개발법시행령」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표 2-7>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6개 계정)		2,814,419	2,119,881	694,538
일반회계	교통사업	675,353	751,743	△76,390
		109,317	103,966	5,351	□주차장 법정지원(재산세 도시지역분 10%)
		324,336	319,719	4,616	□자동차세 주행분(운수업체 유가보조)
		201,000	300,936	△99,936	□버스재정 지원 등(교통관리계정)
		40,700	27,122	13,578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주택사업	218,634	207,932	10,702
		109,317	103,966	5,35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109,317	103,966	5,351	□재정비촉진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개발	765,222	724,763	△9,541
		765,222	727,763		□도시개발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47,000		□도시개발 일반지원
	소방안전	708,740		708,740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소방안전교부세 □인력운영비 지원
	의료급여기금	446,469	385,442	61,027	□법정 시비 부담(국비 50%, 시비 50%)

- 다만, 특별회계가「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나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가 증감할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아울러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충족시키고자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세원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에 대해 세입재원 부족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부터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각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제 차입이 아닌 이른바 장부상 중복 기재되는 채무를 정리하고,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은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하게 포장될 가능성이 있어 회계간전출입 규모는 축소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8>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6개)		472,729	555,816	△83,087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108,000	88,921	19,079	□교통사업 지원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61,948	61,374	574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121,625	205,105	△83,480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125,100	95,100	30,000	□도시철도건설 지원
	광역교통시설	34,752	84,006	△49.254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사업 지원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18,082	18,207	△125
		17,000	17,000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0%)
		1,082	1,207	△125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한강수질	수도사업	3,222	3,103	119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공채 및 차임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867억원 증가된 1조 138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회계연도중 발행될 수 있는 공채 및 차임금에 대한 한도를 승인요청한 것임

- 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도시철도공채(지하철 운영) 6,636억원, 도시철도확충(건설지방채) 1,417억원이 포함된 8,053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85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그 밖에도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325억원을 차입하고,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금융기관채(750억원)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8억 7,500만원) 등 758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정부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425억원 증액된 8,81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9호선 3단계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건설 등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1,651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610억원 증액된 4,464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도 금년도보다 348억원 증액된 438억원을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나 회계간 전출입 등으로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전□출입되는 회계에 중복계상되어 재정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⑴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5.13>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동안「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한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에 따라 “2016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가 예산안중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제39조3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자체에 대해서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6년도에 세출예산에 편성요청된 주민참여예산은 총 524개 사업으로 497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경제산업분야(115억 1,600만원), 건설분야(91억 2,600만원), 공원분야(79억 5,000만원), 문화체육분야(55억 2,600만원), 환경분야(53억 8,700만원), 보건복지분야(46억 5,200만원), 교통주택분야(38억 3,100만원), 여성보육분야(18억 300만원) 등 총 8개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당초  “201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① 시 전체공통사업은 375억원, ② 자치구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5억원, 총 125억원 규모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편성하여 제출된 ’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① 시 전체공통사업 372억원, ② 자치구 지역사업은 126억원이 편성된 것임

재정관리담당관-1614 (’15. 2.17) “201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201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 전체공통사업 및 자치구 지역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사업비 상한선을 설정한 바 사업수가 전년도 352개에 비해 32.8%, 172개 증가한 524개가 선정되었고, 사업당 9,500만원(’15년도 1억 4,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됨

시 공통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10억원이하, 행사성사업 3억원이하이며, 구 지역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5억원이하, 행사성사업 3억원이하를 대상으로 함

<표 2-9> 기능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6		2015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계	49,792	524	50,037	352
	경제산업	11,516	94	5,671	50
	환 경	5,387	56	8,588	32
	공 원	7,950	71	7,673	56
	문화체육	5,526	64	5,740	45
	여성보육	1,803	28	3,526	41
	보건복지	4,652	63	4,875	44
	건 설	9,126	96	9,394	53
	교통주택	3,831	52	4,570	31

❏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4년을 경과하며 예산편성권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상향적 결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매년 5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참여예산규모를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13～’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회의 심사결과를 비교하면,

❍ ①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감액비율은 2013년도 39.9%, 2014년 14.7%, 2015년도 9.3%로 점차 낮아지고 있고, ②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감액비율은 2013년도 5.6%, 2014년도 10.9%, 2015년도 0%로 나타나는바 이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성과 예산편성의 정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참여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수용률 제고 등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심사 충족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2-10> 주민참여예산 의결현황(’15～’13)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출안	예비심사		예결위 의결
		의결	감액	의결	감액
2015	50,037	45,347	△4,690	50,037	0
2014	50,348	42,921	△7,427	44,811	△5,537
2013	49,942	30,007	△19,935	47,107	△2,835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의회심사과정 중 증액불가하여 감액의결 내용만 표기

❏  다만, 2015년 10월 기준으로 2015년도에 편성된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결과를 검토하면, 전체 352개 사업(500억 3,700만원)중 16개 사업(예산액 33억 9,800만원)은 집행률이 50%이하로 나타나는 바

❍ 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전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심의 및 관련 협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1>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 (집행률 50% 이하)

2015.10.31. 기준			(단위:백만원)
실□본부□국	사업명	예산액		원인 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사유
복지본부	청춘카페 (친환경 전통옥상 북카페) 설치	100		-	-	0.0	옥상증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 등으로 사업지연(설치장소 변경)
문화본부	천왕동 유휴공간 창작공간 조성	50		-	-	0.0	사업비 부족 특별교부금 신청중
푸른도시국	남산 공원 가는 길에 휠체어길 개선	100		46	-	0.0	집행시기 미도래
〃	남산공원 소나기대피용 캐노피 설치	20		20	-	0.0	설계용역(3월～9월)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
〃	북한산자락길(성북) 연장 조성	500		371	17	3.4	집행시기 미도래
〃	계남근린공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	380		301	18	4.9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심의 지연
〃	인현어린이공원 화장실시설개선	70		3	3	5.0	화장실 위층 경로당과의 협의 등으로 공사 지연(11월중 준공예정)
〃	뱃골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400		23	23 7	6.0	도시공원위원회심의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	백련산 등산로 정비	150		128	9	6.2	집행시기 미도래
〃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안한 길 조성	150		149	9	6.3	〃
〃	깨끗한 생태연못 조성	50		49	3	6.6	〃
〃	노해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200		13	13	6.8	도시공원위원회심의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	장애없는 문화산책로 조성	350		298	43	12.4	집행시기 미도래
〃	노약자를 위한 노인요양 센터 주변 침사지 복개	278		221	85	30.7	〃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제방, 둔치 정비	500		19	19	4.0	우기동안 공사중지로 집행부진
경제진흥본부	대림시장외 1개소 화장실 개선	100		50	50	50.0	〃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4294, (’15.11.27), 세부사업별 ’15년도 예산집행현황

2)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성인지예산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중앙정부는 ’10년도 예산 및 결산에 적용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2016년도의 경우, 총 237개 사업, 1조 2,692억 8,500만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2>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16(제출안)		2015(최종)		증감	증감률
		예산액	%	예산액	%
계	237개 사업	1,269,285	100.0	785,456	100.0	483,829	61.6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시행계획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89)	956,809	75.4	384,334	48.9	572,475	14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260,960	20.6	316,164	40.3	△55,203	△17.4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51,516	4.1	84,959	10.8	△33,443	△39.3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의 경우, 금년대비 사업수 106개 증가, 예산액 4,838억 2,900만원 증가한 것임

❍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5년도 849억 5,900만원 대비 △39.3%, △334억 4,300만원이 감소된바

- 지난 ’13~’15년도 본예산 심사시 자치단체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바 있음에도 내년도에  자치단체특화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특수성 등이 고려된 성인지 예산제도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도 서울시 성인지 예산을 검토하면,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의 경우, ‘성별수혜분석’중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미기재 되어 제출된바, 성별수혜분석은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를 기재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게 불특정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대상자의 경우에도 사업대상자를 ‘○○지역 통계연보의 ○○구 독거노인 수’ 등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업수혜자는 ‘실제 수혜를 받는 독거노인 수’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도시교통본부 소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지표로 ‘교통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교재 및 교구제작 등’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성과목표와 지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측정이 어려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3>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선(예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액	현행	개선 필요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7,988	•사업대상자 미설정 •수혜자 미설정	•사업대상자로 전체 독거노인수 •수혜자로 실제 혜택 독거노인수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482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설정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필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업	4,243	성과지표로 ‘교통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교재 및 교구제작 등’	성과지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 성인지 예산의 조직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237개 사업을 23개 실·본부·국(직속기관 포함)에 편성하고 있으나 여성가족정책실이 61개 사업에 전체 성인지 예산의 57.7%인 7,326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복지본부는 16개 사업에 대해 전체 성인지예산의 15.3%인 1,94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본부는 21개 사업에 전체 성인지예산의 9.2%인 1,168억 3,900만원을 편성한 바

❍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심의 예산편성제도로 오인할 만큼 특정 실․국에 성인지예산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성인지 예산이 다른 실･국 사업에도 균형있게 배분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실·국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4> 조직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사업수	2016		2015		증감주1)	증감률주1)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237	1,269,285	100.0	785,456	100.0	483,829	61.6
서울혁신기획관	11	13,869	1.09	5,158	0.66	8,711	168.8
시민소통기획관	1	16,866	1.33	16,435	2.0	431	2.6
기획조정실	1	389	0.03	0	0.0	389	순증
여성가족정책실	61	732,697	57.7	366,135	46.6	366,562	100.1
비상기획관	1	178	0.01	249	0.03	△71	△28.4
정보기획단	1	135	0.01	330	0.04	△195	△59.1
경제진흥본부	21	116,839	9.2	136,105	17.3	△19.2	△14.1
복지본부	16	194,387	15.3	156,117	19.8	38,270	24.5
시민건강국	23	68,175	5.3	35,261	4.4	32,913	93.3
도시교통본부	11	20,240	1.5	6,224	0.7	14,016	225.2
기후환경본부	7	3,336	0.2	0	0.0	3,336	순증
문화본부	7	3,890	0.3	7,375	0.9	△3,485	△47.2
관광체육국	10	33,374	2.6	15,195	1.9	18,179	119.6
행정국	7	4,480	0.3	3,007	0.3	1,473	48.9
평생교육정책관	14	36,481	2.8	20,300	2.5	16,181	79.7
도시공간개선단	3	184	0.01	1,465	0.1	△1,281	△87.4
안전총괄본부	8	2,866	0.2	1,035	0.13	1,831	177.0
도시재생본부	3	1,406	0.11	0	0.0	1,406	순증
도시계획국	6	1,796	0.14	0	0.0	1,796	순증
주택건축국	4	2,141	0.17	0	0.0	2,141	순증
푸른도시국	5	1,178	0.09	500	0.06	678	135.5
직속기관	8	4,929	0.39	0	0.0	4,929	순증
소방재난본부	8	9,449	0.74	3,261	0.42	6,188	189.7
주1) ｢민선6기 조직개편｣(’15. 1. 1)에 따라 기존 5실 4본부 5국 체제에서 1실 8본부 5국 체제로 정비되어 ’15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에 대한 단순비교 곤란함
※ 자료근거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안 pp.6～11 발췌

3)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등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포함시켜야 하는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의 경우, ’08년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목표체계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15. 6.24)인「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임

❏ 2016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7개 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36개, 정책사업목표 215개, 단위사업 469개로 구성됨

기존 서울시가 자체 적용하던 성과주의 예산상 성과목표 등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6년도 예산부터 적용되는 성과계획서상 정책사업목표는 유사성은 있으나, 각 지표값의 의미가 달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5년도와 비교할 경우, 전략목표는 동일하나 사업소내 정책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정책사업목표는 금년도(459개)보다 △244개 감소하고, 정책사업목표의 지표는 금년도(531개)보다 △101개 감소한바 단위사업의 수는 금년도(771개)보다 △302개가 감소한 것임

<표 2-15>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6(a)	2015(b)	증감(a-b)	사 유
성과계획	부서		37	37	-
	전략목표		36	36	-
	정책 사업 목표	수	215	459	△244	사업소내 정책사업 통합
		지표	430	531	△101	사업소 지표 통합
	단위사업		468	771	△303주1)	사업소내 정책사업 통합
예산액	총 예산액		26,680,828	25,470,420	1,210,408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주1) 정책사업목표 및 지표, 단위사업 수 감소사유 - ’15년은 3급 사업소의 경우 4급 단위별로 전략목표, 지표가 여러개 있었으나 ’16년도에는 사업소는 1개 기관으로 목표 및 성과지표를 표시하게 됨에 따라 축소됨

<표 2-16> 2016년도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 유형 분류

내용에 따른 성과지표분류

구 분	개 념	특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예)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사업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훈련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출처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

(단위 : 개, %)

구 분

개수

성과지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정책사업

목표

215

430

5

4

26

395

422

8

(100.0)

(1.1)

(0.9)

(5.9)

(92.0)

(98.2)

(1.8)

❍ 성과계획서중 교통방송 소관 정책사업목표인 “서울지역에 특화된 방송,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 시민생활을 살피는 방송”의 성과지표로 시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TV프로그램 건수, 시민생활 밀착형 뉴스보도 건수,  방송장비 교체실적 건수 등을 사용하고 있는바

교통방송 사업별설명서(P.6)

-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할 것이나, 보도건수, 프로그램건수 등은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양적지표로서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단순히 산출량(Quantity)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지도’나 ‘만족도’ 등의 산출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성과정보의 신뢰성은 ①성과지표의 타당성, ②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 향후, 성과목표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되는 등 성과목표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성과목표치는 예산액의 변화, 사업의 진척도, 외부상황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되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7> 실․본부․국별 성과계획서 현황 (2016)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16	2015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6	215	430	468	26,680,828	25,470,420	1,210,408
대변인	1	1	2	2	1,685	1,705	△20
서울혁신기획관	1	6	17	8	70,421	39,956	30,465
시민소통기획관	1	4	11	10	41,116	36,372	4,744
기획조정실	1	14	25	25	713,641	666,849	46,792
여성가족정책실	1	5	11	13	2,176,066	2,087,021	89,045
감사위원회	1	5	13	7	1,702	1,409	292
신속행정추진단	1	1	2	1	213	0	213
비상기획관	1	1	2	6	3,478	3,384	95
정보기획관	1	7	12	23	102,527	95,950	6,577
마곡사업추진단	1	2	2	2	2,698	708	1,990
경제진흥본부	1	14	24	25	435,871	566,917	△131,046
복지본부	1	8	17	21	4,691,331	4,423,415	267,916
시민건강국	1	9	30	23	393,432	421,178	△27,745
도시교통본부	1	12	20	25	2,346,318	2,094,345	251,972
기후환경본부	1	9	17	21	525,029	516,812	8,216
문화본부	1	10	14	26	412,347	336,074	76,273
관광체육국	1	5	11	17	181,381	253,606	△72,225
행정국	1	9	16	15	2,642,017	2,497,202	144,815
재무국	1	9	11	14	2,047,419	2,330,660	△283,240
평생교육정책관	1	4	10	9	2,801,770	2,956,462	△154,691
도시공간개선단	1	2	2	3	3,551	1,587	1,964
기술심사담당관	1	2	3	3	3,103	2,523	580
안전총괄본부	1	11	11	36	809,188	960,029	△150,841
도시재생본부	1	14	18	25	1,380,353	1,340,672	39,681
도시계획국	1	5	6	8	15,385	16,005	△621
주택건축국	1	6	14	15	1,287,534	1,274,224	13,311
푸른도시국	1	9	23	25	273,460	365,781	△92,321
물순환안전국	1	7	5	16	1,007,579	989,762	17,816
소방재난본부	1	9	18	19	1,424,454	186,561	1,237,894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9	0	662,174	774,034	△111,860
한강사업본부	1	2	8	8	69,400	62,544	6,857
서울시립대학교	0	0	0	0	0	40,463	△40,463
인재개발원	1	1	5	4	17,205	15,416	1,789
서울역사박물관	1	1	7	5	15,372	16,058	-687
시립미술관	1	1	7	4	12,203	10,714	1,489
교통방송	1	2	6	4	88,599	61,363	27,236
의회사무처	1	3	21	0	20,806	19,525	1,281

