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2.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2016년도 재정운영여건 및 규모	1

1. 재정운영여건	1

2. 재정지출방향	1

3. 재정운영규모	2

4. 예산안 개요	2

(1) 세입예산	2

(2) 세출예산	5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1

1.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1

(1) 중앙정부이전수입	1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

2) 국고보조금	18

(2)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9

(3) 자체수입	22

(4) 지방교육채 및 순세계잉여금	24

1) 지방교육채	24

2) 순세계잉여금	26

2.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28

(1) 인건비	28

(2) 공·사립 학교운영비	35

(3) 교육사업비	42

1) 교육복지사업	42

2)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59

3) 신규사업 및 증·감 사업 내역	63

(4) 시설사업비	69

(5) 지방교육채(원리금) 상환	86

(6) 예비비	90

(7) 주민참여예산	92

(8) 명시이월	95

Ⅲ.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01

Ⅳ.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	104

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	109

1. 개요	109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안	110

3.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114

Ⅵ. 참고자료	117

Ⅰ. 2016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 재정운용여건

❍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의한 세수 증가가 반영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금년도 보다 4.0%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서울교육비전을 구현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2. 재정지출방향

❍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15.11.10.)를 통해

- 유·초·중·고교의 교육역량 강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확대

- 서울교육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미래교육’ 교육공동체 지원 강화

- 석면교체,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재정지출편성 방향을 발표함

3. 재정운영규모

❍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13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7조 6,901억원) 대비 4.0%, 3,112억원이 증가한 것임

<표 1-1> 2016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80,013	76,901	3,112	4.0

4.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

❍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0%, 3,112억원이 증액 편성된 8조 13억원임

❍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2015년도 대비 5.1%, 3,502억원이 증가한 7조 2,415억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의 90.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6,466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7.0%, 3,060억원이 증가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5,896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7%, 442억원이 증가한 것임

- 기타 이전수입은 2015년도 대비 △9,200만원이 감소한 52억원이 편성된 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지원금 40억원과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12억원임

❍ 자체수입은 2015년도 대비 △7.5%, △121억원이 감소한 1,491억원으로

- 고교 수업료 등 1,304억원, 사용료 수입 등 53억원, 이자수입 30억원, 자산매각대 등 7억원, 기타수입 95억원 등임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 교육환경개선 및 공립학교 신·증설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발행되는 바, 2016년도의 경우 2015년 대비 △33.6%, △2,143억원이 감소된 4,23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 전년도 이월금은 2015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1,874억원을 편성한 바,

- 2015년도 중 초과세입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액을 결산 전 2016년도로 이입한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결산 전 이입

※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표 1-2 > 세입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8,001,287	100	7,690,091	100	311,196	4.0
이전 수입	계		7,241,554	90.5	6,891,264	89.6	350,290	5.1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4,646,652	58.0	4,340,558	56.4	306,094	7.0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4,629,663	57.9	4,340,558	56.4	289,105	6.7
		국조보조금	16,989	0.2	-	0.0	16,989	순증
	지방자치 단 체 이전수입	소 계	2,589,628	32.4	2,545,340	33.1	44,288	1.7
		법정전입금	2,461,336	30.8	2,427,796	31.6	33,540	1.4
		학교용지 부 담 금	22,606	0.3	24,549	0.3	△1,943	△7.9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90,183	1.1	88,818	1.1	1,365	1.5
		교육급여 보조금	11,326	0.1	-	0.0	11,326	순증
		비법정 전입금	4,177	0.0	4,177	0.1	-	0.0
	기타이전 수 입	기타지원금	5,274	0.1	5,366	0.1	△92	△1.7
자체 수입	계		149,128	1.9	161,296	2.1	△12,168	△7.5
	교수학습활동수입		130,403	1.6	133,940	1.7	△3,537	△2.6
	행정활동수입		5,300	0.1	5,052	0.1	248	4.9
	자산수입		753	0.0	8,591	0.1	△7,838	△91.2
	이자수입		3,075	0.0	4,376	0.1	△1,301	△29.7
	금융자산회수		5	0.0	15	0.0	△10	△66.7
	기타수입		9,592	0.1	9,322	0.1	270	2.9
지방교육채			423,177	5.3	637,531	8.3	△214,354	△33.6
전년도 이월금			187,428	2.3	-	0.0	187,428	순증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조 1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 3,11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1-3>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8,001,287	100	7,690,091	100	311,196	4.0
인건비	계		5,304,665	66.3	5,177,025	67.3	127,640	2.5
	공 무 원		4,258,022	53.2	4,187,463	54.4	70,559	1.7
	사립학교		1,046,643	13.1	989,562	12.9	57,081	5.8
경상비	계		739,464	9.2	699,598	9.1	39,866	5.7
	기관운영비		38,348	0.5	35,926	0.5	2,422	6.7
	학 교 운영비	소 계	701,116	8.7	663,672	8.6	37,444	5.6
		공 립	637,911	7.9	601,203	7.8	36,708	6.1
		사 립	63,205	0.8	62,469	0.8	736	1.2
사업비	계		1,711,883	21.4	1,670,693	21.7	41,190	2.5
	교육사업비		1,265,852	15.8	1,289,336	16.8	△23,484	△1.8
	시설사업비		446,031	5.6	381,357	4.9	64,674	17.0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182,306	2.3	135,061	1.8	47,245	35.0
예비비			62,969	0.8	7,714	0.1	55,255	716.3

❍ 세출예산의 66.3%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5조 3,046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2.5%, 1,276억원이 증가된 바, 공·사립 교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의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 및 호봉승급분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세출예산의 9.2%를 차지하는 경상비는 금년도 대비 5.7%, 398억원이 증가된 7,394억원을 편성한 것임

-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기본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인하하였던 기준경비 단가를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물가인상 등을 반영함에 따라 2015년 대비 24억원이 증가된 38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자율성 신장을 위해 2015년도 보다 5.6%, 374억원을 증액하여 7,011억원을 편성한 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액분 103억원, 2016학년도 신설학교(유 5원, 초 2교) 운영비 20억원, 목적사업비의 운영비 전환으로 237억원, 학교사업선택제 50억원 등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2.5%, 411억원이 증가한 1조 7,11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21.4%를 차지함

- 교육사업비는 1조 2,658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8%, △234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2015년 대비 △914억원 감액) 감안할 때, 기타 교육사업비는 약 680억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914억원을 반영함

<표 1-4> 교육사업비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안 (A)	2015년 본예산 (B)	증감 (A-B)	주요 증감사업주1)
합 계	1,265,852	1,289,336	△23,484	△1.8% 감소
인적자원운용	19,100	16,674	2,426	∘교원연수지원(12억원 증) : 초중등 교장 연수대상자 증가 ∘교직원단체관리(11억원 감) : 교육공무직노조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지원 완료
교수-학습 활동지원	279,159	267,017	12,142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124억원 증) : NCS교육과정운영, 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53억원 증) : 교무행정지원사 인원 증가 ∘특성화고운영지원(44억원 증) :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92억원 감) : 배움터지킴이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
교육복지지원	892,591	936,523	△43,932	∘누리과정지원(904억원 감) :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교육급여지원(627억원 증) ∘특성화고장학금지원(45억원 증) : 특성화고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286억원 감) : 교육급여로 통합
보건/급식 /체육활동	4,814	5,081	△267	∘학교보건관리(1억원 감) : 응급처치교육 학교운영비로 처리
평생교육	17,948	15,872	2,076	∘평생학습운영지원(9억원 증) : 평생학습축제, 퇴직교원재능기부를 통한 평생교육 ∘도서관운영지원(9억원 증) :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특화자료구입비치
직업교육	1,945	2,582	△637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6억원 감) : 일반고학생 직업교육 위탁학생수 감소
교육행정일반	50,295	45,587	4,708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14억원 증) : 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 반영 ∘시설사업관리(10억원 증) : 학교시설민간위탁 대상학교 수 증가
주1) 세부사업 기준

- 시설사업비는 4,460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 본예산 대비 17%, 646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1-5> 시설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446,031	100.0	381,357	100.0	64,674	17.0
학교신증설	202,220	45.3	190,743	50.0	11,477	6.0
학교시설증개축	26,749	6.0	19,299	5.1	7,450	38.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8,748	40.1	146,118	38.3	32,630	22.3
학교급식환경개선	31,554	7.1	20,606	5.4	10,948	53.1
본청시설관리	353	0.1	179	0.0	174	97.2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591	0.6	1,495	0.4	1,096	73.3
직속기관시설관리	3,816	0.8	2,917	0.8	899	30.8

· 학교신증설은 2,02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건설비는 증가(558억원)한 반면, 토지매입비 등은 감소(△443억원)하여 금년도 보다 6%, 114억이 증액된 바, 16개교(유3, 초8, 중1, 고4)의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는 1,905억원이 반영되었고, 23교(유16, 초7)의 교실증축을 위한 건설비, 내부비품비는 116억원이 계상된 것임

· 학교시설증개축은 2015년도 대비 38.6%, 74억원이 증액된 26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13개교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사업비 209억원, 8개교의 특별교실, 연결통로 등의 증축사업비 58억원을 편성한 것임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1,787억원을 편성한 바, 2015년도 대비 22.3%, 32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노후시설개축은 대상학교 수 감소(3교→1교)로 △150억원이 감소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노후시설개선은 석면텍스 철거를 포함한 노후 전기시설개선(LED 전등, 수배전시설 교체) 등 12개 사업에 477억원이 증가된 1,776억원이 편성된 것임

· 학교급식환경개선은 금년도 대비 53.1%, 109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이 4.1배, 142억원이 증가한 바, 대상학교 수 증가 및 설계완료 사업의 건설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노후급식시설개보수 사업은 △91%, △3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중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의 규모를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청사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2015년도 본예산 보다 47.2%, 21억원 증액된 67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교육채상환은 2015년도 대비 218%, 524억원이 증가된 765억원이 편성된 바, 2013년~2015년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64억원과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일시차입금상환 8,6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민간투자사업상환(BTL)은 2015년 대비 △4.7%, △51억원이 감액된 1,05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된 학교의 시설임대료(원금 및 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예비비는 629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716.3%, 552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임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중앙정부 이전수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없음

가. 보통교부금 예산규모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에 교부된 2016년도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재원 39조 8,257억원의 11.6%인 4조 6,296억원으로 금년도 예정교부액(4조 2,876억원)보다 8.0%, 3,419억원 증액된 바,