⑵ 주요 사업 검토

1) 정부주도 복지정책

❏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무상보육, 의료급여사업 등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정책에 따른 소요예산은 4조 2,773억원(국비 2조 6,746억원 포함)으로 ’15년도 최종예산(4조 757억원) 대비 4.9%, 2,016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표 2-18> 정부주도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16년도			2015년도(최종예산)			증감주3)
	계주1)	국비	시비	계주1)	국비	시비	계주1)	국비	시비
총계	4,277,394	2,674,695	1,602,698	4,075,748	2,550,303	1,525,444	201,646	124,392	77,254
기초연금 지급	1,324,083	1,097,268	226,814	1,254,519	1,036,427	218,092	69,564	60,841	8,722
의료급여사업	894,953	446,469	448,484	852,900	425,442	427,458	42,053	21,027	21,02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96,845	395,500	201,345	513,742	344,591	169,151	83,103	50,909	32,194
영유아 보육료(보조)주2)	587,848	315,926	271,922	596,920	320,672	276,248	△9,071	△4,746	△4,325
가정양육수당 지원	311,017	167,614	143,403	309,733	166,922	142,811	1,283	691	592
보육돌봄서비스	189,633	64,392	125,241	153,356	53,740	99,616	36,277	10,652	25,6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0,453	78,991	81,462	149,000	73,500	75,500	11,453	5,491	5,962
중증장애인 연금	110,148	64,604	45,544	139,748	81,960	57,788	△29,600	△17,356	△12,244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79,728	34,026	45,702	75,158	32,048	43,109	4,570	1,978	2,593
긴급복지 지원	14,857	9,905	4,952	21,553	14,369	7,184	△6,696	△4,464	△2,232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주4)	7,829	0	7,829	9,119	632	8,487	△1,290	△632	△658
※ 주1) 자치구비 제외 주2) 영유아무상보육은 “영유아 보육료(보조)”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영유아 보육료(보조)”사업의 산출기초중 국비 지원없는 “방과후 아동보육료” 16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2015년 예산안부터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어 제외됨 주3) ’15년도 최종예산대비 ’16년도 예산안 증액규모 주4) 세부사업명은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강화”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사업내용임

❏ 복지본부 소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1조 3,240억원을 편성한 바 금년도보다 695억 6,3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비 1조 972억 6,800만원을 가내시 통보함에 따라 시비 2,268억원을 대응 편성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4987(’15.10.13) “2016년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특히, 내년도에는 만65세이상 수급대상자가 금년도(66만명)보다 3만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87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대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복지본부 소관 의료급여 사업은 8,94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420억원 증액 편성된 바

❍ 보건복지부가 국비 4,464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484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금년도 (23만 7,000명)보다 7,000명 증가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전체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고령수급자가 금년도(7만 4,600명)보다 4,3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10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37(’15.10.15) “2016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복지본부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사업은 5,96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16.1%, 831억원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국비 3,955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2,013억원을 대응편성 요청한 것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901(’15.10. 8) “2016년도 기초생활급여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금년 7월 맞춤형급여 급여체계가 시행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5년 9월 현재 22만 7,000명에서 내년도에는 23만 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51억원 증액 편성요구한 것으로 판단됨

맞춤형 급여체계의 주요 내용(’15. 7. 1 시행)

①선정기준 : 중위소득, ②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영유아보육료(보조)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이른바 무상보육에 대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의 경우, 8,98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9,066억원)보다 0.8%, △78억원 감액편성 요청된바 보건복지부가 4,835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153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7340(’15.10. 7) “201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4개 사업 : 영유아보육료지원, 시간차등형보육지원,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 영유아보육료(보조)의 경우, ’14년 개정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율 35%를 기준으로 국비 3,159억원을 포함한 5,878억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한 것으로써

영유아보육료 실제 분담비율(45:38.5:16.5)

- ’16년도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5,969억원)보다 △90억 7,100만원 감액편성하여 시비 부담액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43억 2,500만원 감소한 것인바

- 이는 보육료 지원대상인원이 금년도(13만 3,827명)보다 △2,522명 감소한 13만 1,305명으로 추계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소요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가정양육수당지원의 경우에도 ’14년 개정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율 35%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국비 1,676억원을 포함한 3,110억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한 것임

- 내년도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이 금년도(21만 923명) 보다 3,397명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3,097억원)보다 12억 8,300만원 증액편성되어 시비 부담액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5억 9,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은 영유아 수 감소추세로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예산의 편성요청액이 감소한 반면,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예산편성요청액이 증가하였으나

- 현재 가정양육수당(월10만원～20만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단가나 정책내용 등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회계연도중 소요예산의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복지본부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60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114억원 증액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789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814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3(’15. 9.30)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안) 가내시 통보”

- 동 사업의 경우, ‘15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장애 1,2급→장애 1~3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금년도(1만 2,370명) 보다 590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시간당 지원 단가가 금년도(8,550원)보다 260원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59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이나 현재 “360시간 활동지원” 38억원, “와상 사지마비 국비 1등급” 154억 3,500만원 등에 시비를 추가편성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매칭사업임에도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이해되나 재원의 한정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비의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6년도 복지본부 사업별설명서(p.476)

❏ 복지본부 소관 중증장애인 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보다 △296억원 감액된 1,101억원을 편성요청한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646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55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322(’15.10. 7) “2016년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 통보”

- ’16년도 지원대상: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수준이하 351,000명

(’15년도 중증장애인 전국 358,000명 → ’16년도 351,000명으로 7,000명 감소)

❍ ’15년 9월 보건복지부가 당초 내시액(819억원)보다 △210억원을 감액변경내시하는 등 그동안 중증장애연금 소요예산을 과다추계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534(’15. 9. 4) “2015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내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대상자가 금년도(5만 8,869명)보다 △1만 1,557명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1,397억원)보다 △296억원 감액편성되어 시비 부담액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22억 4,400만원 감소한 것임

❏ 시민건강국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은 79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45억원 증액편성요청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340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57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88(’15.10.15) “2016년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보조금 가내시(안) 통보”

❍  내년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현행 15종에서 자궁경부암백신 1종이 추가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인원이 금년도 280만명에서 3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5억 9,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본부 소관 긴급복지 지원은 14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66억 9,600만원 감액편성요청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99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9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889(’15.10. 8) “2016년도 긴급복지지원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동 사업의 경우, ’15년도 제1회 추경에서 메르스 격리자 7,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1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16년도에는 금년도에 메르스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대상 증가분(7,000명) 등이 제외됨에 따라 지원대상인원이 금년도 5만 9,000명에서 내년도 4만 3,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의 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2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본부 소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세부사업명 :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강화)은 7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12억 9,000만원 감액 편성된 바

- 동 사업은 통상적으로 가내시 없이 국회의 정부예산 의결후 다음연도 초에 내시되고 있어 ’15년도 최종예산중 시비부담분(84억 8,700만원)을 기준으로 시비 78억 2,900만원만 우선편성한 것이나

❍ ’15년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이후 지난 5월 국비 6억 3,200만원이 확정교부되어 제4차 간주처리(5.14)후 추경으로 8억 1,500만원을 대응편성한 사례가 있어 중앙정부에 동 사업에 대한 국비 가내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여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의 세출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비가 대응편성되는 복지사업에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실효성있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국고보조율(서울:35, 지방:65)이 적용되고 있는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등의 개정을 요구하여 국고보조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임

<표 2-19> 정부주도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평균부담비율

(단위 : %)
세부사업명		기준보조율 근 거	기준보조율		실제 평균 부담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시비	구비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시행령」 별표2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70 ~ 80% 국고보조		71.1	15.0	13.9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50	50	50	50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	50	50	60(일반) 50(시설)	28(일반) 50(시설)	12(일반) -(시설)
영유아보육료(보조)		〃	35	65	45	38.5	16.5
가정양육수당 지원		〃	35	65	45	38.5	16.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50	50	50	35.5	14.5
중증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50	50	50	35.5	14.5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0	70	30	35	35
긴급복지 지원		〃	50	50	50	25	2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3년 행자부 특별교부세 한시지원 (서울만 10%, 타시도 25%)	10	90	10	52	38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4167 (’15.11.25)

2)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검토

❏ 마을공동체사업은 ’15년도(131억 4,700만원) 대비 103%, 135억 9,100만원 증가한 267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12년 35개 사업(596억원), ’13년 17개 사업(198억원), ’14년 14개 사업(158억원), ’15년 16개 사업(131억원), ‘16년 17개 사업(267억원)

<표 2-20> 마을공동체사업 현황 (2016~2015)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비고
여성가족정책실	부모커뮤니티 지원	371	371	-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472	482	-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60	60	-
문화본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지원	414	653	-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915	715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기금)	706	485	-
안전총괄본부	안전마을공동체 활성화	-	120	안전디자인 사업으로 변경
주택건축국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726	845	-
경제진흥본부	마을기업 활성화	800	3,100	-
서울혁신기획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5,571	1,669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50	711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	50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관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300	종합지원센터 사업 이관
	마을공동체 교육	143	150	-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295	355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4,747	2,631	-
	우리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1,454		신규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	5,275		신규사업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3,548		신규사업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990		신규사업
참고) ’16년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참여예산사업으로는 “은천동 휴카페 조성(1,800만원)”, “아현동 스토리텔링길 조성(2,000만원)”, “원주민과 입주민의 화합을 위한 내곡 행복마을만들기(1,900만원)”, “0세~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겸재 문화로드(500만원)”이 있음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형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6억 5,3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 감액한 4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1>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예산현황(’16～’14)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6	2015	2014
편성액	414주)	653	695
전년대비 증감비(%)	△36.6	△6.0	-
※ 주) 2016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 6,500만원, 행사운영비 9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9,000만원 등

❍ 동 사업에 대해 이미 지난 ’14년 10월 서울연구원의 마을예술창작소 사업 모니터링 평가에서 자체적인 재정자립방안 및 일반주민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지적된바 재정적 자립 및 주민의 참여촉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사업내용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연구원, “2014년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평가 - 모니터링 결과 최종보고(2014.10.31)”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우리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마을범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단지내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추진과정을 TV에 방송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14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요청하였으나

미디어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2015. 2)”에 따르면, 마을범위에 대한 인식이 아파트단지(23.6%), 주택골목(16.8%), 행정동(16.3%)의 순서로 나타남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0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타부서 기존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주택건축국), 커뮤니티 공간운영지원(서울혁신기획관)과의 사업통합 혹은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재정관리담당관-11752(’15.11.11)

- 아울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반영한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구체적 방침이 예산안 법정제출시한까지 수립되지 아니한바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현행 민원과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를 마을, 복지, 자치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변경(’18년 전면시행)하기 위한 2년차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억 2,400만원과 민간위탁금 13억 5,000만원 등 소요예산 52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된 것임

❍ 동 사업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15년부터 추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분야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중 ‘마을분야 추진지원단’에 대한 민간위탁은 연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동의가 선결되어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동의를 필요치 않는 사업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2. 5. 2 본회의 동의)”

- 시의회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이 편성될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닌바 소요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방법	’16년 예산
주민참여지원	229개 동 등	주민모임 발굴,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1억 2,400만원)
마을계획사업	53개 동	마을계획단 중심
마을활력소사업	4개 동	민관공동참여단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원)
추진지원단 운영	1개소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13억 5,000만원)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10개소 내외의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35억 4,800만원을 편성요청된 것으로서

기획담당관-19139(’15. 11. 5) “협치서울 추진계획”

- 동 사업중 지역거버넌스 추진지원단 운영은 10개 자치구(1억원) 10억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비 10개 자치구(2억 5,000만원) 25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바 자치구별로 지원금액을 획일적으로 할당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거버넌스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자치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1차년도, 2차년도 지원기관으로 구분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일자리 관련 사업 검토

❏ ’16년도 일자리 관련 사업은 ’15년도(5,498억원) 대비 23.3%, 1,286억원 증가한 6,784억원을 편성하여 183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됨

지난 10월부터 추진된 일자리대장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지원일자리(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 사업과 구분하여 검토함

❍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일자리대장정 관련사업’간 일부 중복(13개 사업, 858억원)이 있으나 개괄적으로 분류하면,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32개, 5,112억원을 편성한 것이고, 일자리 대장정 관련 사업은 64개, 2,53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2-23> 2016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편성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6		2015 예산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계(d=a+b-c)		183	6,784	5,498	1,286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a)주1)		132	5,112	4,794	318
일자리대장정 관련사업(b)		64	2,530	1,472	1,058
중복사업(c)		13	858	768	90
※	주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 2-23>은 국비를 제외한 시비 편성분만 표기한 것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직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132개 사업을 20개 실·본부·국에 편성하고 있으나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예산(5,112억원)의 40.3%인 2,061억 2,400만원을 복지본부에 24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경제진흥본부는 전체 일자리예산의 22.1%인 1,133억 1,500만원을 33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은 전체 일자리예산의 16.2%인 832억 5,500만원을 14개 사업에 편성 요청한 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복지본부, 경제진흥본부, 여성가족정책실 3개 부서에 전체 예산(5,112억원)의 78%가 집중되어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일자리지원예산이 다른 실□본부□국 사업에도 균형있게 편성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인 경제진흥본부 소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기존 일자리사업 중 계속사업(12개) 등을 추진하고자 251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동 사업은 예산액의 80.4%, 202억 4,2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편성하고 있어 서울시 사업부서 위주로 신규사업이 발굴되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 일부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4> 조직별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사업수	2016		2015		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32	511,291	100.0	479,419	100.0	31,872	6.6
복지본부	24	206,124	40.3	187,641	39.0	18,483	9.9
경제진흥본부	33	113,315	22.1	119,601	24.9	△6,286	△5.3
여성가족정책실	14	83,255	16.2	75,724	15.7	7,531	9.9
평생교육정책관	2	22,873	4.4	21,943	4.5	930	4.2
도시교통본부	5	19,194	3.7	17,251	3.5	1,943	11.3
푸른도시국	12	17,948	3.5	16,602	3.4	1,346	8.1
관광체육국	7	11,755	2.3	11,214	2.3	541	4.8
시민건강국	9	11,662	2.2	6,237	1.3	5,425	87.0
문화본부	6	6,113	1.2	5,705	1.1	408	7.2
상수도사업본부	3	4,733	0.9	4,588	0.9	145	3.2
서울혁신기획관	2	4,181	0.8	3,227	0.6	954	29.6
인재개발원	1	3,979	0.7	3,805	0.7	174	4.6
한강사업본부	4	2,511	0.4	2,302	0.4	209	9.1
물순환안전국	3	1,168	0.2	1,020	0.2	148	14.5
주택건축국	1	1,079	0.2	1,229	0.2	△150	△12.2
행정국	2	611	0.1	477	0.1	134	28.1
소방재난본부	1	442	0.09	435	0.09	7	1.6
서울대공원	1	249	0.05	341	0.07	△92	△27.0
시민소통기획관	1	90	0.02	68	0.01	22	32.4
재무국	1	9	0.002	9	0.002	0	0.0

<표 2-25> 일자리사업 관련 현황(2016~2015)

※ 사업명에서 밑줄은 일자리대장정에도 포함됨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사업유형주1)	참여	분야	2016	201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직업교육 운영 및 맟춤형 직업훈련	직업훈련	여성	-	9,343	9,257
	여성창업 지원(창업플라자 포함)	창업지원	여성	-	486	520
	여성 취업알선활동 강화	고용서비스	여성	-	2,991	2,893
	안심귀가 스카우트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3,762	4,302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고용장려금	여성	-	26	35
	비담임교사·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20,059	20,059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교육	5,226	4,910
	서울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 운영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940	940
	국공립어린이집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28,460	21,345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848	788
	보육반장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1,190	1,182
	아동복지교사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3,198	3,198
	아이돌보미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6,315	6,295
	여성공예창업 지원(신규)	창업지원	여성	-	411	-
시민건강국	환자권리옴브즈만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130	133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2,500	2,500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320	146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6,084	1,178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1,610	1,563
	모자보건사업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372	372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사업	직접일자리	청년	행정	27	26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490	202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129	117
※ 주1) 사업유형은 ①직접일자리(제공),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등 5개로 구분하고, 사업분야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기함 - 참여대상은 여성, 일반시민, 청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구분함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사업유형	참여	분야	2016	2015
경제진흥본부	창조전문인력 양성 (SBA고유사업 전환)	직업훈련	청년	-	9,000	9,000
	서울인쇄센터 지원	직업훈련	시민	-	502	535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장려금	시민	-	372	372
	청년민생호민관	직접일자리		뉴딜	406	194
	봉제전문인력 양성	직업훈련		-	200	200
	영화창작공간 작품 개발 지원	창업지원	시민	-	1,700	1,320
	게임콘텐츠센터 운영	창업지원	청년	-	684	679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창업지원	청년	-	1,038	206
	공공근로	직접일자리	저소득층	실업대책	31,840	31,840
	지역공동체사업	직접일자리	저소득층	실업대책	1,525	1,526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시민	-	479	479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시민	-	23,064	22,596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서비스	청년	-	467	454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서비스	시민	-	1,991	1,890
	리쿠르트 투어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고용서비스	시민	-	250	250
	도시형 제조업 인턴쉽(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시민	-	2,656	3,809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직업훈련	시민	-	533	62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용장려금	시민	-	2,020	1,868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창업지원	시민	-	1,000	1,173
	마을기업	창업지원	시민	-	290	2,388
	성수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창업지원	시민	-	520	-
	혁신디자이너 중심의 성수 새틀라이트패션쇼개최	창업지원	청년	-	180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SBA고유사업 전환)	창업지원	청년	-	5,950	14,693
	장년창업센터 운영 (SBA고유사업 전환)	창업지원	고령자	-	67	1,715
	아스피린센터 운영	창업지원	청년	-	1,407	1,310
	센터 기획홍보팀 업무보조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18	18
	텃밭농장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178	127
	생활자원교육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20	18
	원예실습교육장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18	18
	힐링체험농원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60	36
	친환경농업체험교육장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61	54
	귀농종합지원 티칭팜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11	8
	도시농업실습 교육장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55	45
	서울형 뉴딜일자리	직접일자리	청년□일반	뉴딜통합	25,160	20,350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사업유형	참여	분야	2016	2015
복지본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5,256	5,124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476	462
	서울희망앱아카데미	직업훈련	저소득층	-	25	37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5,156	4,163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272	375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466	450
	어르신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1,656	1,602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직접일자리	고령자	실업대책	36,644	32,386
	시니어클럽 운영	직접일자리	고령자	실업대책	978	962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	-	-	2,169	1,600
	어르신취업지원사업	고용서비스	고령자	-	1,430	1,415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고용서비스	고령자	-	4,856	1,543
	장애인일자리 지원(안마사,행정보조 등)	직접일자리	장애인	복지	4,602	4,175
	장애인 도시영농지원 사업	직접일자리	장애인	복지	145	14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접일자리	장애인	복지	27,899	27,357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 센터	고용서비스	장애인	-	1,671	1,189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고용서비스	장애인	-	120	110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796	775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1,027	1,027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1,143	995
	장애인 활동 지원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81,462	75,500
	노숙인일자리	직접일자리	저소득층	실업대책	8,136	8,159
	자활근로사업	직접일자리	저소득층	복지	17,570	15,847
도시교통본부	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1,998	846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직접일자리	여성	복지	1,000	1,000
	장애인콜택시(정규직)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13,102	12,482
	장애인콜택시(파트타임)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942	771
	고령자 교통질서계도요원 채용	직접일자리	고령자	복지	2,152	2,152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사업유형	참여	분야	2016	2015
문화본부	청춘극장 운영	직접일자리	고령자	문화	752	752
	사립미술관 인턴사원 지원	직접일자리	청년	문화	130	125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	직접일자리	청년	문화	390	390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사업	직접일자리	고령자	문화	3,295	3,025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 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46	44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문화	1,500	1,369
관광체육국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직접일자리	청년	문화	4,015	3,874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직접일자리	청년	문화	700	700
	관광안내소 운영	직접일자리	청년	문화	5,068	4,920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직접일자리	청년	문화	1,206	958
	잠실종합운동장 조경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문화	410	407
	목동운동장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315	254
	신월야구공원 및 구의야구공원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41	101
푸른도시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8,469	7,740
	어린이대공원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545	558
	남산공원 회현지구 발굴조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37	24
	도시녹화 모니터링	직접일자리	청년	공원녹지	34	27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779	700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175	77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31	2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128	96
	산사태대응 현장예방단 구성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100	67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동부]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2,232	2,217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부]	직접일자리	고령자	공원녹지	1,913	1,8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3,505	3,210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사업유형	참여	분야	2016	2015
물순환안전국	서남물재생센터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187	173
	중랑물재생센터 녹지, 차집관거, 시설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681	547
	난지물재생센터 녹지, 차집관거, 시설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300	300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품질확인제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2,503	2,707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950	816
	누수탐사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1,280	1,065
한강사업본부	한강수상청소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127	127
	녹지시설 유지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2,047	1,815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250	250
	한강공원 분수 청소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87	110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	직접일자리	고령자	행정	222	178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청년허브‘변경)	직업훈련	청년	-	3,959	3,04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청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행정	90	68
행정국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문화	145	113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직접일자리	시민	문화	466	364
재무국	결산업무 추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직접일자리	청년	행정	9	9
평생교육정책관	시립시설현장학습프로그램지원	직접일자리	시민	교육	230	150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직접일자리	고령자	복지	22,643	21,793
주택건축국	희망의 집수리사업	직접일자리	시민	복지	1,079	1,229
인재개발원	공무원 신규 채용	직접일자리	청년	행정	3,979	3,805
서울대공원	공원녹지관리	직접일자리	시민	공원녹지	249	341
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 대체인력	직접일자리	청년	행정	442	435

❏ 일자리 대장정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은 “201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15. 5)”에 따라 기업계, 노동계, 대학, 금융계 등과 일자리창출 MOU체결(10. 7) 후, 99개 현장에서 일자리 해법을 찾는 ‘일자리 대장정(10. 7～31)’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한바

“일자리 대장정 운영개요”

① 명칭 : 서울 일자리 대장정 및 민관합동회의 운영

② 운영주체 : 서울일자리종합추진단(일자리기획단 내 설치)

- 일자리 및 경제분야 전문가(3인), 소통 및 홍보전문가(3인), 일자리정책과(3인)로 구성

③ 개최시기 : 민관합동회의 월1회 운영

④ 논의안건 :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제안, 대규모 사업, 유망산업, 시민 요구사항 등

⑤ 참석자 : 기업, 시민, 일자리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등 주제별 참석자 선정

❍ 일자리대장정에서 선정된 ①서울청년활동 보장(90억원)등 신규사업 22개. 242억원, ②챌린지 1000 프로젝트(59억원) 등 계속사업 28개, 937억원, ③50+캠퍼스 확충(259억원) 등 일자리 기반구축사업 14개, 1,351억원 등 총 64개 사업, 2,53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6> 2016년 일자리 대장정사업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수	2016 예산액
계		64	253,090
	신규사업	22	24,263
	계속사업	28	93,711
	기반구축사업(시설비)	14	135,116

❍ 동대문 쇼룸 설치 운영 사업의 경우, 내년도에는 운영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 위하여 28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동 사업은 ’15년도 제1회 추경에서 민간위탁금 18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자리대장정의 신규사업에 포함시킬 사업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서울 아레나 건립문화예술 거점조성 사업도 일자리대장정의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유사한 사업인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15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6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서울의 실업률이 높아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어르신, 베이비부머(55～63년생) 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자리대장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오해될 수 있어 사업현황 집계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년말 기준 서울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인 3.5%보다 1%포인트가 더 높음

출처 : 경제진흥본부(일자리기획단) “201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2015. 5)”

❍ 아울러, 일자리대장정에서 선정된 사업중 의료관광 활성화사업(7억 2,400만원)의 세부내역중 의료관광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3,9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 동 사업의 예산액은 금년도(5억 6,700만원)보다 23.5%가 증가하고, 사업내용도 신설된 상황에서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예산안 제출시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수정방침이 미수립 되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2-27> 일자리대장정 관련 예산 편성현황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016
경제진흥본부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230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300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	350
	서울산업진흥원출연 (중소기업제품상설판매장설치)	400
	혁신 디자이너 중심의 성수 새틀라이트 패션쇼 개최	180
	성수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520
	일자리해커톤 운영	200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100
	경제민주화 도시 컨퍼런스 개최 및 추진협의체 운영	240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725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2,888
관광체육국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	1,300
기후환경본부	서울재사용플라자 주변지역 정비 및 붐업조성	400
	서울 아레나 건립 문화예술 거점 조성	350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장안평)	900
문화본부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5,080
	서울디자인재단운영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폐섬유활용)	200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운영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봉제어플구축)	60
	서울디자인재단운영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좋은 아이디어 카피 대책)	250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작공간 조성	550
서울혁신기획관	서울 청년활동 보장	9,000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여성가족재단운영지원 (청년여성창업리스타트사업운영)	40

<표 2-28> 일자리대장정 관련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016	2015	증감
경제진흥본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글로벌강소기업유통마케팅지원)	1,949	1,874	75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만화의거리,테마골목조성,에니메이션센터재건축)	4,086	3,369	717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650	300	350
	서울형 뉴딜일자리	25,160	20,420	4,74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418	1,211	206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96	72	24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1,100	450	650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610	400	210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480	440	40
	챌린지 1000프로젝트	5,950	14,653	△8,703
관광체육국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714	638	76
	서울관광 홈페이지 운영	1,300	1,100	200
	의료관광 활성화	724	567	157
기후환경본부	리사이클 아트 페스티벌	320	135	185
도시재생본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796	356	440
문화본부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봉제교육사업)	300	200	100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패션지원센터운영)	2,180	1,549	631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신진디자이너 협업강화)	1,470	900	570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1,500	845	655
복지본부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2,170	1,600	570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676	1,194	48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7,875	27,375	50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2,525	1,010	1,514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3,959	3,049	910
	공유서울 확산	1,501	1,050	449
여성가족정책실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265	200	65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867	406	460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	2,069	1,711	357

<표 2-29> 일자리대장정 관련 예산 편성현황 (기반구축)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016	2015	증감
경제진흥본부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800	660	140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3개 사업주1)	5,066	270	4,796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3,361	450	2,911
	서울창업허브 조성	19,421	10,396	9,025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597	0	597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600	2,000	△400
기후환경본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7,943	4,850	13,093
문화본부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41,254	33,200	8,05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4,856	1,529	3,327
	50+캠퍼스 확충(서북, 동북, 동남, 도심) ※ 서남권 50+캠퍼스 건립 135억원 포함	25,969	3,600	22,369
정보기획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5,225	1,698	3,527
마곡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2,079	86	1,993
도시재생본부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4,045	1,450	2,595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2,900	0	2,900
주1)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활성화 3개 사업 ① G밸리 활성화 추진(관련 추진계획 및 메인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 ②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③ G밸리 산업활성화를 위한 SBA출연금

4) 출연금 관련 검토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서

❍ ’16년도에 편성요청된 출연금은 총 19개 사업, 4,152억 7,100만원을 편성한 바, ’15년도 최종예산(1,831억 4,500만원)보다 126.7%, 2,321억 2,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③에 의하면,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평가의 활용)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출연기관에 대한 ’15년도 경영평가결과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은 가등급을 받았고, 시립교향악단은 라등급을 받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직접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조례로써 정하고 있어 향후 조례의 내용대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매년도 출연금 편성에 직접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0> 2016년도 출연금 편성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경영평가결과
									’15	’14
총계주1)					415,271	183,145	232,126	126.7	-	-
	서울산업진흥원				56,997	28,813	28,184	97.8	나	나
	세종문화회관				23,856	22,116	1,740	7.8	다	다
	서울복지재단				22,203	21,520	682	3.1	나	나
	서울디자인재단				21,791	17,987	3,804	21.1	나	다
	서울연구원				20,472	18,467	2,004	10.8	가	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9,000	32,160	△13,160	△40.9	나	나
	서울문화재단				11,707	10,392	1,315	12.6	가	다
	서울시립교향악단				11,700	10,500	1,200	11.4	라	다
	장학재단				10,156	10,128	27	0.2	라	-
	서울여성가족재단				5,559	4,890	669	13.6	나	가
	(사)자원봉사센터				2,524	2,447	77	3.1	나	다
※		주1)	①	서울의료원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15년도와 ’16년도에는 출연금이 편성요청되지 않아 제외함
			②	법령에 따라 편성되었거나 신규로 편성된 출연금 지급대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기관은 제외함
			③	장학재단은 ’1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에 따라 평가제외대상기관이었으나, 해당 지침은 2015년 9월 25일자로 폐지되었음
		주2)	총계는 각 년도 출연금 편성액 총액(법정출연 포함)으로 <표 2-30>에 적시된 출연기관의 출연금 총액이 아님
		•자료근거: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13027(2015.11.2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927(2015.11.23.)