보통교부금 재원 : 내국세 교부금의 96%와 교육세 교부금 전액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2015.10. 교육부)

				(단위 :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분 교부금(B)	보통교부금 재원 (C=A+B)	교부금보전 지방채(D)	배정유보액 (E)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F=C+D-E)
보통교부금(A)	특별교부금	계
346,998	14,459	361,457	51,259	398,257	8,000	1,100	405,157

·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이 반영되어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폭(7.5%)이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폭(3.8%)을 상회하였기 때문임

<표 2-1>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정정교부액주1) (C)	예정교부액
				계 (A-B+C)	보통교부금	교부금 보전 지방채주2)
2016년	7,609,554	2,900,226	13,596	4,722,924	4,629,663	93,261
2015년	7,081,424	2,793,753	0	4,287,670	4,287,670	0
비교증감	528,130	106,473	13,596	435,254	341,993	93,261
증감률	7.5	3.8	순증	10.2	8.0	순증
주1) 교육환경개선비 교사 연면적 산정오류에 따른 정정교부액의 1/3 주2)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5호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을 위한 지방채

❍ 기준재정수요액은 7조 6,095억원으로 금년대비 7.5%, 5,281억원이 증가된 바, 주요 증감요인을 검토하면,

- 측정항목 중 교직원인건비는 5조 3,985억원으로 2015년도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였던 교원 명예퇴직수당(1,878억원)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었고, 처우개선율(4.83%) 등의 적용으로 교직원인건비도 증가(1,532억원)하여 금년도보다 3,410억원이 증가한 것임

- 학교교육과정운영비는 1조 1,002억원으로 항목 증가액은 624억원인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의한 교부금 배분기준의 변경에 따라 학교경비는 감소(△12.4%, △752억원)한 반면, 학생경비는 증가(52%, 1,147억원)한 것임

- 기타, 지방교육채 상환액 증가(599억원), 누리과정 수요증가에 따른 유아교육비·보육료 증액(415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 반영(417억원), 계층 간 균형 교육비 감소(△316억원) 등 임

감소사유 : 자율형 사립고, 사립외국어고·국제고 재학 사회적 배려 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수익자부담 경비 및 미충원 학생에 대한 보전은 확정 교부 시 반영

❍ 기준재정수입액은 2조 9,002억원으로 금년대비 3.8%, 1,064억원이 증가된 바,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가에 의한 것임

❍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에 의한 산출액은 4조 7,229억원이나, 교육부가 재원의 부족으로 932억원을 적게 교부하고, 차액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5호에 따른 교부금 보전 지방채 규모를 산정·통보함에 따라, 교육청이 932억원의 교부금 보전 지방교육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보통교부금 산정방법

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액 * – 기준재정수입액 **

*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로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재정수입액 :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계상) ③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표 2-2>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측정항목			2016 예산안(A)	2015 예산액(B)	증감		비고
						증감액 (A-B)	증감률
교부할 금액 ① - ② + ③				47,229	42,876	4,352	10.2
	보통교부금			46,296	42,876	3,420	7.9
	교부금 보전 지방채			932	0	932	순증
기준 재정 수요 ①	합 계			76,095	70,814	5,281	7.5
	교직원인건비			53,985	50,574	3,410	6.7
	학교교육과정운영비			11,002	10,378	624	6.0
	교육행정비			1,068	1,057	10	1.0
	교육복지지원비			538	850	△312	△36.7
	학교시설비			156	0	156	순증
	유아교육비			6,788	6,366	422	6.6
	방과후학교사업비			997	536	460	85.9
	재정결함보전			1,098	499	599	120.1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80	252	△172	△68.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96	2	93	3,151.9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240	250	△10	△4.0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43	19	23	119.4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비율			0	26	△26	-	항목폐지
기준 재정 수입 ②	합 계			29,002	27,937	1,064	3.8
	법정 전입금	소 계		24,680	23,640	1,040	4.4
		지방교육세		12,914	11,863	1,051	8.9
		시도세		9,511	9,675	△164	△1.7
		담배소비세		2,253	2,101	152	7.2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			3,268	3,409	△141	△4.1
	학교용지부담금			144	0	144	순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908	888	20	2.3
정정교부액 ③주1)				135	0	135	순증
주1) 교육환경개선비 교사 연면적 산정 오류에 따른 정정교부액의 1/3 반영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부금 증가

❍ 교육부는 금년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92호, 2015.10.20., 일부개정, 시행 201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77호, 2015.11.5., 일부개정, 시행 2016.1.1.］

- 지방교육재정운용의 합리화·효율화를 유도하고,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수 교부비중 확대, ② 교원 명예퇴직 산정기준을 전전년도 명예퇴직 실적에서 해당연도 명예퇴직 신청자로 변경하여 실 수요 반영, ③ 교육환경개선 산정 시 기존 공립학교 대상에서 사립학교 포함하여 산정 ④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

교육부 보도자료(2015.10.13.) ‘학생 수 등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개선’ 편집

- 개정 기준에 따라 교부된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증대된 바, 특히 표준교육비(학교·학급·학생경비) 중 학생경비 단위비용과 기관운영비 산정요소(학교·학생·교직원) 중 학생 당 단위비용 상향조정하여 학생수가 감소(△39,777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대비 각각 460억원(4.7%), 60억원(5.7%) 증가됨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교육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국가정책사업 부담

❍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만 3~5세아의 누리과정’ 등 8개 국가정책사업을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있음.

- 특히,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지원 사업의 소요액은 2015년도 대비 280억원이 증액되어 총 증가분(313억원)의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됨

2016년도 국정과제(4개 사업)추진 관련 예산현황

․ 소요액 : 6,872억원(2015년도 대비 280억원 증가),

․ 예산편성액 : 3,065억원(2015년도 대비 △784억원 감소)

※ 소요액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액 포함 산정

<표 2-3> 보통교부금에 내시된 국가정책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2016 예산안(A)	2015 본예산(B)	증 감
	세부사업	사업항목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346,213	421,315	△75,102	△17.8
	※ 누리과정(보육료) 미편성액 포함 시		726,918	695,594	31,324	4.5
1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등	252,453	342,922	△90,469	△26.4
		(보육료 미편성액)	(380,705)	(274,279)
2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40,468	39,959	509	1.3
3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NCS교육과정 운영지원	11,260	0	11,260	순증
4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마이스터고 지원	2,340	2,040	300	14.7
5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8,477	8,697	△220	△2.5
6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25,445	24,001	1,444	6.0
7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2,577	500	2,077	415.4
8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과교실제 운영비지원	3,193	3,196	△3	△0.1

❍ 또한, 교육부가 국가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정수요 산정기준 중 교직원인건비-명예퇴직 교원수와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교부된 재원이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규정을 신설한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비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교직원인건비		명예퇴직교원 수	1) 생략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5.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개선비	건축연면적	1) 생략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국가정책사업의 규모 확대나 특정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정산은 결국 보통교부금의 총액교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의 국가부담분 169억원임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되어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음

국정과제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주관부처 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에 의거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일부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을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차등하여 분담하여야 하는 바,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 교육부가 2016년 교육급여 보장비용 중 국가 및 시·군·구 부담 총액 중 60%인 169억원을 내시함에 따라 통지된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2016년 교육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가내시(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7117, 2015.10.15.)

(2)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2조 5,896억원으로 2015년도(2조 5,453억원) 대비 1.7%, 442억원 증가한 것임

<표 2-4> 2016년도 세입예산 중 서울시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589,628	2,545,340	44,288	1.7
법정이전수입			2,585,451	2,541,163	44,288	1.7
	지방세 소계		2,461,336	2,427,796	33,539	1.4
		지방교육세(전액)	1,191,569	1,224,090	△32,521	△2.7
		시도세(10%)	1,046,722	985,710	61,011	6.2
		담배소비세(45%)	223,045	217,996	5,049	2.3
	학교용지부담금		22,606	24,549	△1,943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90,183	88,818	1,365	1.5
	교육급여보조금		11,326	0	11,326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4,177	4,177	0	0.0
	공동도서관 운영비		4,177	4,177	0	0.0

❍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소비 둔화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함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전입금은 2015년 대비 1.4% 증가한 2조 4,613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 취득세, 레저세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2015년도(1조 2,240억원) 대비 △2.7% 감소한 1조 1,9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세는 6.2% 증가한 1조 467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정산분(411억원)을 반영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도세의 2014년도 정산분은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반면, 지방교육세의 정산분(1,425억원)은 2015년도 서울시 1회 추경에 편성되어 금년도 중 교육청에 전입예정임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소요경비 중 시·도가 분담하는 것으로 2015년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2개교(구심초, 미사리초)의 토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26억원을 반영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주택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산출된 안분액 901억원을 편성한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지방소비세율 100분의 11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75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아님

-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 중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서울시 : 28%, 기초자치단체 : 12%) 113억원을 반영한 것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41억원을 편성한 것임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의 규모는 총 417억원으로 교육청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바, 향후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2015년도(1,612억원) 대비 △7.5%, △121억원이 감소된 1,491억원임

<표 2-5> 자체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계		149,128	161,296	△12,168	△7.5
	교수학습활동수입	130,403	133,940	△3,537	△2.6
	행정활동수입	5,300	5,052	248	4.9
	자산수입	753	8,591	△7,838	△91.2
	이자수입	3,075	4,376	△1,301	△29.7
	금융자산회수주1)	5	15	△10	△66.7
	기타수입	9,592	9,322	270	2.9
주1) 금융자산회수 : 원어민교사 전월세보증금 회수금 편성

❍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의 편성액은 1,304억원으로 학생 수 감소, 수업료 동결, 입학금 면제 등에 따라 2015년도(1,339억원) 대비 △2.6%, △35억원이 감소된 바, 세수 감소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2015.5.14. 일부개정, 2016.1.1. 시행)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신설)

※ 제2조(징수금액)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교육비특별회계 교수·학습활동 수입 전망(2016-2020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40	130,420	127,698	116,587	105,684	111,148
	증가율	-	△2.6	△2.1	△8.7	△9.4	5.2

❍ 자산수입은 금년도(85억원) 보다 △91.2%, △78억원이 감소된 7억원으로

- 자산매각수입의 감소가 주된 요인인 바, 2015년에는 노이초의 미개설 학교용지매각(79억원)이라는 특수요인이 있었으나, 2016년은 소규모의 일반재산 매각대금만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30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 본예산 대비 △29.7%, △1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54.4%, 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와 평균잔고의 감소 등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자수입의 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세입구조 상 자체수입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이자수입 증대, 유휴부지 매각 등 세입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지방교육채 및 순세계잉여금