❏ 뿐만 아니라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21)

❍ 이에 따라 지난 9월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출연금에 대한 사전의결 방식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 ①「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출연 자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로 회신하고, ② 의결 절차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 한 바 있음

국민신문고질의에 따른 회신(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2015. 9.15.) 및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참조

- 따라서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예산안과는 별도로 사전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의결방식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로부터 가□부 동의를 얻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됨

❍ 현재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개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인 매년도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금번 제264회 정례회중「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관련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도 이미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인 12월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출연금을 편성요청한 예산안이 출연금 관련 동의안보다 먼저 의결될 경우,「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이 정한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법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15년도 세부사업중 예산집행 부진사업 검토

❍ ’15년도 세부사업중 예산액 2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이 ’15년 10월말 현재 소요예산중 단1원도 지출원인행위하지 못한 사업은 총45개 사업이며, 이중 ’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19개 사업인바

- 해당 19개 사업의 예산액을 합산하면 616억 9,900만원으로 ’15년도 최종예산(26조 4,116억원)의 0.2%를 차지함

- 동 사업의 경우, ’14년 5월『지방재정법」개정으로 금년도부터 회계연도와 출납폐쇄가 연말에 동시에 종료되어 실질적인 예산집행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 금년도에 소요예산을 2억원 이상 편성하고, 단 1원도 지출원인행위하지 못한 19개 사업중 14개 사업의 경우, 출납폐쇄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불용처리후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인 바

행정자치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2015. 7.

- 이는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성을 고려치 못한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사료되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1> ’15년도 사업중 지출원인행위 ‘0원’인 사업 (예산액 2억원 이상)주1)

(2015.10.23.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실·본부·국	세부사업		’15년도		’16년도 예산액(B)	증감액
				예산액(A)	명시 이월액
계				61,699	11,001	78,079주2)	16,380
1	주택건축국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12,999	-	13,633	634
2	주택건축국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10,921	-	16,734	5,813
3	도시교통본부	택시 감차보상 지원		7,683	-	6,500	△1,183
4	안전총괄본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7,585	3,000	8,000	415
5	주택건축국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3,992	-	11,217	7,225
6	도시교통본부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785	3,785	1,500	△2,285
7	물순환안전국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5,070	3,516	1,243	△3,827
8	도시재생본부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앵커시설) 추진		2,259	-	2,835	576
9	경제진흥본부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1,800	-	2,888	1,088
10	안전총괄본부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000	-	3,000	2,000
11	도시교통본부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00	-	1,451	451
12	물순환안전국	성내천(송파구) 노후구조물 안전 개선		800	-	200	△600
13	도시교통본부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700	600	4,201	3,501
14	경제진흥본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520	-	56	△464
15	물순환안전국	성내천(송파구) 저수호안 정비		500	-	300	△200
16	복지본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348	-	1,209	861
17	시민건강국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298	-	318	20
18	문화본부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239	-	794	555
19	물순환안전국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		200	100	2,000	1,800
※	주1) ’16년도 예산 미편성 사업 26건 제외
	주2) 명시이월사업 제외할 경우, 611억 3,500만원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4294 (’15.11.27)

⑶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81)

❍ 동 사업은 민간(사단법인 시민)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민간위탁금 18억 7,700만원을 포함한 18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민간위탁금은 금년도(14억 3,000만원)보다 4억 4,7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사업안정화 등을 위하여 인력증원 및 운영비 증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에 대한 증액편성을 요청하면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 등이 실시된 바 없음

- 민간위탁금은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이 요구되는 바 현재까지도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진단도 없이 민간위탁금만을 증액요청한 것은 민간위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이 증액편성 요청한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조직진단후 필요시 전용이나 추경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60)

❍ 동 사업은 기존의 부문별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파견하여 예산과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현장에서 사업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5억원)이 포함된 35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2~3명)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단(3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3명)

- 동 사업이 10개 자치구에 지역거버넌스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소요예산의 경우, 시장방침에 근거하여 편성될 수 있으나

- 현행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는 서울시, 자치구, 민간조직체를 통합□운영하는 이른바 ‘자치구 융합센터’에 대한 설치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조례가 제정되거나 기존 조례의 전체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가 불비된 상태라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을 승인하기 보다 조례의 제□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64)

❍ 동 사업은 SH가 소유한 임대아파트나 공가 등 55개소 내외의 공간에 대한 주거환경을 관리하고자 9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자치부의「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세부사업명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세부사업명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인지할 수 없어 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 청년활동 보장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95)

❍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 10억원 등이 포함된 9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1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동 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어 이를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동의로 확대 적용할 수도 있으나

- 의회가 지난 ’12년 10월 별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수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례가 정한 것과 같이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금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민간위탁금(10억원)에 대해서 감액조정후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용 등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기타보상금(75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대상, 방법, 선정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근거로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 및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제출시점이후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민간위탁동의라는 선결요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소통기획관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시민소통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27)

❍ 동 사업은 재난·재해 및 국경일 대비 홍보 등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참여의 시정을 구현하고자 26억 6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시민 체감형 홍보 매체 개발 및 제작”에 금년도(2억 5,000만원)보다 4억원을 증액하고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수당(600만원) 등을 신규로 추가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인 바

-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서울시가 배부한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서도 홍보물 제작경비와 관련하여 ‘개별 단위사업별’로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42)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금년도 추진실적(p.31) 및 정책사업 성과지표 관련 실적(p.11)만으로는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별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시민소통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71)

❍ 동 사업은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을 통해 서울브랜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6년도에 6억 5,6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산출내역 중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요청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의 경우, 조례상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이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의 제□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시민소통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76)

❍ 동 사업은 금년도에 개발한 신규 서울브랜드(I·SEOUL·YOU)를 널리 알리고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 ’16년도에 “기존 브랜드(Hi Seoul) 교체 홍보물 제작 및 부착”을 실시하기 위한 4억원, “국내외 서울브랜드 홍보캠페인 활용 도시이미지 마케팅”을 실시하기 위한 3억원 등이 포함된 22억 7,4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신규사업임

❍ 그러나 ’15년 10월 28일 신규 서울브랜드를 선포한 이후 비판적인 견해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자치구 의회 차원에서도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사례가 있는 바

강북구의회, 서울 브랜드 I.SEOUL.U 철회 촉구 결의안 (2015.11. 4.)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중 “기존 브랜드 교체 홍보물 제작 및 부착”의 경우, 신규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파악한 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소요예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사업내용 중 “국내외 서울브랜드 홍보캠페인 활용 도시이미지 마케팅”(3억원)을 위한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 해당 마케팅의 세부내용인 시민참여형 글로벌 메가 한류 공연과 베이징·파리 등 해외현지 행사추진의 경우, 행사성 경비로 판단됨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을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운영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제진흥본부 소관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사업(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560)의 경우, 협력포럼 등 행사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사무관리비와 구별하여 행사운영비로 별도 편성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다수의 행사·축제예산이 편성된 경우,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94)

- ① 시민참여형 글로벌 메가 한류 공연(1억 5,000만원), ② 베이징·파리 등 해외현지 행사추진(1억 5,000만원)은 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시민소통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48)

❍ 동 사업은 모바일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4억 4,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정보화심사를 이행하여 이와 관련된 절차적 요건은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나, ’14년도 예산안부터 사업별 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의 경우 대상여부라는 점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바,

-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일부자료의 누락은 결과적으로 의회 예산심사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어 향후 통일된 기준을 일괄 적용토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가 배부한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서는 “중복·유사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 등에 대한 대폭적인 폐지·통합·삭감 등 전사업을 Zero-Base 재검토 및 일몰제 엄격 적용”하도록 적시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13)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금년도 추진실적(p.151) 및 정책사업 성과지표 관련 실적(p.14)만으로는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별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이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요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획조정실

❏ 민간위탁제도 운영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58)

❍ 동 사업은 설문조사비가 포함된 민간위탁금(2억 6,000만원)등 2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장기간 평가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의 산출내역이 책임연구원 인건비, 설문조사비 등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평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사□평가 관련 일반 용역사업은 민간위탁금보다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통계목에 대한 수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239)

❍ 동 사업은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ʼ15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연구용역비 3억 1,900만원을 포함한 3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된 것임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③에 의하면,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써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평가의 활용)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서울시의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5% 절감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출연□출자금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조례가 경영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한 경영평가결과를 투자, 출연 기관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마련이 예산을 투입할 만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여성가족정책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277)

❍ 동 사업은 내년도에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300개소)을 확충하고자 국비 139억 4,000만원이 포함된 소요예산 1,654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편성요청된 예산액중 국비의 경우, 금년도(139억 4,000만원)와 동일한 규모이며 시비의 경우에는 금년도(946억 5,000만원)보다 70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시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금년도 수준으로 1개소당 최대 2억 5,000만원씩 약 55개소에 해당하는 139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지난 10월30일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가내시 통보”를 통하여 국비 15억 200만원을 통보한 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8624(2015.10.30.), “2016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가내시 통보”

- 금년도의 경우,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국고를 증액하는 변경내시를 통보하여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이 142억 9,300만원 교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도의 경우에도 현재 가내시액보다 회계연도중 실제교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246, “2015 어린이집 확충 사업 변경내시 통보”, (2015.11.20.)

※ 당초예산액 139억 4,000만원➔변경통보 142억 9,300만원

❍ 시비 증액편성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하여 2018년도까지 1,000개소를 확충하고자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시비로써 추진하고 있는 바

- 내년도에 3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각 시설당 4억 5,900만원씩 총 1,377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 국·시비가 50:50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비편성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대응편성 기준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어 향후 유사한 편성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규모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서울시가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의 확대교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업

· 누리과정 보육료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237)

· 어린이집 지원(보조)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220)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서울시로 전입(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되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13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어린이병원의 세부사업으로 집행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세입·세출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2016년도 예산액
여성가족정책실	누리과정	288,810
	만 3~5 담임수당 및 운영비	91,894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619
어린이병원	병원학교 운영 지원금	14

❍ ’16년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전액을 미편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세출재원으로 하는 누리과정 사업인 ① 누리과정(소요예산 2,888억 1,000만원), ②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중 “만 3~5세 담임수당 및 운영비”(소요예산 918억 9,400만원)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요예산 부족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년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본예산에 914억 2100만원 편성하고, 지방채 등을 발행하는 추경을 통하여 2,497억 4.600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 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전출금 부족편성 요인은 상존하고 있어 교육청과의 협의는 물론 서울시의 자체대책 등도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감사위원회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감사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34)

❍ 동 사업은 ’15년 7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금년도(1억 1400만원)보다 1억 200만원 증액된 2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감사제도를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1억 800만원) 등이 포함된 2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 바

-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산출내역중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해외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를 추진할 계획인 바

-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은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감사위원에게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외부 감사전문가는 공직자보다 한단계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시비로 “민간인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 사업의 목적을 스스로 왜곡시킬 수 있는 바 편성요청된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감사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청렴교육 등을 통해 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1억 4,5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산출기초중 “공직사회 혁신 대책 확산”을 실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소요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청렴도나 혁신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단발성 캠페인으로 개선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이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홍보를 하여 개선해야 할 만큼 공직사회가 부정한 사회라는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중 캠페인 추진(4,500만원)에 대한 편성요청액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경제진흥본부

❏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303)

❍ 동 사업은 임대 건물에 대해 건물당 1,500만원 이내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함으로써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를 해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한 용어이나 최근에는 종로구 서촌, 홍익대 인근,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 구도심에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고려할 때 건물당 1,500만원의 리모델링 지원비가 주는 혜택보다 건물주가 부동산 거래로 얻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을 유지할 것이라 하나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약의 조건을 강제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472)

❍ 동 사업은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외 영상콘텐츠에 대해 로케이션 촬영지원(7억원) 및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7억 5,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45.8%,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24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 17억 7,000만원중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7억 5,500만원)의 경우, 예산으로써 마케팅 비용을 편성하여 서울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으나

- 마케팅 비용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행정편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이 촬영하는데 편리한 도시라는 점을 체감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해외촬영을 지원하는 예산이 마케팅 단계에는 경제진흥본부 소관 우수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중 7억 5,500만원이 편성요청되어 있고, 촬영단계에는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중 2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 해외 영상물을 통하여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나 노출빈도가 사업주관부서가 기대하는 글로벌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연결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속에 비추어진 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면 글로벌 도시를 추구할 실익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유사한 성격의 해외영상물 유치사업은 축소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확보 사업 (방침 미수립 사업)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379)

·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384)

·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560)

· 일자리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790)

·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카페 운영 지원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794)

· 일자리해커톤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811)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의 유휴 점포 등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유치하고자 10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며

❍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울시민시장협의회 소속 시민장터를 대상으로 시민시장 참여자 및 기획자 교육(3,000만원), 시민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사업주관부서는 동 사업들의 사업추진근거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내용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인 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사업은 중국의 해외투자수요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서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행사운영비 2억 7,000만원 등이 포함된 3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일자리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일자리를 찾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일자리진흥지구(취업의 거리)’로 지정하고, 약200평 규모의 지원센터 운영하고자 임대료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카페 운영 지원 사업은 공무원 시험 수험생에게 일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량진 학원가에 취업관련 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공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은 것은 공무원의 직업안정성 등을 선호한 개인적 판단으로 공직준비생 집중화라는 사회문제를 고려하기에 앞서 해당 청년들의 사기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통하여 동작구가 사업을 실제 추진할 경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오히려 공공기관에 대한 반감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자리해커톤 운영 사업은 서울시 일자리대장정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에 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무박2일 동안 일자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2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행사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바 동 사업을 통한 효과가 시정홍보인지, 일자리 지원 사업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일자리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카페 운영 지원, 일자리해커톤 운영 등의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별설명서 만으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을 의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의 편성은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앞서 절차적 요건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들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806)

❍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협조요청에 따라 정부, 대학, 지자체가 50:25:25의 부담비율로 대학내 센터 개설운영비를 보조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사업별설명서에 예산확보후 기본계획 수립으로 기재하고 있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근거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의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사업의 근거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의 내용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②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대학내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위반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협조요청에만 근거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요청한 것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부의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벗어난 세부사업명

· 혁신 디자이너 중심의 성수 새틀라이트 패션쇼 개최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1005)

· 아스피린센터(ASPIRIN CENTER)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1034)

❍ 행정자치부의「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부사업명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사업명칭의 일반적 부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혁신 디자이너 중심의 성수 새틀라이트 패션쇼 개최(1억 8,000만원)와 아스피린센터(ASPIRIN CENTER) 운영(14억 700만원)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의 명칭만으로 사업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사업명칭의 일반적 기준도 벗어난 사례로 사료되어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혁신 디자이너 중심의 성수 새틀라이트 패션쇼 개최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채 소요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바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복지본부

❏ 어르신 놀이 전문복지관 건립 사업 (복지본부 사업별설명서, p.247)

❍ 동 사업은 권역별 4개소(종로, 청량리, 천호동, 영등포 주변)에 어르신 놀이 전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사업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판단됨

예산담당관-14295, (’15.11.30), 의원요구자료 제출

- 다만, 사업추진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감소시키기 위한 용역수행비를 편성요청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승인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복지본부 사업별설명서, p.399)