1) 지방교육채

❍ 2016년도 지방교육채 편성액은 4,231억원으로 총 세입예산(8조 13억원)의 5.3%임

- 2016년도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교부금 보전 932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공립학교 신·증설 3,299억원으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 교육부에서 승인하고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표 2-6> 지방교육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423,177 (5.3)	637,531 (8.3)	△214,354	△33.6
( )는 총 세입예산액에 대한 지방교육채 비율

❍ 지방교육채 편성 규모는 2015년(6,375억원) 대비 △33.6%,  △2,143억원 감소하였음

- 교육부가 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채의 잔액이 많고 적음으로 단순하게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 지방교육채의 누적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원금과 이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되어 교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환 시까지 교육청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2-7> 지방교육채 잔액 규모(2012~2016년도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지방채 잔액		1,567,778	1,188,295	373,225	311,222	238,133
증감	증감액	379,483	815,070	62,003	73,089	-
	증감율	31.9	218.3	19.9	30.6	-

2) 순세계잉여금

❍ 2016년 본예산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1,874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635억원의 71.1%를 반영한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방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표 2-8> 2015회계연도 결산전망액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② (수납율②/①)	세출결산액 ③ (집행율③/①)	잉여금 차인잔액 ②-③
				기존 채무상환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8,236,562	8,440,256	8,038,637	401,619	0	60,779	61,085	0	16,212	263,543
	(102.5%)	(97.6%)

- 예산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서울시 제1회 추경(2015.8.4. 확정)에 증액 편성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지방세분 224억원, 지방교육세분 1,649억원) 전액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인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표 2-9>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초과세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방세	지방교육세	계
합 계		22,442	164,986	187,428
‘15년 취득세 세입 증추경에 따른 전출금		15,000	15,000	30,000
‘14년 시세 정산금		-	142,543	142,543
‘13년 취득세 정부 보전분 정산금		7,442	7,442	14,884

-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중 세출예산의 집행 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잉여금 761억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바, 2015년도 결산 후 201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사료되나,

- 경직성경비 및 복지예산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 추계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0>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반영액
	금액	증 감		본예산		추경(순증)
		증감	비율		비율		비율
2014	125,696	37,202	42.0	0	0	125,696	100
2013	88,494	△215,890	△70.9	250,000	283	△161,506	△183
2012	304,384	80,762	36.1	150,000	49	154,384	51

2.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인건비

1) 인건비 규모

❍ 2016년도 공·사립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5%, 1,276억원이 증액편성된 5조 3,04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6.3%를 차지함

<표 2-11> 인건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A-B)	증감률
합 계	5,304,665	5,177,026	5,163,654	127,639	2.5
교원인건비	3,545,356	3,527,948	3,494,906	17,408	0.5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49,983	44,821	44,957	5,162	11.5
지방공무원 인건비	461,430	425,838	430,523	35,592	8.4
계약제교원 인건비	194,235	181,557	190,170	12,678	7.0
계약제직원 인건비	7,018	7,300	8,200	△282	△3.9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특수)	1,046,643	989,562	994,898	57,081	5.8

- 공무원(교원·교육전문직원·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 3%, 호봉승급분 1.6%의 반영,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편성하였던 맞춤형복지 예산의 환원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1인당 맞춤형복지비 변동현황

2015년도 본예산: 350,000원 → 추경예산: 641,000원(291,000원 증) → 2016년도 본예산: 641,000원(변동없음)

- 교원인건비의 경우, 교원 정원의 감소(△510명) 및 명예퇴직 수당 감소와 이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감액으로 그 증가폭은 0.5%에 그친 것으로 검토됨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가배정 알림(교육부 교원정책과-6070, 2015.09.25.)

-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예산편성인원을 130명 증원(3,720명→3,850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 등에 대한 맞춤형복지비를 신설하여 금년도 보다 126억원이 증액된 1,942억원을 편성한 것임

계약제교원 인건비 : 교원의 휴직, 출산, 파견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교원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연수 등에 따른 수시 대체 강사를 운영하는 것임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 대상 : 당해연도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2,000명)

· 소요액 : 1인당 641,000원×2,000명=12억 8,200만원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

-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예산편성인원을 △30명 적게 계상하고, 맞춤형복지비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예산을 소폭 증액하여 금년도 보다 △2억원이 감액된 70억원을 편성한 것임

계약제직원 인건비 : 지방공무원의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는 대체 직원 인건비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계약제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의 신설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 2015.1.23.)

· 계약제직원의 1인당 복지점수가 2016년도 예산안 기준 350점인데 반해, 계약제교원의 경우 641점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인건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기본급 및 호봉승급분 4.6% 반영, 지원학교 수 증가 등의 재정수요는 증가한 반면 학생수 감소 및 입학금 면제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2015년도 보다 5.8%, 570억원이 증가한 1조 466억원을 편성한 것임

재정결함지원 대상교

- 사립 중·고·특수학교 291교(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화학교 제외)로 2015년 대비 1교 증가

※ 자사고 일반고 전환 2교(미림여고, 우신고) 증가, 공립전환 사립특수학교 1교(서울명수학교) 감소

2) 교원 명예퇴직의 수요 반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98)

❍ 2016년도 공·사립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1,489명분 2,219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3.4%, △342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임

<표 2-12 >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인원	1,489		1,627	△138
	예산액	221,988		256,230	△34,242	△13.4
공립교원	인원	1,232		1,220	12
	예산액	204,512		219,600	△15,088주1)	△6.9
사립교원	인원	257		407	△150
	예산액	17,476		36,630	△19,154	△52.3
주1) 2015년 상반기 실 집행결과 1인당 평균소요액 반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기준인 재정수요 중 명예퇴직 교원수 산정기준이 해당연도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수를 반영토록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은 2016년도 명예퇴직 규모파악을 위해 2015년 9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액 전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현 행	변경(2016. 1. 1 시행)
교직원 인건비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수	1)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2)정산 결과 남은 금액

- 금년도에는 지방교육채(2,562억원)를 발행하여 2,027명의 명예퇴직을 시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진작, 원활한 인력수급 및 고호봉자의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3> 명예퇴직 교원 현황(2013~2016)

(단위 : 명, %)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신청	예산안 반영	반영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합 계		1,489	1,489	100	4,954	2,027	41	3,642	554	15	1,451	1,236	85
공립	초등	503	503	100	1,990	773	39	1,503	214	14	505	423	84
	중등	729	729	100	1,999	697	35	1,447	203	14	604	498	82
사립	중등	257	257	100	965	557	58	692	137	20	342	315	92

3) 장애인 고용의무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74)

❍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 예산은 44억 6,000만원으로 2015년(42억 4,100만원) 대비 5.2%,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5월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 계획 시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률(2.7%)을 초과 이행(2.87%)한 바, 고용부담금은 금년도 대비 △13억 5,900만원이 절감된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의무고용률”이라 한다)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 고용장려금, 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공립학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교부하는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증가로 2015년 대비 15억 7,800만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4>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명, %)
연도	비정규직 직원수 (월평균상시근로자)	비정규직 장애인수 (중증2배수 산정인원임)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2016년(계획)	18,658	610(경증: 150, 중증: 230)	3.2	2.7
2015년	18,543	533(경증: 107, 중증: 213)	2.8	2.7
2014년	18,543	205(경증: 107, 중증: 49 )	1.1	2.7

❍ 정부의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추진으로 향후에도 고용의무이행을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이 요청되는 바

- 2014년 12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이 2017년 2.9%, 2019년 3.1%로 상향조정되었고,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공무원의 의무고용률(3.0%)에 미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고용률 1.7%)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추진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자: 고용노동부장관) 입법예고: 2015. 8.18.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2015.11. 6.

<표 2-15>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2015년)

				(단위 : 명, %)
구분	적용대상인원 (A)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 인원 (B)	장애인고용률 (B/A)	법정고용률
계	52,879	1,587	941	1.7	3.0
일반직	6,620	199	342	5.1
교원	46,259	1,388	599	1.2

(2) 공·사립 학교운영비

❍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지원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대비 5.6%, 374억원이 증액된 7,01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경우, 2015년도 대비 6.1%, 367억원이 증액된 6,379억원을 편성하고,

-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대비 1.2%, 7억원이 증액된 632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6>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701,115	663,672	37,443	5.6
공립	소 계	637,910	601,202	36,707	6.1
	학교기본운영비	512,847	495,456	17,391	3.5
	학교기타운영비	96,219	62,436	33,783	54.1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28,843	43,310	△14,466	△33.4
사립	소 계	63,205	62,469	735	1.2
	운영비재정결함보조	59,469	59,033	435	0.7
	교원연구비	3,735	3,435	300	8.7

1) 학교기본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97)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단위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5,12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7> 학교기본운영비 산정방식

								(단위 : 백만원)
학교기본운영비		〓	○ 기준재정수요액 ․ 공통경상운영비 공통경상운영비 : 적정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결과 학생수, 학급수, 건물면적,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학교별 경비 ․ 개별경상운영비 개별경상운영비 : 신설학교 도서관 확충, 특수교육보조원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			―		○ 기준재정수입액 ․ 사용료 일부 사용료 일부 : 전년도 사용료 수입의 3,000만원 초과 금액의 50%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액의 95% ․ 순세계잉여금 일부 순세계잉여금 일부 : 순세계잉여금 규모별 20~50%
구 분	학교기본운영비 (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주1) (B)
				공통경상 운영비	개별경상 운영비		소계 (A)
2016년 예산안	512,847			474,407	76,665		551,072		38,225
2015년 본예산	495,456			470,382	65,210		535,592		40,136
증 감	17,391			4,025	11,455		15,480		△1,911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액, 중학교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일부 보전, 신설학교 운영비 신규반영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154억원 증가한 반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감액 등 기준재정수입액은 소폭 감소하여 기본운영비 총액은 금년도보다 3.5%, 173억이 증액된 것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액 : 103억 4,100만원

· 기본급 3% 인상 및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에 편성되어 있던 명절휴가보전금·급식비의 이동 편성

- 그러나, 증가된 기준재정수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인건비 증액 및 보전 163억원), 교육사업비(공립유 학습자료 구입 및 현장학습지원 13억원) 등의 지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단위학교가 체감하는 기본운영비 상승폭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2014년 이후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기본운영비의 절감으로 발생한 학교회계의 공공요금 부족, 소규모 시설보수비 위축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운영비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8> 최근 3년간 학교 기본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예산안	2015년 본예산	2014년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512,847	495,456	531,386
지원학교수		1,160	1,155	1,146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442	429	463
	증감률	3.0	△7.4	-

2) 학교기타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00)

❍ 학교기타운영비는 특정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로 2015년도(624억원) 대비 54.1%, 337억원이 증액된 96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9> 학교기타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항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감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96,219	62,436	33,783	54.1
기존항목	2015년 기타운영비 항목(14개)	66,015	62,436	3,579	5.7
신설항목	소 계	6,428	0	순증	-
	생활임금제	1,428	0	순증	-
	학교사업선택제	5,000	0	순증	-
전환항목주1)	배움터지킴이운영 외 9개사업 학교기타운영비 전환항목 1. 배움터지킴이운영(81억 7,500만원), 2. 기초학습부진전담강사운영(33억 5,400만원), 3. 초등수영교육지원(17억 2,500만원), 4. 유치원 현장학습지원(거점버스)(7억 2,000만원), 5. 학교CCTV 설치지원(6억원), 6.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1억 1,400만원), 7. 국제고 사회적배려계층 체험학습지원(5,200만원), 8. 급식운반학교 용역지원(1,900만원), 9. 야영협력학교운영(1,600만원) 10. 정품S/W라이선스임대계약(90억원)	23,775	0	순증	-
주1) 목적사업비→학교기타운영비 : 9개사업, 학교기본운영비→학교기타운영비 : 1개사업

❍ 주된 증가요인은 2016년도 학교기타운영비에 12개의 사업항목, 302억원의 추가에 의한 것인 바, 세부내역을 검토하면

- 생활임금제는 ｢서울시교육청·서울시·서울시의회·자치구 생활임금 업무협약(2015.10.8. 체결)｣에 따라 2016년도 도입되는 사업으로 임금액이 서울시 생활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14억원을 편성한 것임

생활임금제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참조｣

서울시 생활임금 : 2016년 기준 시급 7,145원

※최저임금액 : 2016년 기준 6,030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총 3,167명 중 임금액이 서울시 생활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1,419명

(단,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수익자부담 근로자 제외)

· 다만, 2016년도 예산편성액이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각급학교에서 고용한 기타재원의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보전액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학교보안관의 임금은 서울시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25억원(2015년 기준)의 추가지원이 요청되는 바, 교육청은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학교보안관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추가소요액

=［(생활임금 월액-학교보안관 월액(기본급+급식비)/학교보안관 월액)×2015년도 인건비 예산

= 0.12×211억원 ≒ 25억원

- 신설항목인 학교사업선택제와 전환항목인 배움터지킴이운영 외 9개 사업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항목으로

· 학교사업선택제는 학교대상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수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의 업무과중 및 일부 학교 예산 편중문제를 해소하고자 소액의 목적사업(교당 2백만원 이하, 10개 사업)을 공통필수과제와 자율선택과제로 선정·제시하여 학교가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환항목 10개 사업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목적에 맞는 자율적인 재정 운영과 목적사업비의 수시 교부 및 정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액배분이 가능한 1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학교기타운영비로 통합교부하는 것으로 237억원을 편성한 것임

3)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93)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는 28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명절휴가보전금 및 급식비가 사업항목을 이동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되고,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 10월분(익년도 1~2월분 제외)의 처우개선비를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433억원) 대비 △33.4%, △144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4)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등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31, 529)

❍ 사립 중·특수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594억원, 교원연구비 37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액, 서울명수학교의 공립전환으로 운영비 감액 등의 증감사유로 2015년도(590억원) 대비 0.7%, 4억원을 증액하였고,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비 재정결함지원교 교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는 인원수 증가(320명 증가)에 따라 2015년도(34억원) 대비 8.7%, 3억원을 증액한 것임

(3) 교육사업비

1) 교육복지사업

❍ 교육복지사업은 2016년도 예산안에 8개 사업, 8,925억원을 편성한 바, 전체 교육사업비(1조 2,658억원)의 70.5%에 해당함

- 교육복지사업 규모가 2015년도(9,365억 2,300만원) 보다 △439억 3,200만원 감소하였으나,

- ’15년에 914억원(3개월분)을 편성하였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16년에는 미편성한 바, 누리과정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예산액은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2-20> 교육복지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본예산(B)	증 감
	예산안(A)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892,591	100.0	936,523	△43,932	△4.7
무상급식지원	286,569	29.3	286,551	18	0.0
누리과정지원	252,453	29.1	342,922	△90,469	△26.4
학비지원	126,922	14.6	88,307	38,615	43.7
방과후등교육지원	75,112	8.7	73,893	1,219	1.6
교과서지원	58,997	6.8	61,382	△2,385	△3.9
교육복지우선지원	43,096	5.8	38,658	4,438	11.5
급식지원	41,263	4.8	38,153	3,110	8.2
정보화지원	8,178	0.9	6,656	1,522	22.9

가. 누리과정 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93)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3~5세 어린이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누리과정 월별 1인당 지원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유치원	공 립	110	60	50
	사 립	290	220	70
어린이집		290	220	70

❍ 2015년도 3,429억 2,200만원 보다 △26.4%, △904억 6,900만원 감소한 2,524억 5,300만원을 편성한 바, 유아학비 및 부대경비만 편성하고, 서울시로 전출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전액 3,807억 600만원은 미편성한 것임

<표 2-21>「누리과정지원」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C)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52,453	342,922	591,205	△90,469	△26.4
유아학비(유치원)	252,125	251,178	249,732	947	0.4
보육료(어린이집)	-	91,421	341,177	△91,421	순감
유아학비 부대경비	328	323	296	5	1.5
※ 보육료 소요액 : 380,706백만원

❍ 누리과정은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만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13년도에는 만3~4세까지로 누리과정 대상범위가 확대 적용되었음

❍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국고 및 지방비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까지 단계적으로 이관 받아 ‘15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임

- 따라서, 2012년도 보육료 부담은 769억 5,300만원이었으나, 2016년 소요액은 3,807억 600만원으로 ’12년도 보다 4.9배 증가한 바,

- 교육재정에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존의 사업을 폐지·감액하는 부정적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2-22> 연도별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합 계	632,831	590,909	523,081	477,772	206,142
	(7.1%)	( 13.0%)	(9.5%)	(131.8%)
유아학비	252,125	249,732	248,078	216,670	129,189
	(1.0%)	(0.7%)	(14.5%)	(67.7%)
보육료	380,706	341,177	275,003	261,102	76,953
	(11.6%)	(24.1%)	(5.3%)	(239.3%)
※ 유아학비 부대경비 제외, 2016년은 소요액, 2015∼2012년은 최종예산액임 ※ ( )안은 전년대비 증감 비율임

❍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2015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914억 2,100만원)만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 지방채와 목적예비비 등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바 있음

2015년도 누리과정 중 보육료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본예산 (B)	추경증액(C)
		소계	지방채	목적예비비	자체재원
341,177	91,421	249,746	137,723	57,500	54,523

❍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15년 10월「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를 개정하여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 경비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는 바,

- ① 교육청으로서는 어린이집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별표1〕 및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교부금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 ②「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에 포함한 것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 ③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보통교부금을 총액교부한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취지에 어긋나며, 교육감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 다만, 지난 12월 3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한 결과, 열악한 학교시설의 개선과 시설확충 관련 지방교육채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누리과정에 대해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 누리과정 중 교육청이 편성치 않은 어린이집 보육료(3,807억 600만원)을 고려할 때 일부 재원으로는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나, 소규모 지원에 따라 예산부족 문제는 상존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예결위의 ’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과 같이 누리과정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총칙 제8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추후 내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회계연도 중 예산부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누리과정지원 사업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복지정책임에도 대규모 재원 소요로 인한 예산부족문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고,

- 향후에도 서울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무상급식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741)

❍ 무상급식은 공립초, 국·공·사립 중학교, 초등학력 인정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소요액 5,081억 8,000만원 중 교육청 부담액 2,865억 6,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2,865억 5,100만원) 보다 1,8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2-23> 무상급식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C)	증감액(A-B)	증감률
예산액		286,569	286,551	280,677	18	0.0
물 량	초	420,000명	434,000명	432,800명	△14,000명
	중	248,000명	271,000명	269,500명	△23,000명
	기타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 조리종사원 중식비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

<표 2-24> 2016 무상급식 단가 인상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A)	2015년도 (B)	증 감
				금 액(A-B)	증감률
초	소 계	3,190	3,150	40	1.2
	식품비	2,833	2,802	31	1.1
	관리비	72	71	1	1.4
	인건비	285	277	8	2.8
중	소 계	4,420	4,170	250	6.0
	식품비	2,983	2,945	38	1.2
	관리비	272	269	3	1.1
	인건비	1,165	956	209	21.8

- 이는 전년도 보다 무상급식단가가 인상(초 40원, 1.2%, 중 250원, 6.0%)되고,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도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가 추가되었으나, 학생수는 감소(초 △14,000명, 중 △23,000명)하여 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아 전년도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 : 1교(지구촌학교), 소요액 2,700만원

❍ 무상급식사업은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재정분담 비율 협의’ (’10.10.5.) 시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50:30: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나,

- 중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합의된 비율대로 분담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한해서는 무상급식 도입 이전부터 교육청이 부담하던 사항이므로 새롭게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가 고수함에 따라

-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 분담비율 외에 추가적으로 ’13년도부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고 있는 바,

- ’16년도에도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631억 6,800만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리종사원 중식비 15억 4,600만원이 추가되어 교육청이 부담하는 무상급식 비중이 높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5> 무상급식 기관별 예산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분담내역		2016년도		2015년도(추경)		2014년도(최종)
총소요액		508,180	(100%)	508,066	(100%)	524,283	(100%)
교육청		286,569	(56%)	280,677	(55%)	291,316	(55%)
지자체	서울시	132,869	(26%)	136,433	(27%)	139,780	(27%)
	자치구	88,742	(18%)	90,956	(18%)	93,187	(18%)

❍ 아울러, 무상급식은 ’11년부터 시작하여 ’14년부터는 공립초와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개별학교의 급식여건 및 학생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상급식비를 1인당 정액으로 지원하는 바,