❍ 동 사업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5억 7,4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이나

-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민간위탁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으로 확인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15년 11월 21일 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②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부서가 법시행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8) 기후환경본부

❏ 스마트형 공공쓰레기통 개발 및 보급사업(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489)

❍ 동 사업은 보라매공원 등 10개소에 태양광을 이용한 쓰레기 압축기능 등이 있는 스마트형 쓰레기통을 도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서울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예산을 승인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쓰레기통 2개로 구성된 1세트당 가격을 500만원으로 산정(1개당 250만원)하고 있어 시민의 시각에서는 예산낭비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스마트형 쓰레기통은 압축, 적재량 자동알림, 재활용 분리 음성 표출 등 기존 쓰레기통과 비교하여 다양한 기능이 담기게 되나 쓰레기통의 주된 설치 목적은 쓰레기를 담는 것이고, 그 용도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인 바

- 시민의 세금에 기초한 시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쓰레기통보다 절대적으로 고가의 쓰레기통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문화본부

❏ 돈화문 국악당 운영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44)

❍ 동 사업은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국악 중심의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13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민간위탁금을 신규편성할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 동 사업을 위한 “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중 상정될 예정으로 소관 상임위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민간위탁금의 편성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인 매년도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제264회 정례회중 동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도 본회의 의사일정상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후에서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10) 관광체육국

❏ 서울 글로벌 마케팅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81)

❍ 동 사업은 해외 주요 매체 광고(58억 8,000만원) 및 해외 방송 협력 마케팅(22억 2,000만원) 등을 추진하고자 금년도(145억 5,000만원)보다 △16억 5,000만원이 감액된 129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동 사업의 산출근거중 “해외 방송 협력 마케팅”의 경우, 내년도 소요예산을 22억 2,000만원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경(20억 5,000만원)보다 증액편성된 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한 마케팅 예산을 지양한다는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기대효과가 서울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나 방송의 경우에도 방영전까지 그 내용을 확신할 수 없고, 서울이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비를 통하여 해외방송의 촬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행정편의 등을 지원하여 서울이 촬영환경이 우수한 도시라는 점이 체감되도록 간접적인 지원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사업내용(해외 방송 협력 마케팅)을 삭감조정하고, 그 효과를 검토한 이후 필요시 점증적으로 증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은 사업별설명서의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는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16년도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을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사업내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사업별설명서를 임의 변경한 사업부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151)

❏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155)

❏ MICE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159)

❏ MICE 전문인력 양성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163)

❍ 동 사업은 MICE관련 사업을 유치, 지원하고자 ① MICE 유치 및 개최지원(45억원), ②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9억 4,900만원), ③ MICE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13억 5,000만원), ④ MICE 전문인력 양성(1억 3,2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 서울시의「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정하여 금년도까지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위탁운영 하였으나

-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위탁대행료를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06

- ①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은 소요예산(45억원)중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2.8%, 10억 2,500만원이며 ②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9억 4,900만원) 사업은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8.1%, 2억 6,700만원이고, ③ MICE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13억 5,000만원) 사업은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6.7%, 3억 6,000만원이며 ④ MICE 전문인력 양성(1억 3,200만원) 사업은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4.2%, 3,200만원인 바

-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해당 사업별 소요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간주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해당 사업이 MICE 관련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현재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인건비성 위탁대행료는 행사성경비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100회 전국체전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206)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유치한 2019년도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자 대학운동부 및 실업팀의 창단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소요예산의 경우,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체육인재 육성은 물론 기업이나 대학홍보 목적이 담긴 실업팀 등의 창단 비용까지 시비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소요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행정국

❏ 조정교부금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29)

❍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2조 1,567억원)보다 2,516억원 증액된 2조 4,08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조정교부금은 지난 2012년도에「지방자치법시행령」제117조가 개정되어 서울시도「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보통세 21%로 개정한 바 있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6년도에는 기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 21%를 22.76%로 증액하여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현재「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15.10.30.)하고, 관련예산을 증액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국 소관 주민참여 예산중 주민센터 관련 사업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p.258~314)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역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된 사업에 한정하여 자치구 사업일지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16년도에 편성요청된 행정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중 자치구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은 관리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임이 명백하고, 사업내용도 해당 시설에 대한 일종의 기능보강성 경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자치구 사업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승인될 경우,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치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 편성요청된 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2> 자치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성 주민참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업별설명서
1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세종마을 박물관 설치사업	20	p.258
2	중구 소공동, 청구동 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공사	15	p.261
3	용산구 보광동주민센터 샤워시설 개선사업	60	p.264
4	중랑구 중화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450	p.267
5	도봉구 쌍문3동 주민센터 안내 간판 설치 사업	1	p.270
6	노원구 상계1동 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52	p.273
7	노원구 상계8동 주민센터 자동출입문 설치 공사	8	p.276
8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 옥상 나눔텃밭 조성 사업	70	p.279
9	영등포구 도림동 주민센터 공공 공간 재비치 사업	116	p.282
10	동작구 동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300	p.285
11	동대문구 휘경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사업	50	p.288
12	동대문구 구민회관 음향장비 교체	40	p.291
13	성북구 석관동 자치회관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	170	p.294
14	강북구 송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500	p.297
15	강서구 화곡6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115	p.300
16	구로구 구로1동 자치회관 및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업	200	p.303
17	구로구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250	p.306
18	영등포구 신길5□6동 자치회관 헬스장 리모델링사업	85	p.309
19	관악구 청림동 자치회관 방음 및 계단공사	40	p.312

❏ 서울시민카드 사업시행자 공정한 선정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315)

❍ 동 사업은 단일 카드를 통하여 공공□신용카드, 멤버십□마일리지, 시정공유 등이 가능한 “서울시민카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동안 서울도서관 회원증, 공공자전거 등 개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으나 단일카드(모바일 카드 포함)가 발급될 경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소요예산이 서울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서울도서관이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절대 다수가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자까지 선정하여 추진할 사안인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 재무국

❏ 시세 세원발굴 지원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133)

❍ 동 사업은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한 2억 1,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금년도 10월말 기준 시민보상금(1,000만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고, 공무원포상금(2억 900만원)도 31.0%, 6,4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바

예산담당관-14294, (’15.11.27), 세부사업별 ’15년도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

-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에도 지난 2013회계연도에는 예산액(2억 1,900만원)의 77.6%, 1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액(2억 1,900만원)의 39.6%, 8,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의 29.6%, 6,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내년도의 경우, 소요예산을 통계목간 일부 증□감조정하고 있으나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수년간 해소하지 못한 채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소요예산중 일부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안전총괄본부

❏ 안양교 확장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423)

❍ 동 사업은 ’15년도부터 ’19년 12월까지 83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구로구 개봉동~구로IC까지 도로확장(1.11㎞) 및 노후교량(2개소)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시설비 36억 5,000만원이 포함된 소요예산 4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금년도 12월 착공됨에 따라 ’15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20억원이 명시이월요청된 바

- 금년도말 실제 공사가 착공되었고, 이미 20억원이 명시이월요청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16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필요시 일부 감액조정하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450)

❍ 동 사업은 ’13년 5월부터 ’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82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금천구 디지털3단지부터 두산길간 폭4차로 452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8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금년도의 경우, 동 사업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14년도로부터 45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단1원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말 예산현액 75억 8,500만원이 불용되어야 하나

예산담당관-14294, (’15.11.27), 세부사업별 ’15년도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

『지방재정법」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금년도에 편성된 30억원 전액을 2016년도 예산안중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여 승인요청한 바 명시이월 사유에서도 보상협의를 진행하되 소유자가 불응할 경우 절차이행에 시간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2015. 7.

- 내년도에 편성요청한 보상비 성격의 시설비 80억원을 전액 편성하기 보다는 보상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 도시재생본부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도시재생본부 사업별설명서, p.72)

❍ 동 사업은 노들섬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 6,900만원을 포함한 26억 6,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은 투자심사(’15.5.28)에서 “조건부 통과”한 사업으로써 통상 “조건부추진”이 갖는 의미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① 투자심사시 ‘현상공모를 통해 구체적 운영계획 및 시설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를 실시’할 것이 요청된 바 있고, ② 공유재산심의(’15.10.13)에서도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후 재심의하도록 “조건부”로 심사된 바

-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후 재심사라는 단서 조건이 있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실시설계비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확보 사업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업)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도시재생본부 사업별설명서, p.362)

·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도시재생본부 사업별설명서, p.365)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사전절차로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조사를 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이 직권해제하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여 해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및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시□도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그 기간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난 10월 29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되어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시 선행되어야할 조례개정이 현재로서는 미이행된 상태로 확인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47호

❍ 동 사업의 경우, 조례의 제□개정 등 선행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후속되어야 하는 바

- 先예산확보, 後조례개정이라는 절차적인 불합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나 상위법의 개정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소요예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5) 도시계획국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176)

❍ 동 사업은 종로구 등 10개 지역 1,580여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고자 제작단가(250만원)의 6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내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9,100만원 증액된 것이나 실제 간판교체에 집행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도(15억 9,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 감소된 14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금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15억 9,000만원)중 9.8%, 1억 5,5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낮을 수도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회계연도종료시 출납을 폐쇄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예산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예산담당관-14294, (’15.11.27), 세부사업별 ’15년도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

❍ 따라서 편성요청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 금년도 예산집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로 감액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6) 주택건축국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96)

❍ 동 사업은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SH공사 등에 위탁관리 경비를 지급하고, 재개발임대주택 퇴거자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지급하고자 민간위탁금 557억 2,200만원이 포함된 소요예산 1,717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2016년도의 경우, 총 195단지 5만 9,101호(민간시범 위탁사업 1개 단지 661호 포함)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편성요청한 바

❍ 사업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시와 SH공사가 계약한 바 있고, 기존 위탁사무와 연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서울시□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 (’13. 2.28)

- 법제처는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치가 달라질 경우, 기존 민간위탁동의와 별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음

법제처 의견 14-0157, 2014.8.14, 경기도 용인시 질의에 대한 회신

※ 주요내용 : ‘기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과 위치, 조직인원, 소요예산 등 일부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에도 SH공사에 위탁한 기존 대상지 이외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민간위탁할 대상지에 대한 추가적인 민간위탁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557억 2,200만원)중 신규 대상지와 관련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297)

❍ 동 사업은 한옥에 대한 수선 또는 신축비용을 지원하고자 민간융자금(7억원)과 민간자본보조(17억 6,000만원) 등 금년도보다 4억 2,000만원 증액된 25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10월말 현재 지출원인행위결과를 검토하면, 한옥 수선비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14억원)의 58.5%, 8억 1,9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민간융자금의 경우에는 예산액(7억원)의 40.4%, 2억 8,3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것으로 확인됨

예산담당관-14294, (’15.11.27), 세부사업별 ’15년도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

❍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금년도(14억원)보다 25.7%, 3억 6,000만원 증액편성한 것이나 실제 금년도 예산집행률을 고려할 때 증액편성보다는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요예산중 일부를 감액하고, 필요시 정책사업내 전용이나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7) 푸른도시국

❏ 헬로우 남산 프로젝트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143)

❏ 역사가 흐르는 공원길 명소화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691)

❍ 헬로우 남산 프로젝트 사업은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3억원을 투입하여 남산을 새로운 브랜드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내년도에는 접근로 안내체계 정비(1억 5,000만원), 목재데크 산책로 설치(1억 7,000만원) 등을 비롯한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임

❍ 역사가 흐르는 공원길 명소화 사업은 경희궁 역사공원, 동묘 역사공원 등 도심내 역사공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까지 9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19.5㎞의 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안내체계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4,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임

❍ 헬로우 남산 프로젝트, 역사가 흐르는 공원길 명소화 사업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사업효과가 시민 등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사업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으로 확인됨

- 특히, 동 사업은 지난 7월 이른바 “20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각 실□본부□국별 예산편성한도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확인됨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조차 수립하지 않은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됨

- 물론 예산규모와 사업효과를 고려할 때 소요예산을 승인할 수도 있으나 先예산확보 · 後계획수립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786)

❍ 동 사업은 서울숲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금 36억 3,800만원 등이 포함된 43억 9,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이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금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인 매년도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재「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일정중 심사(12월 17일)될 것으로 확인되나

-  본회의 의사일정상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12월16일)한 다음에서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2월 17일)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민간위탁금의 편성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8) 한강사업본부

❏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한강사업본부 사업별설명서, p.200)

❍ 동 사업은 생태복원을 위한 자연형하안을 조성하고, 생물서식처를 복원하는 등 한강 이촌권역(한강철교북단 주변)의 자연성을 회복시키고자 시설비 35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 ① 해당 공사는 금년 11월 발주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도 예산안중 금년도 예산액 30억원 전액이 명시이월 요청되었고,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미 승인받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변경승인이 필요한 바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음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2076, 2015. 8.25.)

❍ 사업주관부서는 명시이월 요청된 30억원(’15년도 예산)과 ’16년도 편성요청액 3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이견이 있어 하천점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된 35억원중 일부를 감액조정후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공원순환 및 수상교통수단 확충 (한강사업본부 사업별설명서, p.216)

❍ 동 사업은 한강을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8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리버버스(200톤급, 4대)와 전기관람차(15대)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타당성이나 기본설계 등을 위한 용역비 2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까지도 방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 방침을 통하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제시될 경우, 관련 용역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절차적 요건을 확보한 이후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9) 교통방송

❏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교통방송 사업별설명서, p.64)

❍ 동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IT-Complex내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운영(6개월분)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임됨

- 뿐만 아니라 사업별설명서의 사업추진절차에도 기본계획수립후 보조금집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주관부서가 동 사업이 민간위탁 동의대상 사업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선결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소요예산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영유아보육법」제14조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어린이집의 정원도 49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예산미확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발생될 사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20) 상수도사업본부

❏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편성규모는 7,720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1.1%, 85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2-33>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5		증감
				%		%		%
계			772,000	100.0	763,500	100.0	8,500	1.1
	사업비		546,507	70.8	511,540	67.0	34,967	6.8
		투자사업비	194,888	25.2	188,659	24.7	6,229	3.3
		경상사업비	351,619	45.6	322,881	42.3	28,738	8.9
	행정운영경비		182,678	23.7	179,316	23.5	3,362	1.9
	채무상환		35,188	4.5	65,997	8.6	△30,809	△46.7
	예비비		7,627	1.0	6,647	0.9	980	14.7

❍ 세출예산중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6.8%, 349억 6,700만원 증액된 5,46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1.9%, 33억 6,200만원 증액된 1,82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46.7%, △308억 900만원이 감액된 35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의 경우, 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 바 ’16년도에는 세출예산의 1.0%에 해당하는 76억 2,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표 2-34> 수도사업특별회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개요
계		14,560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	8,390	ㅇ내용 : 구의‧뚝도 아리수정수센터 원수공급을 위한 도수관로 연결(이중화 구축) 및 취수펌프‧기계 설비 개량 등 ㅇ규모 : 구의‧도수관로 연결, 취수펌프 개량(7대) 등
입상활성탄 재생	일반재료비	2,637	ㅇ내용 : 영등포2공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활성탄 위탁 재생, 활성탄 구매 ㅇ규모 : 활성탄 위탁재생(2,456㎥), 활성탄구매(875㎥)
정수센터 신재생 에너지 시설설치	시설비	1,550	ㅇ내용 : 암사정수센터 활성탄 흡착지와 2정수지간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설치 ㅇ규모 : 발전용량 150㎾×1기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156	ㅇ내용 : 종로구 창신2동외 8개동 고지대 단수없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건설 ('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용역) ㅇ규모 : 용량 2,000㎥ 배수지건설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229	ㅇ내용 : 강북구 수유1동외 6개동 고지대 단수없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건설 ('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용역) ㅇ규모 : 용량 3,000㎥ 배수지건설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개선	시설비	367	ㅇ내용 : 암사정수센터 저양정 계통의 우면산가압장에서 낙성대 및 서초배수지 공급과 관련 재가압에 따른 전력비 절감을 위해 급수체계 개선 ('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용역) ㅇ규모 : 암사저양정 펌프 교체(800Hp×1대), 양재가압장 설치, 송배수관 부설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설치공사	시설비	694	ㅇ내용 : 전국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확대로 입상활성탄 수용량 증가로 가격급등 대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도입 ('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용역) ㅇ규모 : 재생시설 18㎥/일(9㎥×2기)
무단수급수체계 구축	시설비	537	ㅇ내용 :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관로 복선화를 통한 비상연결 네트워크 구축('16년 타당성조사 용역) ㅇ규모 : 증블록정비,지역배수지간 공급체계 구축, 주요 관로 복선화, 주요밸브 전동화 구축 등
※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9461 (’15.11. 6.)