무상급식 실시 경과

- ’11년 : 공립초 5,6학년

- ’12년 : 공립초 전체, 중 1학년

- ’13년 : 공립초 전체, 중 1,2학년

- ’14년 : 공립초 전체, 중 1,2,3학년

- 학생수가 소규모인 학교에서는 대규모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식재료의 대량구매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저소득지원

❍ 저소득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자녀에게 학비, 중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1,312억 5,600만원) 보다 30.6%, 401억 2,900만원이 증가된 1,713억 8,500만원이 편성된 것임

<표 2-26> 저소득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세부항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71,385	131,256	40,129	30.6
교육급여	교육급여지원	62,723	-	62,723	순증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비지원	23,593	55,698	△32,105	△57.6
	수익자부담 경비지원	9,178	5,744	3,434	59.8
	교육비지원 정보시스템운영	465	464	1	0.2
	소 계	33,236	61,906	△28,670	△46.3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 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25,445	24,001	1,444	6.0
	방과후보육료 지원	540	540	-	-
	소 계	25,985	24,541	1,444	5.9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8,178	5,646	2,532	44.8
	컴퓨터지원	-	1,010	△1,010	순감
	소 계	8,178	6,656	1,522	22.9
학기중 급식비지원	학기중 평일	35,611	32,807	2,804	8.5
토·공휴일 중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5,652	5,346	306	5.7

❏ 교육급여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10)

❍ 교육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년 12월「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15년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어 교육급여 소관부처는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도에 627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7> 교육급여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62,723	-	62,723	순증
	입학금 및 수업료	51,954	-	51,954	순증
	기 타 급 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10,769	-	10,769	순증

❍ 교육급여 소요액 627억 2,300만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의2의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교육청이 344억 8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국고보조금), 시(법정전입금), 구에서 차등하여 분담하는 것임

교육급여 보장비용 분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기 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		교육청(100%)	국가(60%), 시(28%), 구(12%)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국가(60%), 시(28%), 구(12%)

<표 2-28> 교육급여 보장비용 분담

(단위 : 백만원)
교육급여 소요액 (예산액)	분 담 액
	교육청	국가	시	구
62,723	34,408	16,989	7,928	3,398

❍ 급여제도 개편으로 기존 교육급여에 비해 ①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최저생계비 126.5%)로 완화되고 ②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가 확대되어,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

- 2016년에는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94,237명을 대상으로 지급절차에 따라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임

’16 교육급여 인원 : 94,237명(초 30,907명,  중 23,159명,  고 40,171명)

- ’16년 교육급여 인원 추계 알림(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5614, 2015.8.26.)

<표 2-29> 교육급여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구 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9,200원	-	-	-
중 학 생	39,200원	53,300원	-	-
고등학생	-	53,300원	131,300원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전용 계좌로 지급			학교로 지급

<표 2-30> 교육급여 지급 절차

신 청	▶	접 수	▶	소득재산조사	▶	지급 및 관리
학부모		읍･면･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학교･교육청 (나이스･에듀파인)

❍ 지원대상자 중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안내와 신청 독려 등을 통하여 신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모든 교육급여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급여 지원단가가 일부 인상되었으나, 초등학생(부교재비, 연 39,200원)과 중학생(부교재비·학용품비, 연 92,500원)에 대한 지원단가는 낮아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 부교재비(38,700원→39,200원)

- 학용품비(52,600원→53,300원)

- 교과서대(129,500원→131,300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20)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 테마형 교육활동비 및 수련활동비 등)를 지원하는 것으로

- 2016년도에는 332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619억 600만원)보다 △286억 7,000만원이 감소된 바,

-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학비지원 대상자 중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지원이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1> 저소득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항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3,236	61,906	△28,670	△46.3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비지원	23,593	55,698	△32,105	△57.6
	수익자부담 경비지원 주1)	9,178	5,744	3,434	59.8
	교육비지원 정보시스템운영	465	464	1	0.2
주1)수익자부담 경비 인원 증가(49,125명→56,709명)

❏ 정보화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28)

❍ 정보화지원사업 중 컴퓨터지원 사업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초1~고1 학생에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2016년도에는 전액 감액 편성하여 사업을 폐지한 것임

<표 2-32>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항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2014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8,178	6,656	7,300	1,522	22.9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지원	8,178	5,646	5,646	2,532	44.8
	컴퓨터지원	-	1,010	1,654	△1,010	순감

- 2015년의 경우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지원을 신청한 국민기초수급자 23,481명 중 3.5%에 해당하는 867명에게 컴퓨터를 지원하였으나,

- 2016년도에는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보호대상자에서 교육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함(26,727명→49,946명)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컴퓨터지원이 폐지된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컴퓨터지원을 축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검토되나, 컴퓨터지원 사업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타 시도교육청 컴퓨터 지원 폐지 사례

- 2015년 예산 : 2개 교육청(경기, 경북)

- 2016년 예산(안) : 6개 교육청(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북)

- 다만, 현재 서울시가 “정보 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정보기획관 소관, 3억 600만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이 폐지되어도 일부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 중고 PC 2,700대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보급

❏ 학기중 및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32,430)

❍ 학기중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공·사립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들에게 학기 중 평일 급식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중학교

❍ 토·공휴일중식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기중 토·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자치구로 이전하고 자치구에서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임

<표 2-33> 학기중급식비 지원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학기중 평일	물 량	50,452명	47,417명	3,035	6.4
	예산액	35,611	32,807	2,804	8.5
학기중 토·공휴일	물 량	17,443명	16,500명	943	5.7
	예산액	5,652	5,346	306	5.7

- 2016년에는 학기 중 평일 및 토·공휴일 급식지원사업 모두 교육급여 수급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예산액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급식비 지원단가의 경우, 2015년도와 같이 학기 중 급식일에 해당학교의 급식단가를 지원하고, 학기 중 비급식일과 토·공휴일에는 4,000원을 지원할 예정인 바,

- 저소득층자녀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은 결식방지 및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이 세출재원의 한정성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급식단가 조정에 대한 추가 증액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4> 학기중급식비 지원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단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가	집행	교육청 예산액
학기 중 급식	평 일	급 식 일	학교급식단가	교육청	35,611
		비급식일	4,000원
	토·공휴일		4,000원	자치구	5,652
방학 중 급식(서울시 사업)			4,000원	자치구	-

2)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 혁신학교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42)

❍ 혁신학교 운영은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신규로 지정한 학교, 기존 혁신학교 및 예비 혁신학교의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등에 71억 4,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5년도(68억 700만원)보다 4.9% 3억 3,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서울형혁신학교 :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2015년도 서울형혁신학교 기본운영계획 2015. 3.)

<표 2-35> 혁신학교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7,142	6,807	7,687	335	4.9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6,910	6,563	7,443	347	5.2
기 타 주1)	232	244	244	△12	△4.9
지원학교수	130교	97교 (초60교, 중26교, 고11교)		33교
※ 2016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중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 10억원(교당 약 770만원) 주1) 혁신학교 중간점검 및 평가, 혁신학교 공모설명회, 혁신학교 한마당 운영 등

❍ 동 사업은 금년도에는 혁신학교 97교, 예비혁신학교 22교를 운영 중에 있고,  2016년도에는 공사립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금년과 동일하게 33교가 증가한 총 130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출된 것임

<표 2-36> 2015년 혁신학교 현황

2015. 9. 1. 현재				(단위 : 학교수)
지정 연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97	60	26	11
2012		32	18	7	7
2013		5	4	1	-
2014		1	1	-	-
2015	신규	33	25	7	1
	재지정	26	12	11	3
※ 혁신학교 지정기간 : 4년 ※ 2012년 지정된 32교는 2016년 재지정 심사 대상임

❍ 혁신학교의 운영 기본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은 신규학교와 기존혁신학교는 교당 평균 5,500만원이 지원되고, 재지정된 학교는 평균 3,500만원이 차등 지원될 것으로 검토됨

혁신학교의 운영 기본과제 :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서울형혁신학교(130교) 운영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평균지원액	구 분	학교수	지원액
신규지정학교	33	55,000	일 반 고	10	50,000
기 존 학 교	41	55,000	예비혁신학교	30	10,000
재지정 학교	58	35,000

※ 기존학교와 재지정학교 2교(6개월 지원) 중복

-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학교수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년대비 교당 평균 1,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나,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와 상대적인 예산 지원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 밖에 없어 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혁신교육지구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97)

❍ 혁신교육지구운영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5개구를 추가·확대운영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52억 6,500만원)보다 38억 6,200만원 증액된 91억 2,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

<표 2-37> 혁신교육지구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9,127	5,265	5,361	3,862	73.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9,000	5,250	5,250	3,750	71.4
기 타 주1)	127	15	111	112	746.6
주1) 혁신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역량강화 등

- 기존에 서울시는 교육우선지구,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를 별도 운영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명칭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통합하여 혁신지구형 7개 자치구(구별 20억원)와 우선지구형 4개 자치구(구별 3억원)를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우선지구 : 11개구

- 2014년 : 8개 자치구 3억원 지원, 3개 자치구 1억원 지원

교육청 혁신교육지구(2012. 9. 6.) 지정·운영 : 2개구

- 2013년 : 교육청 30억원, 구로구 18억원, 금천구 11억원

- 2014년 : 교육청 10억원, 구로구 6억원, 금천구 4억원

<표 2-38>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유형별 현황

구분	혁신지구형 (7개 자치구)	우선지구형 (4개 자치구)
예 산	1개 자치구당 20억원 (교육청 7.5억원 / 시 7.5억원 / 구 5억원 )	1개 자치구당 3억원 (시 3억원)
자치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동작구, 종로구
사업내용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내 감축사업(중학교)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자치구 특화사업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지원사업 □자치구 특화사업

- 교육청에서는 2016년에는 혁신지구형 7개 자치구를 12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으로 총 90억원(7.5억원×12개 자치구)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2016년 예산안에 금년과 동일하게 혁신지구형 7개구(7.5억원), 우선지구형 3개구(3억원)로 편성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 불일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15년도부터 명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사업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외형적 통합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및 물량, 나아가 사업주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신규사업 및 증·감 사업 내역

가. 신규 사업내역

❍ 2016년도 3억원 이상 신규 사업항목은 교육급여지원 등 9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표 2-39> 2016년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순	사업항목	사 업 내 용	2016년 예산안	재원구분	주관부서
1	교육급여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지원(법정)	62,723	자체	참여협력담당관
2	NCS교육과정 운영지원	특성화고 NCS교육과정 도입	11,260	자체	진로직업교육과
3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학교지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서울 개최(4교)	4,500	자체	진로직업교육과
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4교)	1,500	자체	진로직업교육과
5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실시에 따른 교육지원청 사업비(청당1억원)	1,100	자체	예산 담당관
6	창의융합형과학 실험실환경구축	노후 과학실개선 (33교, 교당30,000천원)	995	자체	교육 혁신과
7	퇴직교원재능기부를통한 평생교육활성화	퇴직교원 재능기부활용(100명)	429	자체	평생 교육과
8	학교배상책임 공제회	가입 방식변경(학교→교육청)	350	자체	교육 재정과
9	화상강의지원	꿀맛무지개학교 장기입원 등 학업중단 및 유급위기학생 대상(’15년까지 특교사업)	333	자체	학생생활교육과

❍ NCS 교육과정운영지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특성화고 등 74개교에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112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학교 지원은 2016년 10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4개 학교에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대회운영예산 170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인 45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 경비는 각각 서울시 60억원, 산업인력관리공단 6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됨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따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전국단위 대회로 시·도에서 순회개최하며,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함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은 현장중심의 직무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조기입직 유도 및 청년취업 제고를 위해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을 공업계 고등학교에 적용한 정책으로 2016년도 대상학교에 시설장비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 예산 15억원을 편성한 것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요(교육부 2015.10.20. 보도자료 인용)

· 의미 :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

· 대상 : 사업에 선정된 특셩화고에 재학하는 1학년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2학년부터 교육과정 운영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렵·반영하여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55개 사업, 11억원(교육지원청 별 1억원)을 편성한 것임

나. 50%이상 증액사업

❍ 2016년도 3억원 이상 사업 중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은 혁신교육지구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표 2-40> 2015년도 대비 50%이상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순	사업항목	2016년 예산안 (A)	2015년 본예산 (B)	증감		증액사유
				증감액 (A-B)	증감률
1	혁신교육 지구운영	9,128	5,265	3,863	73.4	·혁신교육지구 확대(7→12지구)
2	수익자부담 경비지원	9,178	5,744	3,434	59.8	·대상인원 증가(49,125명→56,709명)
3	학교부적응 학생지원	3,150	150	3,000	2,000.0	·Wee 스쿨설치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분 반영
4	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2,577	500	2,077	415.4	·교과교실제 신규도입학교 수 증가 (신설학교 2교→선진형·선진형 전환 7교)
5	홈페이지관리	1,039	371	668	180.1	산하기관통합홈페이지 시스템구축
6	초등교장 자격연수	949	401	548	136.7	·초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증가(80명→210명) ※2016년 평정제도 개편(연도제→학년제)에 따른 일시적 교장충원 인원 확대로 교육대상자 증가
7	중등교원 연수지원	1,417	885	532	60.1	·중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증가(90명→180명)
8	서울평생 학습축제	502	15	487	3,246.7	·자체재원으로 시행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2014년 자체재원→2015년 특별교부금→2016년 자체재원
9	도서관정보화 사업지원	1,264	793	471	59.4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
10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1,019	623	396	63.6	·교육공무직원 연수 확대, 서울교육 주요시책 연수 강화
11	학부모관련사업	805	418	387	92.6	·학부모 참여사업 공모 반영 : 200교, 교당 2백만원
12	남산체험 학습장운영	629	252	377	149.6	·천체투영실개선 : 3억 1,300만원 ·노후전시물 교체 : 5,100만원
13	정보화관리	864	501	363	72.5	·행정정보화 사무기기보급 증가 : 2억 9,000만원 ·SW, 전산용품 등 구입 증가 : 5,200만원
14	마을결합형 학교운영지원	463	103	360	349.5	·13개 자치구(비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학교기반조성 사업비 반영
15	국제교류 활성화지원	400	91	309	339.6	·국제심포지엄개최 추진 : 2억 6,500만원 ·원어민인건비 사업이동 : 4,400원

❍ 학교부적응학생지원은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상담·치유·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대안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원 내 대안학교인 Wee 스쿨을 설립하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분담비율 1:1)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교부된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30억원을 편성한 것임

Wee 스쿨 개요

· 위치 : 서울학생교육원 본원 내(경기도 가평군 상면)

· 운영형태 : 직속기관 부설 위탁형 대안학교(기숙형)

· 교육운영 : 중학생 대상 장기 대안학교(3~12개월), 단기 심화교육(1주~3개월 미만) 운영

❍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학교 7개교(신규도입 2개교, 선진형 전환학교 5개교)에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환경 및 기자재 구축을 지원하고자 25억 7,700만원을 편성한 바, 금년도 본예산(5억원) 대비 20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임

선진형 교과교실제 :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학교운영방식으로 선진형은 전 학년 대부분 과목 이동수업을 하고 교과별 교과교실·교원연구실, 홈베이스 등의 학생지원시설이 구축됨

※ 선진형 전환 :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희망하는 2개 이상의 과목 이동수업)를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전환

❍ 홈페이지관리는 전산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여 2015년도(3억 7,100만원) 대비 6억 6,800만원이 증가된 10억 3,9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 각 산하기관에 산재해 있는 홈페이지 인프라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교체시기가 도래한 11개 교육지원청의 노후 홈페이지 서버 및 보안장비 교체 소요예산(11억 8,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50%이상 감액사업

❍ 2016년도 3억원 이상 사업 중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표 2-41> 2015년도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

						(단위 : 백만원)
순	사업항목	2016년 예산안 (A)	2015년 본예산 (B)	증감		감액사유
				증감액 (A-B)	증감률
1	학비지원	23,593	55,698	△32,105	△57.6	·교육급여 신설로 지원대상 감소 (49,240명→46,311명)
2	학교안전망 구축	1,258	10,559	△9,301	△88.1	·배움터지킴이운영 및 각급학교CCTV 설치지원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 ·초등학교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대상 감소(9개 자치구→5개 자치구)
3	기초학력 향상지원	460	3,801	△3,341	△87.9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운영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
4	체육관리	72	1,602	△1,530	△95.5	·초등수영교육지원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
5	교육공무직 노사관리	44	1,162	△1,118	△96.2	·교육공무직 노조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구입 지원 완료
6	시스템운영 (정보보안관리)	655	1,723	△1,068	△62.0	·인터넷 통신망 정보보안시스템(TMS) 교체예산 미편성
7	기록물관리	637	1,422	△785	△55.2	·중요기록물 전자화DB구축 사업 축소 ·기록물공개 재분류 사업 축소
8	서울미래학교 설립및운영	157	680	△523	△76.9	·서울미래학교 개교(2016. 3월)로 구축비용(△6억 8,000만원) 감액 운영비용( 1억 5,600만원) 증액

❍ 학교안전망구축(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각급학교 CCTV설치지원) 기초학력향상지원(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운영), 체육관리 사업(초등수영교육지원)은 학교회계의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던 사업이나 2016년도부터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하여 통합교부함에 따라 각각 △93억원, △33억원, △15억원 감액편성된 것임

❍ 시스템운영은 금년도(17억 2,300만원) 대비 △10억 6,800만원이 감액된 6억 5,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7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인터넷 통신망 정보보안시스템 노후장비(TMS) 교체예산이 제3단계 학교인터넷(스쿨넷) 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TMS : 위협관리시스템(Threat Management System)

제3단계 학교인터넷(스쿨넷) 사업

· 목적 : 학교 인터넷(스쿨넷)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인터넷 통신 요금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016.3~2021.2(5년)

· 사업내용 : 17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이용환경 조성 및 요금체계 마련

- 요금의 변동 없이 연차적으로 통신속도 증가, 통신사업자의 방화벽, 학교보안장비 등 지원

❍ 기록물관리 사업은 준영구이상 보존기록물 중 각급학교 생활기록부등의 전산화작업 완료에 따른 물량감소로 중요기록물전산화 사업이 △7억 2,800만원, 기록물공개재분류의 대상 축소(본청 및 교육지원청→본청) 및 집행방법 변경(위탁용역→자체인력 활용)으로 △2억 6,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보유목록관리프로그램의 6개 교육지원청 도입을 위해 2억 1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금년도(14억 2,200만원) 대비 △7억 8,500만원이 감액된 6억 3,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학교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전산화

· 추진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 1951~나이스 사용 이전 수기 작성 학교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 추진실적 : 3,659개교, 45,294,314면 DB구축, 2015년 2월 사업완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사업(비공개기록물은 재분류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

보유목록관리프로그램 : 문서 처리과 및 각급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종이)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서의 보유·이관·폐기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함(2014년 본청 도입)

(4) 시설사업비

1) 총 규모

❍ 2016년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4,460억 3,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8조 13억원)의 5.6%에 해당하며,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3,813억 5,700만원)보다 17.0%, 646억 7,4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15년의 경우 기존부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였던 학교 신·증설사업과 함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소요액 전액 3,813억 5,700만원을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였으며,

- 2016년도에도 교육부는 교육환경개선비 전액을 지방채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신·증설도 공립 유치원 신·증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도록 보통교부금을 교부한 바, 편성 요청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전액 지방채로 추진되는 것으로 검토됨

- 최근 3년간 시설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이 증가하여 시설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설비를 충당하고 있는 바,

- 이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채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노후 시설재원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어 시설사업비 세출재원 확보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2>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예산안(A)		2015년 본예산(B)		2014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46,031	100	381,357	100	267,414	100	64,674	17.0
학교신증설	202,220	45.3	190,743	50.0	117,208	43.8	11,477	6.0
학교시설 증 개 축	26,749	6.0	19,299	5.1	13,037	4.9	7,450	38.6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178,748	40.1	146,118	38.3	110,269	41.2	32,630	22.3
행정기관시설주1)	6,760	1.5	4,591	1.2	5,233	2.0	2,169	47.2
학교급식 환경개선	31,554	7.1	20,606	5.4	21,667	8.1	10,948	53.1
주1) 행정기관시설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시설관리 포함

2) 학교신증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00)

❍ 동 사업은 학교를 신증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건설비, 내부비품비 등 2,022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5년도 보다 6.0%, 114억 7,7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43> 신설학교 설립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예산안(A)	2015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계		202,220	190,743	11,477	6.0
학교신설	물 량	16교	21교
	예산액	190,556	188,069	2,487	1.3
교실증축	물 량	23교	23교
	예산액	11,664	2,674	8,990	336.4