❏ 아리수 인식개선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별설명서, p.314)

❍ 동 사업은 TV, 신문,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아리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금년도(34억 9,200만원)보다 24%, 8억 5,100만원 증액된 43억 4,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35> 아리수 인식개선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안)	2015	2014	2013	2012
아리수인식개선 (예산액)		4,344	3,493	1,232	1,402	2,291
	전년대비 증감액	851	2,261	△170	△889	-
	전년대비 증감률	24.3	183.5	△12.1	△38.8	-
※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9461 (’15.11. 6)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년도별로 증감하는 사례는 있으나 2016년도의 경우, 2012년도 보다 89.6%, 20억 5,300만원 증액되어 아리수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액이 점증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나 연간 상수도 공급량의 경우,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1인당 상수도 사용량도 2012년도 보다 감소되고 있음

<표 2-36> 연간 상수도공급량

(단위 : 천톤)
	2015	2014	2013	2012
공급량	773,227	1,153,159	1,164,636	1,177,116
※ 15년도의 경우, 8월 현재 기준 자료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9461 (’15.11. 6)

<표 2-37> 서울시 1인당 상수도 사용량

(단위 : ℓ)
구 분		2016주2)	2015주3)	2014	2013	2012
1인 1일 평균급수량 (lpcd)주1)		300	301	298	301	303
※	주1) lpcd는 Liter Per Capital Day의 약어로 일인당 하루 물사용량을 말함
	주2) 2016년의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추정치임
	주3) 2015년의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10월말 기준임
	자료근거: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9461 (’15.11. 6) : 의원요구자료제출

❍ 따라서 아리수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액은 매년 증액편성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에 대한 1인당 사용량 및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바

- 이는 동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소요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을 반증하는 사례일 수 있어 소요예산액의 편성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⑷ 명시이월 관련 검토

❍ 서울시는 2016년 예산안 제출시 2015년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59개 사업, 6,008억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음

<표 2-38>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2015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2015→2016)	2016년도 예산액
총 계			259	(×230,023) 1,884,136	(×84,792) 600,787	(×54,798) 1,613,364
	일반회계		147	(×85,671) 481,497	(×54,269) 216,004	(×49,513) 469,265
	특별회계		112	(×144,352) 1,402,639	(×30,523) 384,783	(×5,285) 1,144,099
		도시철도	5	(×85,000) 313,887	68,992	310,431
		교통사업	34	(×470) 456,540	(×293) 125,995	381,544
		광역교통	5	(×35,160) 106,606	(×15,663) 59,644	(×1,207) 41,624
		주택사업	4	30,622	10,602	22,984
		도시개발	48	(×2,000) 411,271	(×1,576) 74,805	344,596
		하수도	16	(×21,722) 83,713	(×12,991) 44,745	(×4,078) 42,920

❍ 2016년의 명시이월 승인요청은 2015년에 요청된 것(32개 사업, 1,262억원)보다 227개 사업, 4,746억원이 증가한 것임

<표 2-39> 명시이월 승인요청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2016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2015년)	증감	증감률
사업수	259개 사업	32개 사업	227개 사업	709.3
명시이월액	6,008	1,262	4,746	376.0

- 이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금년말까지 지출원인행위하지 못한 사업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개정) 부칙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5년에 한해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사전 이월수요를 제출받아 검토 후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할 것을 시달하였기 때문이라고 검토됨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2015. 7.) p.3

❍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있음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사업의 완성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확정되는 바 계속사업에 대해 매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2003년(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 이후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사고이월과는 의회 승인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0> 주요 이월 사업 현황 (’15~’14)

(단위 : 백만원)
실국본부	세부사업명	2015년도			2014년도
		예산과목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예산현액	명시	사고	불용
복지본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3,696	720	2,336	-	356	-
시민 건강국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소 계	8,480	2,347	8,862	-	7,056	96
		시설비	8,480	2,347	8,320	-	6,530	95
		감리비	-	-	526	-	526	-
		시설부대비	-	-	16	-	-	-1
한강사업본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6,278	3,593	2,358	1,000	-	41
기후환경본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시설비	4,130	2,800	14,985	10,467	78	3,09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시설 확충	소 계	11,596	7,825	13,450	7,329	2,168	2,430
		시설비	10,063	7,825	13,100	7,329	2,168	2,430
		자치단체자본보조	1,533	-	350	-	-	-
관광체육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목동야구장․ 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시설비	4,000	1,307	4,435	1,200	-	65
경제진흥본부	서울과학관 건립	소 계	(x8,000) 11,460	(x7,613) 11,460	(x4,000) 5,714	-	-	-
		시설비	(x6,999) 10,459	(x6,726) 10,186	(x3,820) 5,534	(x3,820) 5,534	-	-
		감리비	(x789) 789	(x689) 689	-	-	-	-
		시설부대비	(x212) 212	(x198) 198	(x180) 180	-	-	-
안전총괄본부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소 계	3,500	3,500	3,500	1,500	1,715	285
		시설비	3,300	3,300	3,000	1,146	1,570	284
		감리비	200	200	500	354	145	1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3,000	3,000	4,700	4,585	-	-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시설비	1,715	1,649	3,000	3,000	-	-
복지본부	서남권 50+ 캠퍼스 컨립	소 계	3,619	611	8,862	-	19	-
		시설비	3,356	367	8,320	-	-	-
		감리비	244	244	526	-	-	-
		시설부대비	19	-	16	-	19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소계	52,575	3,516	63,880	28,266	-	257
		시설비	51,315	3,252	61,339	27,453	-	248
		감리비	1,130	250	2,463	794	-	-
		시설부대비	130	15	78	19	-	9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4167 (2015.11.25.)

❏ 주요 이월 사업 검토 (명시이월 중심)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명시이월 35억 9,300만원)

- 동 사업은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70km)에서 노후된 자전거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62억 7,800만원의 57.2%, 35억 9,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이는 당산동~샛강생태공원간 보행육교 설치공사의 준공기한(’16. 4.13. 준공)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기편성된 시설비 등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명시이월 28억원)

- 동 사업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재활용 작업장·공방·박물관·백화점 등의 재사용플라자를 조성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은 2013년에는 자문위원회 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기간 지연으로 예산액 50억원(국비 20억원 제외)중 공사비 등 33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2014년에는 전문가 자문, 디자인 심의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기간이 ’14년 10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예산액(112억 100만원)의 99.6%, 108억 6,900만원이 실제 명시이월된 바 있음

- 금년의 경우, 공사중 토양오염 의심물질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 필요”로 명시이월조서에 기재하고 있는 바

서울시, 「2016년도 예산안」중 “명시이월사업조서”, p.1560

- 금년도 예산액 48억 5,000만원의 57.7%, 시설비 28억원(금년도 시설비 41억 3,000만원의 67.7%)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생활체육시설 확충 (명시이월 78억 2,500만원)

- 동 사업은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야구·축구·농구·풋살·족구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2014년에는 동 사업의 세부내역 중 관악구체육공원 조성지원, 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 서울대공원복돌이동산부지 체육시설 건립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거나 타당성조사의 수행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예산액 134억 5,000만원 중 73억 2,853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음

- 금년도에도 사업의 세부내역 중 ① 월곡동 운동장 축구장조성지원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0억원이 명시이월 요청되고, ② 북한산 인공 암벽장 조성의 경우에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부지 무상사용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10억원이 명시이월 요청된 것이며, ③ 신내동 차량기지내 체육시설조성의 경우 도시철도공사와 토지이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11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 요청된 것이고, ④ 동북권 체육시설 조성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지연으로 연말에 계약 예정이라는 사유로 3억원 등 금년도 예산액 총 115억 9,600만원 중 78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된 것임

❍ 서울 과학관 건립 (명시이월 110억 7,300만원)

- 동 사업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원구 하계동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나

- ’12년도의 경우, 설계지연으로 예산 30억원 중 5억원을 감추경하고, 25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고,

- ’13년도에도 각종 심의 및 협의사항의 설계반영으로 예산액 108억원 중 102억 8,200만원(국비 8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14년도의 경우에는 터파기공사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에 3개월가량 소요되었고, 기존 설계와 현장여건에 차이가 있어 설계를 재검토하여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공기지연을 사유로 예산액 57억 1,400만원의 96.8%, 55억 3,400만원(국비 38억 2,0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한 바 있음

- 2015년도에도 다량의 지중 매립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현장 여건과 상이한 기초설계에 따라 구조재검토를 추진하게 되면서 공기가 지연되어 예산액 114억 6,000만원(국비 80억원) 중 96.6%, 110억 7,300만(국비 76억 3,400만원)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디지털3단지 ~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명시이월 30억원)

- 서울디지털단지의 만성적 교통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토지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기정예산 32억원 중 △20억원을 감추경한 사례가 있음

- 2014년에는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시설비 47억원의 97.5%, 45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된 바 있음

- 2015년에도 11월~12월에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할 경우 수용재결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추가적인 기간의 소요된다는 점을 사유로 예산액 3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⑸ 국고보조 등 사업 관련 검토

❍ 2016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등 2조 9,443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2015년도에 최종 지원된 국비 2조 9,560억원보다 △116억원이 감액 편성요청된 것임

❍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의 차이인 부족수령액은 매년 누적되고 있고,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1.4%인 663억원의 부족 수령액이 발생한 바 있음

<표 2-41> 국고보조금주1)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결산결과 (’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2014 회계연도		소계	2,895,461	2,829,098	△66,363 (2.3)
		일반회계	2,265,476	2,218,648	△46,828 (2.1)
		특별회계	629,985	610,450	△19,535 (3.1)
2013 회계연도		소계	2,802,361	2,763,527	△38,834 (1.4)
		일반회계	1,914,078	1,900,856	△13,221 (0.6)
		특별회계	888,283	862,671	△25,612 (2.9)
2012 회계연도		소계	1,862,489	1,838,992	23,497 (1.3)
		일반회계	1,558,074	1,534,582	23,492 (1.5)
		특별회계	304,415	304,410	5 (0.002)
※ 주1) 국고보조금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에 준하여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의 ①국고보조금, ②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중 “①국고보조금” 예산액으로 한정하고, 결산서상 백만원 미만 절사한 것임

❍ 이에 따라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고,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최종 지원함에 따라 대응편성된 시비도 추경을 통하여 감액조정한 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4개 사업(국비 △69억 8,600만원, 시비 △2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함

- 국고보조금의 지연, 부족 교부 등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당초 신청액보다 국비가 부족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국비 가내시 및 확정 결과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16년도 예산안중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당초 요구한 국비보다 증·감 내시된 세부사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도 정부예산이 의결되고, 회계연도 개시이후 정부부처별 확정통보가 진행되면 실제 교부될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로서는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한 불확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소요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액이 확정내시액에 근접하여 내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존 국고지원사업에 대해 당초 신청액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실·본부·국별로 중앙정부 사업과 서울시의 세부사업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요청하는 등 국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2> ’16년도 주요 국고보조 사업 (사회복지부문)

(단위 : 백만원)
부문	실․본부․국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사회복지	여성가족 정책실	영유아보육료(보조)	587,849	315,926	271,923
		가정양육수당지원	311,017	167,614	143,403
		보육돌봄서비스	189,634	64,392	125,242
		어린이집지원(보조)	131,300	14,964	116,336
		국공립어린이집확충	165,410	13,940	151,470
	복지본부	기초연금지급	1,324,083	1,097,268	226,815
		의료급여사업	894,953	446,469	448,484
		기초생활수급자급여	596,845	395,500	201,34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0,454	78,992	81,462
		중증장애인연금	110,148	64,604	45,54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91,727	38,563	53,164
		장애수당	38,880	13,888	24,992
		정부양곡할인지원	12,678	11,908	770
		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강화	17,988	10,312	7,675
	시민건강국	필수예방접종무료지원사업	79,729	34,026	45,70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11,897	9,046	2,851
		모자보건사업	15,100	6,991	8,110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6,211	6,211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6,442	4,295	2,14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8,477	3,912	4,565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도입	43,700	17,480	26,220
		장애인콜택시운영	36,358	208	36,150
	주택건축국	주거급여수급자지원	245,023	167,061	77,962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주택	150,013	67,500	82,513
		재개발임대주택매입	329,388	25,299	304,089
		SH공사미매각토지를활용한공공임대주택건설	16,735	16,735	-
		공공원룸주택매입·건설공급	34,200	12,600	21,600
		시유지활용공공주택공급	11,218	6,617	4,601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6기)	13,634	5,521	8,113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추가2만호)	1,932	1,932	-

<표 2-43> ’16년도 주요 국고보조 사업 (사회복지부문 제외)

(단위 : 백만원)
부문	실․본부․국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도로･교통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9호선3단계건설	214,298	90,000	124,298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24,400	24,400	-
		우이~신설지하경전철건설	66,009	5,978	60,031
		신림선경전철건설(민자)	22,074	5,280	16,794
	안전총괄본부	상도교~호장교간도로확장	4,704	1,207	3,497
		태릉~구리IC간도로확장	1,872	936	936
산업경제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13,188	9,500	3,688
		(예비)사회적기업지원(일자리창출)	8,081	6,061	2,020
		서울과학관건립	8,293	5,557	2,736
		전통시장주차및화장실환경개선	8,000	5,280	2,720
공원･환경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	45,065	22,399	22,666
		그린카보급	16,416	12,164	4,252
	푸른도시국	산림병해충방제	2,662	1,925	737
		푸른수목원확대조성	1,900	1,710	190
문화관광	문화본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5,905	10,197	5,708
		통합문화이용권지원	12,234	7,825	4,409
	관광체육국	생활체육지도자배치및활동지원	8,030	4,015	4,015
		서소문밖역사유적지관광자원화	8,783	3,000	5,783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서울시는 현재 14개 기금을 운용하는바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16년도에 운용할 14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조 7,393억 9,900만원으로, 2015년 1조 9,811억 7,700만원 대비 12.2%, △2,417억 7,800만원 감소한 것이나

<표 3-1> 2016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총운용규모	1,739,399	1,981,177	△241,778	△12.2
기금사업 (융자사업포함)	487,698	450,513	37,185	8.3
재무활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250,305	1,527,897	△277,592	△18.2
기본경비	1,199	2,573	△1,374	△53.4
기타지출	197	194	3	1.5

❍ 지난 ’15년 7월 정부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정비를 유도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5. 7.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표 3-2> 서울시 기금현황 (14개 기금)

연번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 실․본부․국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기획조정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융자	경제진흥본부
3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시민건강국
4	기후변화기금	2007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5	사회투자기금	2012	지방자치법 142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제진흥본부
6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안전총괄본부
7	여성발전기금	1996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9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본부 주택건축국
10	체육진흥기금	2000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관광체육국
11	감채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획조정실
12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물순환안전국 복지본부
13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	기획조정실
14	대외협력기금	2005	지방자치법 142조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4개 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액은 3조 6,484억원으로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하여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3조 7,816억원보다 △3.5%, △1,33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3-3>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2016년도		2016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조성액	집행액
합계		3,781,649	752,216	885,409	3,648,456	△133,193	△3.5
재정투융자기금		2,665,520	174,627	215,129	2,625,018	△40,502	△1.5
중소기업육성기금		244,991	181,576	269,628	156,939	△88,052	△35.9
식품진흥기금		64,299	5,641	6,212	63,728	△571	△0.9
기후변화기금		46,436	18,774	23,072	42,138	△4,298	△9.3
사회투자기금		18,708	10,755	23,147	6,316	△12,392	△66.2
도로굴착복구기금		13,586	21,764	23,766	11,584	△2,002	△14.7
여성발전기금		24,095	855	911	24,039	△56	△0.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1,356	44,304	44,810	30,850	△506	△1.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1,356	24,304	24,810	30,850	△506	△1.6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0	20,000	20,000	0	0	0
사회복지기금		68,212	25,819	30,148	63,883	△4,329	△6.3
	노인복지계정	14,942	365	855	14,452	△490	△3.3
	장애인복지계정	23,371	3,154	2,725	23,800	429	1.8
	자활계정	11,092	379	1,093	10,378	△714	△6.4
	주거지원계정	18,807	21,921	25,475	15,253	△3,554	△18.9
체육진흥기금		57,607	5,417	8,322	54,702	△2,905	△5.0
감채기금		9,300	158,279	158,123	9,456	156	1.7
재난관리기금		510,631	100,844	71,593	539,882	29,251	5.7
	재난계정	238,314	94,657	70,572	262,399	24,085	10.1
	구호계정	272,317	6,187	1,021	277,483	5,166	1.9
남북교류협력기금		19,243	400	5,580	14,063	△5,180	△26.9
대외협력기금		7,665	3,161	4,968	5,858	△1,807	△23.6
	국내협력계정	3,800	3,106	2,760	4,146	346	9.1
	국제협력계정	3,865	55	2,208	1,712	△2,153	△55.7

❏ 기금의 연도별 수입규모는 지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바, 2016년도 수입액을 7,522억원으로 추계함으로써 2015년(8,433억원) 보다 △10.8%, △911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4>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수입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계획)	2015년 (당초)	2014년 (결산)	2013년 (결산)	2012년 (결산)
당해연도 수입액	752,216	843,316	1,018,453	1,464,727	1,590,597
증감액	△91,100	△175,137	△446,274	△125,870	△1,021,500
증감률	△10.8%	△17.2%	△30.5%	△7.9%	△39.1%

❍ 지출 규모의 경우에도, 2016년 지출액은 8,854억원으로 추계하여2015년도(1조 2,026억원) 보다 △26.4%, △3,172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5>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계획)	2015년 (당초)	2014년 (결산)	2013년 (결산)	2012년 (결산)
당해연도 지출액	885,409	1,202,650	1,504,302	1,537,280	1,458,272
증감액	△317,241	△301,652	△32,978	79,008	△644,815
증감률	△26.4%	△20.1%	△2.1%	5.4%	△30.7%

(3) 기금 운용규모

❏ 2016년도에는 14개 기금으로 총 1조 7,393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 △12.2%, △2,417억원 감소함

❍ 기금 운용규모 상위 5개 기금의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비교할 경우,

- 재정투융자기금은 금년도(8,424억 500만원)보다 △31.3%, △2,633억 1,800만원 감소한 5,790억 8,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5,376억 3,800만원)보다 △20.7%, △1,110억 7,100만원 감소한 4,265억 6,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3,577억 6,300만원)보다 △14.7%, △526억 9,200만원 감소한 3,050억 7,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감채기금은 금년도(172억 9,000만원)보다 8.7배, 1,502억 8,800만원 증가한 1,675억 7,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인바 내년도에는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을 위한 1,580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감사유임

-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도(416억 7,900만원)보다 37.3%, 155억 3,100만원 증가한 572억 1,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인바

❍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방의회에 이른바 예산의 지출규모를 승인받고 회계연도중 기금 집행에 대한 일정부분 재량권이 인정된 것이 사실임

❍ 실제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법 제11조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의회 의결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변경되어 기금운용의 재량여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의회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독권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78

<표 3-6>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6	2015	증감	증감률	기금의 성격
합계		1,739,399	1,981,177	△241,778	△12.2
재정투융자기금		579,087	842,405	△263,318	△31.3	융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426,567	537,638	△111,071	△20.7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9,441	9,032	409	4.5	융자+사업
기후변화기금		41,760	35,059	6,701	19.1	융자+사업
사회투자기금		29,462	36,800	△7,338	△19.9	융자+사업
도로굴착복구기금		35,350	36,244	△894	△2.5	사업
여성발전기금		1,049	829	220	26.5	사업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54,600	36,930	17,670	47.8	사업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4,600	32,930	1,670	5.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0,000	4,000	16,000	400.0
사회복지기금주1)		57,210	41,679	15,531	37.3	사업
	노인복지계정	1,306	2,050	△744	△36.3
	장애인복지계정	12,125	7,333	4,792	65.3
	자활계정	3,051	2,114	937	44.3
	주거지원계정	40,728	30,182	10,546	34.9
체육진흥기금		10,432	9,664	768	7.9	사업
감채기금		167,578	17,290	150,288	869.2	사업
재난관리기금		305,071	357,763	△52,692	△14.7	사업
	재난계정	286,306	204,917	81,389	39.7
	구호계정	18,765	152,846	△134,081	△87.7
남북교류협력기금		11,477	11,249	228	2.0	사업
대외협력기금		10,315	8,595	1,720	20.0	사업
	국내협력계정	6,907	5,686	1,221	21.5
	국제협력계정	3,408	2,909	499	17.2
※ 주1) 사회복지기금중 청소년복지계정 폐지(’12.12.31)

2. 기금별 검토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 2016년도에는 동 기금이 2015년도 대비 △2,633억 1,800만원이 감소한 것이나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1조 7,393억원)의 33.2%에 달하는 5,790억원의 규모로 운용될 예정임

<표 3-7> 2016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 백만원)
항목	2016 수입액	2015 수입액	증감
합계	579,087	842,405	△263,318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0,881	105,258	△4,377
예탁금원금회수	231,840	268,895	△37,055
예치금회수	172,620	247,991	△75,371
예수금	40,387	185,270	△144,883
이자수입	33,359	34,991	△1,632
기타수입	0	0	0

❍ 동 기금은 2010년 이후 당해연도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조성현재액은 2조 6,250억원으로 2015년 보다 △405억원 감소한 바, 이는 그동안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다시 차입함으로써 내부거래에 따른 채무가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3년도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의 당초 목적과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함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3-8> 재정투융자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2,665,520	174,627	215,129	△40,502	2,625,018
2015년	2,836,459	394,038	564,977	△170,939	2,665,520
2014년	3,325,508	364,828	853,877	△489,049	2,836,459
2013년	3,562,551	790,893	1,027,936	△237,043	3,325,508
2012년	3,355,804	875,097	668,350	206,747	3,562,551
2011년	2,898,715	1,022,885	565,796	457,089	3,355,804

❍ 동 기금의 2016년도 자산 규모는 2조 7,146억원으로 2015년도 2조 8,525억원 보다 △4.8%, △1,379억원이 감소되고, 2016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규모는 143억원으로 2015년도140억원 보다 2.0%, 2억 8,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예산이나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며 재정융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동시에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62조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를 검토하여 단기성 금융상품 등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62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표 3-9> 재정투융자기금 자산대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자산	규모	2,714,618	2,852,520	3,203,459	3,722,508	4,459,451
	증감액	△137,902	△350,939	△519,049	△736,943	126,747
	증감률	△4.8	△11.0	△13.9	△16.5	2.9
당기 순이익	규모	14,318	14,033	14,797	27,269	55,794
	증감액	285	△764	△12,472	△28,525	△1,146
	증감률	2.0	△5.2	△45.7	△51.1	△2.0
ROI (당기순이익÷자산)		0.53	0.49	0.46	0.73	1.25
주1) ROI(Return on Investment) : 투자자본(자산, 자본+부채)수익률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함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음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4,265억 6,700만원으로 2015년도 5,376억 3,900만원 보다 △1,110억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중소기업금융지원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50억원),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45억원),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4억원) 등으로 1억 300만원 증액되었으나

- 재무활동 사업은 1,111억 7,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1,522억 4,900만원 감소한 반면, 여유자금 예치가 410억 7,400만원 증액됨

<표 3-10>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426,567	537,639	△111,072
중소기업 금융지원			245,533	245,430	103
	중소기업금융지원		245,133	240,130	5,003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0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45,000	40,000	5,00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3	130	3
	투자펀드 출자		400	5,300	△4,900
		바이오메디컬 펀드 출자	-	4,500	△4,500
		녹색기업 창업 펀드 출자	400	800	△400
행정운영경비			1,000	1,000	0
	기본경비		1,000	1,000	0
재무활동			180,034	291,209	△111,175
	내부거래지출		23,095	175,344	△152,249
	보전지출		156,939	115,865	41,074

❍ 동 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은 1,56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이는 당해연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1,815억 7,600만원을 계획하고, 지출은 2,696억 2,800만원으로 계획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15년도의 경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등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조성액(4,075억원)과 집행액(4,283억원)간 차이가 발생한바 내년에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감소가 우려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244,990	181,576	269,628	△88,052	156,938
2015년	265,721	407,590	428,320	△20,731	244,990
2014년	210,778	324,283	269,340	54,943	265,721
2013년	111,154	403,602	303,978	99,624	210,778
2012년	118,846	440,384	448,076	△7,692	111,154
2011년	87,408	556,967	525,529	31,438	118,846

❍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2년 △542억원, 2013년 △204억원, 2014년 △353억원, 2015년 △284억원 등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바

- 2015년 10월말 현재 △284억원으로 검토되나 2015회계연도 결산시 이차보전금 지급 등의 사유로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 확충방안도 미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4	2013		2012
수익	계(A)	204		140	326		378
	융자금이자	174		75	277		349
	예치금이자	30		65	49		29
비용	계(B)	488		493	530		920
	이차보전금	435		424	434		560
	차입금이자	43		60	85		347
	관리비	10		9	11		13
당기순이익(A-B)		△284		△353	△204		△542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된바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4억 900만원이 증액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13>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64,299	5,641	6,211	△570	63,729
2015년	65,942	5,262	6,905	△1,643	64,299
2014년	64,939	6,172	5,169	1,003	65,942
2013년	63,056	6,817	4,934	1,883	64,939
2012년	62,231	10,057	9,232	825	63,056
2011년	62,580	12,289	12,638	△349	62,231

❏ 동 기금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식품위생 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의 경우,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영업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2011년 54.7%, 2012년 49.5 2013년 50.6%, 2014년 27.3%, 2015년 8.3%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실적이 감소되고 있어 기금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융자사업의 경우와 같이 수년에 걸쳐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낮게 나타나 다른 시급한 사업의 추진 즉,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의 세출재원과 동일하게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4>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률
2015	3,000	250	8.3
2014	3,000	818	27.3
2013	4,000	2,024	50.6
2012	5,500	2,722	49.5
2011	5,500	3,007	54.7

❍ 기금의 특성상 조성된 재원은 목적사업이라는 한정된 사용범위 안에서만 집행되고 있어 집행률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으나

- 개별 기금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정규모로 지출계획을 수립한 후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타 기금에서 일시적 예수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의 전입금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5년도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4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2013년도까지 당해연도 조성액이 집행액 보다 많았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아져 기금재원의 부족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5>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46,436	18,774	23,072	△4,298	42,138
2015년	51,645	18,090	23,299	△5,209	46,436
2014년	67,077	14,182	29,614	△15,432	51,645
2013년	64,448	22,506	19,876	2,629	67,077
2012년	61,734	13,558	10,843	2,715	64,449
2011년	55,996	15,951	10,214	5,737	61,733

(5)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12년 7월 제정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대비 △73억 3,800만원이 감액된 294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인 바,

<표 3-16>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안)	18,707	10,755	23,147	△12,392	6,315
2015	32,758	5,003	19,054	△14,051	18,707
2014	37,974	3,544	8,760	△5,216	32,758
2013	20	50,336	12,382	37,954	37,974
2012	-	20	-	20	20

❍ 동 기금의 세부사업을 금년도와 비교할 경우,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30억원 증액), 자치구지역공동기금조성사업(신규사업, 10억원), 사회적프로젝트융자(10억원 증액), 사회적기업융자(10억원 증액) 등의 융자사업비는 증액편성되고 있으나 ’16년도 예치금은 전년도 172억원보다 △109억원 감소되는바 동 기금사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17>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증감
계	29,462	36,800	△7,338
융자성사업비	22,000	18,000	4,000
예치금	6,315	17,226	△10,911
기타	1,147	1,574	△427

❍ 그러나 동 기금의 2015년도 10월말 현재 당초계획대비 사업집행률을 검토하면,

-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기금관리비, 소셜하우징사업융자, 사회적 프로젝트융자 등은 집행률이 70% 이상으로 확인되나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의 경우, 2회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편성액(40억원)보다 △20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집행률(52.5%) 낮은 바 이는 당초 기금사업의 규모를 과다산출한 결과로 사료됨

- 사회적기업 융자의 경우, 집행률(61.1%)이 낮은 것은 융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4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20억원)보다 10억원을 증액조정 한 결과 오히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수요예측의 정밀성 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8> 사회투자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40,773	15,868	38.9	24,905
사회적기업 융자	3,000	1,833	61.1	1,167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8,000	5,972	74.7	2,028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	1,050	52.5	950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8,000	5,965	74.6	2,035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119	119	100.0	0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50	50	100.0	0
기금관리비	885	879	99.3	6
여유자금 예치	18,719	0	0	18,719