- 유치원 신설의 경우,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병설유치원 3개원(상계초·광희초·강월초 병설유치원)의 건설비 소요액 1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초등학교 신설은 2015년도 보다 3개교가 증가한 8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신규학교 2개교(천이초, 가락일초) 증가분과 기추진학교 6개교에 대한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1,034억 5,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중학교 신설의 경우, 기 추진되었던 학교 중 완료된 5개교를 제외하고 계속 추진 중인 내곡중의 추가소요액 2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 고등학교 신설은 신규학교(공항고)의 증가분과 기 추진되었던 3개교(거여고, 왕십리고, 금호고)의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707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영동중 이전경비 반환금은 영동중학교 이전 시 서초구 내곡지구 중학교 용지 폐지를 전제로 SH공사에서 부담하였던 설립비용 123억  2,700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중 이전경비 분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기관별 분담액				위 치
	계	교육청	SH공사	LH공사
영동중 이전경비	411	123(30%)	123(30%)	165(40%)	서초구 우면2지구

- 당초 내곡지구 중학교 신설 추진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신설 대신 주변학교 이전 권고에 따라 영동중을 우면2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 학교용지 무상공급지역이 아닌 우면지구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내곡지구 내 학교용지 폐지를 전제로 영동중 이전경비를 분담하였으나,

- ’12년 12월 중학교 용지 폐지 이후 ’13년 7월 내곡지구내 중학교 신설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의 청원이 채택된 바, ’15년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협약체결 후 학교신설(가칭 “내곡중”)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 SH공사에서 내곡지구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대신 분담하였던 영동중 이전경비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검토됨

- 학교용지폐지 당시 기준으로 학교설립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현재 내곡지구에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장기 수용계획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4> 2016년도 학교신설 예산 내역 및 증·감 사유

							(단위 : 백만원, 교)
급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감 (A-B)		증 감 사 유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합 계	16	190,556	21	188,069	△5	2,487
유	3	1,384	5	12,960	△2	△11,576	o 신규 병설유치원 3개원 증가 (상계초, 광희초, 강월초) ⇒ 2016.소요액 1,384백만원
							o 기추진학교 : 5교 완료 제외
초	8	103,455	5	93,106	3	10,349	o 신규학교 2교 증가 (천이초, 가락일초) ⇒ 2016.소요액 38,303백만원
							o 기추진 6교 추가 소요액 반영(가재울초, 녹원초, 구심초, 미사리초, 장원초, 숭신초이전) ⇒ 2016.소요액 65,152백만원
중	1	2,607	6	16,940	△5	△14,333	o 기추진학교(내곡중) 추가 소요액 ⇒ 2016.소요액 2,607백만원
							o 기타 기추진학교 : 5교 완료 제외
고	4	70,783	4	53,663	-	17,120	o 신규학교 1교 소요액 반영 (공항고) ⇒ 소요액 : 600백만원
							o 기추진 3교 추가 소요액(거여고, 왕십리고, 금호고) ⇒ 2016.소요액 70,183백만원
							o 기추진학교 : 1교 완료 제외
기타	1	12,327	1	11,400	-	927	o SH 기부담 영동중 설립이전비 반환 ⇒ 소요액 : 12,327백만원
							o 기추진학교 : 1교 완료 제외

3) 학교시설증개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34)

❍ 학교시설증개축은 강당 겸 체육관과 기타시설 증축(특별교실 등)을 위해 2015년도(192억 9,900만원) 보다 38.6%, 74억 5,000만원 증가한 267억 4,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45> 학교시설증개축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계		26,749	19,299	7,450	38.6
강당 겸 체육관	물 량	13교	24교
	예산액	20,908	11,965	8,943	74.7
기타 증축	물 량	8교	9교
	예산액	5,841	7,334	△1,493	△20.3

- 강당 겸 체육관의 경우, 2015년 대비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금년 본예산에 신규로 설계비만 반영되는 학교가 19개교에 달하였으나, 2016년에는 신규로 설계비가 반영되는 학교는 1개교이며, 이미 설계가 완료된 12개교의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강당 겸 체육관은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 매년 500억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을 완료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나, 교육청이 직면한 교육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변경(교육시설과-3721, 2013. 6.10.)

<표 2-46> 강당 겸 체육관 보유현황 및 증축대상

2015. 10월 현재
학교수	보유	증축대상주1)	증축제외주2)
1,332교	1,049교	162교	130교
주1) 증축대상(162교) : 162교 중 9교는 기 확보되어 있지만 규모 협소 등 재설치 대상 주2) 증축제외(130교) : 도시계획, 부지협소, 재개발 등으로 설치 어려움

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98)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2015년도(1,461억 1,800만원) 보다 22.3%, 326억 3,000만원이 증가된 1,787억 4,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재원은 2015년도의 경우와 같이 전액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충당될 예정이나, 매년도마다 동일사유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소요액은 매년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현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편성되고 있어,

- 별도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향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의 확대편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건의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도입 등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재원 확보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7>  노후시설개선 예산요구 대비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2014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소 요 액	613,665	425,858	358,041	187,807	44.1
편 성 액	177,682	129,964	89,651	47,718	36.7
편 성 률	28.9	30.5	25.0

<표 2-48>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항 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A)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78,748	146,118	32,630	22.3
노후교실 개축		1,065	16,154	△15,089	△93.4
노후시설개선 소계		177,683	129,964	47,719	36.7
노후시설 개 선	화장실개선	10,000	1,990	8,010	402.7
	전기시설개선	50,936	9,470	41,466	437.9
	냉난방개선	14,937	19,462	△4,525	△23.2
	창호개선	13,013	15,282	△2,269	△14.8
	외벽개선	15,995	9,040	6,955	76.9
	소방시설개선	4,089	3,560	529	14.8
	방수공사	14,100	13,829	271	1.9
	바닥개선	7,945	8,291	△346	△4.1
	도장공사	1,907	2,158	△251	△11.6
	외부환경개선	4,208	5,002	△794	△15.8
	기타사업	36,529	39,065	△2,536	△6.4
	장애인편의시설	4,024	2,815	1,209	42.9

❍ 노후교실개축은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후 개축판정을 받은 거여초의 본관동 개축 및 별관동 재배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15년 현재 재난위험시설(D등급)은 현재 총 4개교로 금년에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공사 완료하였거나 방학 중 공사 예정인 것으로 2016년 2월까지 모두 해소될 것으로 확인됨

안전진단 등급별 구분기준

등급	평 가 내 용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표 2-49> 각급 학교 중 재난위험시설 및 보수추진 현황

2015. 11월 현재								(단위 : ㎡, 백만원)
순	설립별	학교명	지정 년도	건물명	건축 연도	연면적	안전 등급	추진계획	2015 예산액
1	공립	북성초	2015	나동	1966	2,035	D	공사완료	590
2	공립	창덕여중	2015	강당동	1949	470	D	15. 12월 완료예정	430
3	사립	경희초	2015	본관동	1964	4,830	D	겨울방학중 보강공사예정	440
4	사립	배문고	2014	본관동	1956	4,201	D	16. 2월 완료예정	1,050

❍ 교육환경개선(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결정된「2016년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의거 공사가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703개 유·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개선 등 12개 분야 사업에 1,776억 8,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0> 교육환경개선(노후시설개선) 학교급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교)
단위사업	2016년 예산안	학 교 수
		소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합 계	177,683	703	3	302	167	203	14	2	4
화장실개선	10,000	38		10	14	14
전기시설개선	50,936	95	1	53	13	24	4
냉난방개선	14,937	46		7	13	23	3
창호개선	13,013	52		23	11	18
외벽개선	15,995	28		13	2	12	1
소방시설개선	4,089	39		23	9	7
방수공사	14,100	136	2	53	35	45	2	1
바닥개선	7,945	45		22	10	11	2
도장공사	1,907	43		19	14	10
외부환경개선	4,208	37		18	10	9
기타사업	36,529	123		57	24	26	1	1	14
장애인편의시설	4,024	21		4	12	4	1

❍ ‘화장실 개선’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200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서울시 화장실개선 예산 200억원 :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100억원 +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내 100억원

- 교육청에서도 동 사업추진에 대응하여 100억원을 편성한 바, 향후 화장실개선 예산은 유사한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됨

❍ 학교건축물의 석면 제거사업은 LED 전등 교체 및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2016년도 LED 및 석면텍스 예산은 2015년도(94억 6,900만원)보다 414억 6,700만원 증가한 509억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51> LED 및 석면텍스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교, %)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예산안(A)	석면텍스		증감액 (A-B)	비율
LED 및 석면텍스	물 량	95	85	44
	예산액	50,936	24,188	9,469	41,467	437.9

- 석면은 그동안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학교 건물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07년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석면함유 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도 석면건축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개정 :  ‘08.1.1부터 석면함유 제품 사용 등 금지(석면 중량이 제품 중량 1% 초과)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의무 부과

-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2,226개교의 67.6%에 해당하는 1,504교의 학교 건축물에 석면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됨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2,226개교

<표 2-52>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현황

2015. 10월 말			(단위 : 교, %)
전체학교수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교	전체학교수 대비 석면사용교 비율	위해성 등급별 학교수
			중간주1)	낮음
2,226	1,504	67.6	3	1,501
주1) 위해성 중간등급 3개교 중 2개교는 겨울방학중 공사예정, 1개교는 2016년도 공사예정

-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고시 제2012-82호)에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조치·관리 토록하고 있으나,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극소량 흡입으로도 폐암, 석면폐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더욱 위험한 것으로 사료됨

<표 2-53>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에 따른 주요 조치방법

구분	높음(20점 이상)	중간(12~19점)	낮음(11점 이하)
손상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조치 방법	ㆍ건축자재 제거(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 폐쇄 또는 밀봉가능) ㆍ보온재의 경우 보수가능	ㆍ손상에 대한 보수 및 손상위험 원인제거 ㆍ필요시 해당 지역 출입금지 또는 폐쇄 ㆍ잠재적인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ㆍ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부분 보수 ㆍ석면함유 건축자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손상시 즉시 보수

- 향후 석면 제거를 위해서는 약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석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바, 학교 석면 제거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이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포괄사업비는 11개 교육지원청 현안사업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를 1개 지원청 당 5억원씩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8조에 의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포괄비 성격의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동 사항이 예산안 검토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학교급식환경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744)

❍ 동 사업은 HACCP시스템에 부합하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315억 5,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206억 600만원) 보다 53.1%, 109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임