❍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방향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4조에 따른 지속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보다 현실성 있게 재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또한 여러 기금의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 기금별 세부사업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한바 사회투자기금의 “사회적기업 융자”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직접융자” 등이 유사한 사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중복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9>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29,462	36,800	△7,338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23,147	18,168	4,979
	사회적기업 융자	3,000	2,000	1,000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9,000	6,000	3,00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	4,000	△2,000
	사회적프로젝트융자	7,000	6,000	1,000
	자치구지역공동기금조성사업	1,000	0	1,000
	국내외행사및홍보등	173	119	54
	사회적가치평가 지표확산 및 사회적금융생태계 조성	75	50	25
	기금관리비	899	0	899
보전지출		6,315	17,226	△10,911
	여유자금 예치	6,315	17,226	△10,911
기본경비		0	1,405	△1,405
	기금관리비	0	1,405	△1,405

(6)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53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10월말 현재 사업 집행률을 검토하면, 25.4%로 나타고 있으나 이는 공사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집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0> 도로굴착복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안)	13,585	21,764	23,765	△2,001	11,584
2015	15,824	23,401	25,640	△2,239	13,585
2014	16,463	22,675	23,314	△639	15,824
2013	15,298	20,835	19,670	1,165	16,463
2012	16,508	23,286	24,496	△1,210	15,298
2011	15,656	12,786	11,934	852	16,508
※ 주1)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규모”는 다름

(7)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의 경우,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 동 기금은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바 2016년도에는 70개 단체, 8억 6,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이는 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감소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1> 여성발전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6년(안)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당초예산주1)	861,449	616,429	1,421,580	900,000	2,070,000
지원액	861,449	610,723	1,136,809	803,796	1,880,987
단체(사업)수	70	50	81	69	109
단체(사업)별 평균지원액	12,306	12,214	14,035	11,649	17,257
※ 주1) 공모사업 평가비 제외

❍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8)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①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 ’16년도 동 기금은 546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이 346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6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금년도보다 160억원이 증액되어 200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22>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31,356	44,304	44,810	△506	30,850
2015년	40,582	28,337	37,563	△9,226	31,356
2014년	29,723	34,304	23,445	10,859	40,582
2013년	27,339	42,976	40,592	2,384	29,723
2012년	21,392	23,735	17,789	5,946	27,338
2011년	14,627	24,548	17,782	6,766	21,393

<표 3-23> 2016년도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6년 운용계획(안)	2015년 운용계획	증감
합 계		54,600	36,930	17,67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계	34,600	32,930	1,670
	난방비 지원	7,955	8,067	△11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571	644	△73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6,810	6,887	△77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473	9,475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20,000	4,000	16,000

(9)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년도 대비 155억 3,400만원이 증가한 57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4>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안)	2015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7,210	41,676	15,534	37.3
	노인복지계정	1,306	2,050	△744	△36.3
	장애인복지계정	12,125	7,332	4,793	65.4
	자활계정	3,051	2,113	938	44.4
	주거지원계정	40,728	30,181	10,547	34.9

❍ 동 기금의 4개 계정중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의 의 경우, 세부사업의 성격이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으로 편성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4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5>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	650	500	76.9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육성	370	280	224	8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194	80	80	100.0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40	20	20	10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372	951	782	82.2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11) 감채기금

❍ 동 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의거, 2001년도부터 운용되었음

❍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75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6> 감채기금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150,000	0		0	0
차입금이자상환	8,093	8,052		6,060	75.3
기본경비 (신용평가수수료등)	30	30		24	80.0
여유자금 예치 (감채기금)	9,456	9,208		0	0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계정 2,863억원, 구호계정 187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세부사업으로는 2016년도 재난계정의 경우 재난예방 365억 5,100만원, 응급복구 322억 5,100원, 연구용역 17억 6,400억원이며, 구호계정의 경우 이재민 재해보상 4억 1,200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억 9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임

<표 3-27> 2016년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증감
재난예방	36,551	28,253	8,298
응급복구	32,251	25,000	7,251
연구용역	1,764	2,000	△236
이재민 재해보상	412	300	112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9	209	10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00	300	0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4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8>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남북교류협력사업	5,500	5,500		322	5.9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14)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되는 바, 2016년도에는 69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에는 34억원을 편성함

<표 3-29>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80	880		855	97.2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여행상품개발운영	50	0		0	0
한강공원친환경문화장터운영	0	40		6	15.0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	53		53	100.0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350	324		232	71.6
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	0	35		18	51.4
타지방자치단체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600	60.0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	500	300		0	0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	200	100		68	68.0
아토피캠프로그램운영	0	27		27	100.0
식생활교육현장체험교실 운영	24	0		0	0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표 3-30>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689	700	567	81.0
외국도시공무원초청시정연수	476	476	227	47.7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0	60	0	0
몽골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컨텐츠 및 프로그램지원	20	20	0	0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35	70	18	25.7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304	304	176	57.9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0	30	30	100.0
해외 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9	69	44	63.8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00	108	21.6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	0	0	0
몽골국립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20	0	0	0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에 예산편성과 의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는 자의적인 예산 편성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을 예방하는 취지로 있는바,

-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기금이나 예산 어느 쪽에도 편성이 가능할 수 있고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부의「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1

타 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증감	%	내 역
계			8,126,735	7,954,060	172,676	2.2
일반회계			7,222,887	6,748,675	474,211	7.0
	자치구지원		3,774,666	3,472,286	302,380	8.8
		징수교부금	349,316	347,480	1,836	0.5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2,408,467	2,156,790	251,677	11.7	보통세 21.0% →22.76%
		재정보전금	33,980	34,480	△500	△1.5	전국자동차면허세 보전액 × 서울시 안분율(16.99%)
		공동재산세교부	982,903	933,536	49,367	5.3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육청지원		2,663,484	2,643,591	19,893	0.8
		담배소비세지원	223,045	217,996	5,049	2.3	담배소비세 45%
		지방세지원	1,046,722	985,710	61,011	6.2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191,569	1,224,090	△32,522	△2.7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75,365	187,068	△11,703	△6.3	보통세 0.4%('13년 취득세 7%), 무상급식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22,606	24,549	△1,943	△7.9	학교용지 매입비의 50%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177	4,177			도서관운영비 지원 등
	출자금		1,500	-	1,500	순증
		서울시설관리공단 출자	1,500	-	1,500	순증
	출연금		219,663	169,913	49,750	29.3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	2,524	2,447	77	3.2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 구축
		서울연구원	20,472	18,587	1,886	10.1	서울연구원 연구 및 운영비, 평생학습진흥원 설립
		서울여성가족재단	5,560	4,890	669	13.7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서울복지재단	22,204	22,381	△177	△0.8	서울복지재단 운영비,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사업비
		지방공기업평가원	78		78	순증
		서울신용보증재단	19,000	19,000			담보능력없는 중소기업에 담보지원
		서울산업진흥원	56,598	28,813	27,785	96.4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서울문화재단	11,707	10,392	1,315	12.7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 및 운영비 출연
		세종문화회관	23,857	21,361	2,495	11.7	세종문화회관 공연 및 운영비 출연
		서울시립교향악단	11,700	10,200	1,500	14.7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및 운영비 출연
		서울장학재단설립운영	10,156	10,129	28	0.3	서울장학사업 추진
		디자인재단	21,791	17,987	3,804	21.1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DDP운영, 패션산업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2,300	1,929	371	19.2
		서울디지털재단	1,685		1,685	순증
		한국지역진흥재단	208	189	19	10.0
		50+재단	8,037		8,037	순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0	100	50	50.0
		한국지방세연구원	1,636	1,508	128	8.2	지방세기본법 제145, 146조에 의거 출연
	기금전출금		167,757	155,210	12,547	8.1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90,708	86,352	4,176	4.8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43,615	27,678	15,937	57.6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사회복지기금	6,000	8,000	△2,000	△25.0	장애인‧노인‧주택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체육진흥기금	4,135	7,500	△3,365	△44.9	체육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22,500	△2,500	△11.1	중소기업 융자지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3,000	3,000
	부채상환		180,825	114,153	66,671	58.4
		지하철건설부채	83,409	91,188	△7,779	8.5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재투차입금상환	88,721	8,649	80,073	925.8	재정ㅌ추융자기금 차입금 상환(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지방채상환	8,695	14,317	△5,622	39.3
	반환금등		19,777	21,522	△1745	△8.1
		국고보조반환금	19,777	21,323	△1546	△7.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
		과오납금등		199	△199	△100.0
	지역상생발전기금		195,214	172,000	23,214	13.5
		지역상생발전기금	195,214	172,000	23,214	13.5	연3천억 규모로 서울․경기․인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에 따라 편성
특별회계			903,849	1,205,384	△301,536	△25.0
	자치구지원		33,623	29,980	3,643	12.2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31,780	28,186	3,594	12.8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의 30%
		교통사업(주차장수입)	60	120	△60	△50.0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수입금의 50%)
		광역교통시설	255	247	8	3.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
		도시개발	1529	1427	101	7.1	체비지 매각대금의 30%, 변상금징수액의 40%, 대부료징수액의 50%
	출자금		246,097	319,830	△73,733	△23.1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96,784	185,712	△88,928	△47.9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주택사업(재개발임대주택)	82,500	52,262	30,238	57.9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및 기존주택 매입임등
		지하철 노후시설물 재투자	45,801	57,473	△11,672	△20.3	1~4호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지하철 승강장편의시설	10,823	13,452	△2,630	△19.5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
		지하철역 시설물운영	790	662	128	19.3	시민안전지킴이 사업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020	△1,020	△100.0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내 경사로 설치
		혼잡도 및 환경개선공사	2,029	466	1,563	335.4
		지하철 공기질개선	5,271	8,683	△3,412	△39.3
		5호선 방화기지이전 연구용역		100	△100	△100.0
		지하철 역사조성	2,100		2,100	순증
	출연금			2,500	△2,500	△100.0
		주택사업		2,500	△2,500	△100.0
	공사공단전출금		185,539	150,562	34,977	23.2
		주택사업	121,625	115,819	5,806	5.0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주택)
		교통사업	63,914	34,743	29,171	84.0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승강편의시설 설치
	재투예탁		37,387	17,270	20,117	116.5
		교통사업(주차장)	37,387	17,270	20,117	116.5	잉여재원 재투예탁
	부채상환		398,135	679,784	△281,649	△41.4
		재투차입금상환	70,800	105,528	△34,728	△32.9	재투차입금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327,335	574,256	△246,921	△43.0	도시철도공채, 정부차입금 등 원리금 상환
	반환금등		3,067	5,458	△2,390	△43.8
		국고보조반환금	981	3,421	△2,440	△71.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
		과오납금등	2,086	2,036	50	2.5

참고자료2

법정의무경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증감	%	주요증감사유
일반회계				8,920,365	8,091,340	829,025	10.2
	법정경비			8,524,548	7,783,665	740,883	0.6
		자치구지원		3,774,666	3,472,286	302,380	8.7
			징수교부금	349,316	347,480	1,836	0.5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2,408,467	2,156,790	251,677	11.7	보통세 21.0% → 22.76%
			재정보전금	33,980	34,480	△500	△1.5	서울시 안분비율
			공동재산세교부	982,903	933,536	49,367	5.3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육청지원		2,483,941	2,452,346	31,596	1.3
			담배소비세지원	223,045	217,996	5,049	2.3	담배소비세 45%
			지방세지원	1,046,722	985,710	61,011	6.2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191,569	1,224,090	△32,522	△2.7	지방교육세 전액 (4.1% 증가)
			학교용지매입비	22,606	24,549	△1,943	△7.9	학교용지매입비의 50%
		특별회계법정지원		2,131,618	1,744,823	386,795	22.2
			교통사업(유가보조금)	324,336	319,719	4,616	1.4
			교통사업(주차장시설)	109,317	103,966	5,351	5.1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택사업(주택개량지원)	109,317	103,966	5,361	5.1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택사업(재정비촉진)	109,317	103,966	5,361	5.1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개발	765,222	727,763	37,459	5.1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의료급여기금	446,469	385,442	61,027	15.8	국․시비 50:50 매칭부담분 증가
			소방안전	267,639		267,639	순증	소방안전교부세 75%,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 100%
		기금법정적립		134,323	114,210	20,112	17.6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90,708	86,532	4,176	4.8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43,615	27,678	15,937	57.6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채무상환			180,825	114,153	66,671	58.4
		지하철건설부채		83,409	91,188	△7,779	△8.5	건설부채 상환도래 물량 증가
		재투차입금상환		88,721	8,649	80,073	925.8	교통사업특별회계 재투차입금상환
		기타지방채상환		8,695	14,317	△5,622	△39.3	'14년 지방채 차환(3,000억원) 감소
	반환금등			19,777	21,522	△1,745	△8.1
		국고보조반환금		19,777	21,323	△1,546	△7.2
		과오납금등			199	△199	△100.0
	지역상생발전기금			195,214	172,000	23,214	13.5
		지역상생발전기금		195,214	172,000	23,214	13.5	연3천억 규모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로 편성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증감	%	주요증감사유
특별회계				434,825	715,222	△280,397	△39.2
	법정경비			33,623	29,980	3,643	12.2
		자치구지원		33,623	29,980	3,643	12.2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31,780	28,186	3,594	12.8	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의 30%
			교통사업(주차장수입)	60	120	△60	△50.0	자치구 위탁(관악구) 주차장 징수액의 50%
			광역교통시설	255	247	8	3.1	광역교통시설부담금(81억원) 3%
			도시개발	1,529	1,427	101	7.1	자치구 위임한 체비지 매각대금(30%), 변상금(40%), 대부료(50%)
	채무상환			398,135	679,784	△281,649	△41.4
		재투차입금상환		70,800	105,528	△34,728	△32.9	재투차입금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327,335	574,256	△246,921	△43.0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및 선급이자
	반환금등			3,067	5,458	△2,390	△43.8
		국고보조반환금		981	3,421	△2,440	△71.3
		과오납금등		2,086	2,036	50	2.5

참고자료3

2015년말 기금 순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6년말 추정 자산규모
	자 산					부채	순자산
	계(A)	현금과 예금	예탁금	융자금	기타 자산	예수금(B)	계(A-B)
합 계	60,648	5,810	30,675	7,516	16,647	22,387	38,261
재정투융자기금	27,147	940	25,311	896	-	13,867	13,280
중소기업육성기금	7,194	1,569	-	5,368	257	2,680	4,514
식품진흥기금	660	32	605	23	-	-	660
기후변화기금	951	187	234	530	-	-	951
사회투자기금	526	63	-	463	-	-	526
도로굴착복구기금	116	116	-	-	-	-	116
여성발전기금	240	1	239	-	-	-	240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309	98	211	-	-	-	309
사회복지기금	856	271	368	217	-	-	856
체육진흥기금	547	21	526	-	-	-	547
감 채 기 금	16,485	95	-	-	16,390	5,840	10,645
재난관리기금	5,418	2,335	3,064	19		-	5,418
남북교류협력기금	141	29	112	-		-	141
대외협력기금	58	53	5	-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