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표 2-54>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항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A-B)	증감률
합 계		31,554	20,606	10,948	53.1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물 량	17건	9건
	예산액	18,809	4,563	14,246	312.2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물 량	1건	45건
	예산액	300	3,348	△3,048	△91.0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물 량	246건	331건
	예산액	11,530	12,267	△737	△6.0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물 량	5건	4건
	예산액	915	428	487	113.8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용마중 등 17개교의 신증축 설계비 및 건축비 188억 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5년 본예산 편성규모(45억 6,300만원)의 4배 이상 증가한 바,

- 비록 예산요구액의 21.2%가 편성된 것이기는 하나, 금년도 설계완료 사업에 대한 건축비가 전액 반영되는 등 교육재정여건의 한정성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수요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은 긴급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5년(33억 4,800만원) 대비 △91%, △30억 4,8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이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지원사업 중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의 201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첨부된 ｢2016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초·중·고 134개교에 60억 9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면 노후급식시설의 개보수 사업의 예산요구액(96억 8,300만원)의 62%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표 2-55>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요구 대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항목	예산요구		편성		편성률 (B/A)
	물량	요구액(A)	물량	편성액(B)
합 계	533건	121,347	269건	31,554	26.0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78건	88,644	17건	18,809	21.2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147건	9,683	1건	300	3.1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314건	20,731	246건	11,530	55.6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14건	2,289	5건	915	40.0

❍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조리기구의 노후도 및 시급성을 반영하여 246건, 115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소요액의 55.6%를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편성율(65%)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바, 동 사업이 위생적인 급식제공과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5년도 노후조기기구 교체 및 확충 편성 : 소요예산 188억 4,500만원 중 122억 6,700만원 편성

❍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은 2016년도 개교 및 이전배치로 급식실을 신규 설치하는 5개교에 조리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금년도 본예산(4억 2,800만원) 대비 4억 8,700만원이 증가된 9억 1,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2016년 3월 개교예정교 : 가재울초, 장원유, 장원초, 한울중(개축학교 이전)

- 다만, 위치변경 예정인 대일관광고의 이전시기가 당초 2016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변경승인(승인일 : 2015. 8.19)되었음에도 동 학교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일관광고등학교(사립, 특성화고) 위치계획 변경 승인사항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1318-3(현 위치 : 성북구 서경로 118)

· 학급수 및 학생수 : 24학급, 600명(정원)

· 이전시기 : 2017. 3. 1

(5) 지방교육채(원리금) 상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74)

❍ 지방교육채 상환은 기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하여 2015년도(240억 3,900만원)보다 524억 700만원이 증가된 764억 4,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56>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76,446	24,039	52,407	218.0

❍ 2015년도에는 이자만 상환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지난 ’13년도에 학교신설 목적으로 발행된 1,310억 8,200만원의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이에 대한 원금 상환 436억 9,400만원이 새로 추가편성된 것임

- 더욱이, 2015년도말 현재 지방교육채 잔액은 1조 1,882억 9,500만원으로 2014년도말(3,732억 2,500만원)보다 8,150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표 2-57> 2015년도말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도말 잔액	2015년도 발행	2015년도말 잔액	상환기간		비 고
					최초	최종
합 계		373,225	815,070	1,188,295
국가 부담	학교신설 ('13)	131,082		131,082	2016	2018	o 2년거치3년분할상환 (연간 437억원 상환)
	학교신설 ('14)	59,514		59,514	2020	2029	o 5년거치10년분할상환 (연간 60억원 상환)
	공자기금지방채 차환('14)	182,629		182,629	2020	2029	o 5년거치10년분할상환 (연간 183억원 상환)
	교원명예퇴직('15)		256,174	256,174	2021	2030	o 5년거치10년분할상환 (연간 256억원 상환)
	학교신설 ('15)		152,410	152,410	2021	2030	o 5년거치10년분할상환 (연간 152억원 상환)
	유치원신설및 교육환경개선('15)		268,763	268,763	2021	2030	o 5년거치10년분할상환 (연간 269억원 상환)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15)		137,723	137,723	2021	2030	o 5년거치10년분할상환 (연간 138억원 상환)

- 2016년에도 교부금 보전,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신설 목적으로 지방교육채 4,231억 7,700만원이 추가 발행할 예정인 바,

<표 2-58>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발행예정일	이율(%)	상환방법	상환재원
합 계	423,177
교부금보전	93,261	2016. 9월	2.65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부
교육환경개선비	264,416	2016. 7월	2.65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부
학교신설	65,500	2016.10월	2.65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부

❍ 연도말 지방교육채는 2014년에 3,732억 2,5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액 대비 5.0%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1조 5,677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말 지방교육채가 매년 약 2배 가량 증가하고 있어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분 교부율(현 20.27%)을 상향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59> 본예산 대비 연도말 지방교육채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주1)	2015년	2014년
지방교육채(A)	1,567,778	1,188,295	373,225
본예산액(B)	8,001,287	7,690,091	7,439,129
비 율(A/B)	19.6	15.5	5.0
주1) 2016년 지방교육채 : 2015년도말 잔액 + 2016년 발행 예정액 – 2016년 상환 예정액

❍ 다만, 지방교육채는 자체부담 없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보통교부금 총액에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이 산정되므로 상환기간 동안에는 원리금만큼 교부금액이 축소되는 이른바 부정적 풍선효과가 발생되어 교육재정의 한정성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보통교부금 = 내국세교부금 96% + 교육세교부금 전액

<표 2-60>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원금	이자	비고
2016	76,447	43,694	32,753	’13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17	73,450	43,694	29,756
2018	72,314	43,694	28,620
2019	27,484	0	27,484
2020	51,698	24,214	27,484
2021	132,574	105,720	26,854	’15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22주1)	183,357	148,037	35,320	’16 발행 원금상환 추가
주1) 2022년 : 2016년 발행예정 지방교육채 원리금 535억 3,100만원 포함 (원금 423억 1,700만원, 이자 112억 1,400만원)

❍ 실제로 지난 2015년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8,150억 7,000만원)의 원금 상환시기인 2021년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1,325억 7,400만원에 달하여, 2016년(764억 4,700만원) 보다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2016년도에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4,231억 7,700만원)의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2022년에는 1,833억 5,700만원이 원리금 상환에 소요될 것으로 검토됨

- 이는 2016년 교육사업비 예산(1조 2,658억 5,200만원)의 14.4%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 세입재원이 없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재정의 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됨

(6) 예비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33)

❍ 2016년도에 편성요청된 예비비는 629억 6,900만원으로 2015년도(77억 1,300만원)보다 552억 5,5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2-61> 예비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예비비		62,969	7,713	55,255	716.3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항목으로서 ’14년 5월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이를 준용하여「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별표3]에 일반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6년 편성된 예비비(629억 6,900만원)는 예산총액대비 0.8%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 바,

- 최근 3년간 예비비 세출예산 및 세출결산 규모를 고려할 때 편성된 예비비 중 평균 57.3% 집행되고 있고, ’16년도의 경우 교육부 기준에 따라 1%이내(629억 6,900만원)로 편성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추경 등을 통하여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62 > 예비비 세출예산 및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세출예산액(A)	62,969	7,714	7,905	9,988
세출결산액(B)	-	-	5,600	4,662
집행률(B/A)	-	-	70.8	46.6
예산총액대비 예비비 편성비율	0.8	0.1	0.1	0.1
기준액	예산총액 1%이내	당초예산 0.1%이상	좌동	좌동

(7)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11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5.1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에서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16년도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었고, ’15년 5월 동법 제39조3항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은 교육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55개 사업, 11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 중 교육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 2-63> 주민참여예산 신청 및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교육지원청	신 청		2016 예산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합 계	60	1,947	55	1,100
동 부	8	113	7	100
서 부	6	602	5	100
남 부	5	240	3	100
북 부	9	100	9	100
중 부	4	110	4	100
강동송파	4	102	4	100
강 서	6	274	5	100
강 남	4	104	4	100
동작관악	7	100	7	100
성동광진	2	100	2	100
성 북	5	100	5	100

- ’15년도의 경우에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단계까지로 한정하였으나,

- ’16년도에는 주민 및 교육기관이 직접 제안한 교육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심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11억원(교육지원청당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그동안 집행부의 독점적 권한인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권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상향적 결정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 및 세출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소규모에 불과하나, 향후에도 전체 주민참여예산규모를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명시이월

❍ 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52건, 607억 7,900백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2014년도(20건, 142억 9,900만원) 대비 32건, 464억 8,0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2-64> 명시이월 승인 현황(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주1)	건수	예산액	명시 이월액	주요 명시이월 사유
합 계	52	98,761	60,779
학교신증설	5	75,026	38,496	금호고 학교신설 토지매입비(26,524백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9	6,906	6,906	중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1,315백만원)
학교시설증개축	3	6,517	6,106	수송초 복합화(2건, 4,713백만원)
학교부적응 학생지원	1	3,000	3,000	WEE스쿨 설치 및 운영(3,000백만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7	2,230	2,176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 등(3건, 1,707백만원)
주1)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사업

- 명시이월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의 증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의회 예산감시권에 대한 존중의 결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명시이월의 증가는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출납폐쇄기한 단축(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는 바,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고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 사업추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회계연도 말 계약과 이로 인해 원인행위액을 전액 사고이월하는 관행적인 예산집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결특위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 집행정도에 따라 불용 또는 사고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관부서의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명시이월 사업 검토

❍ 금호고 학교신설 토지매입(명시이월 265억원)

- 동 사업은 2017년 3월 성동구 금호동 금호 주택재개발 제15구역 내 개교예정인 금호고(24학급)의 부지매입비로 금년도 265억원(본예산 166억원, 추경 99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명시이월 요청한 것으로

- 재개발조합과 학교용지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이견 발생 및 건축부지 계획지반고 조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계획지반고(計劃地盤高) : 건물 등 구조물의 토대로 되어 있는 땅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표준 해수면으로부터의 수직고로 표시됨

- 다만, 2016년도 예산안으로 금호고 토지매입비 66억원, 건설비 132억원이 편성된 바,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연쇄적인 이월, 개교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협의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명시이월 13억원)

- 동 사업은 중동중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한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교실배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식당 및 연결복도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Wee 스쿨 설치 및 운영 (명시이월 30억원)

- 학생교육원 부설 위탁형 대안학교인 Wee 스쿨의 설립을 위하여 2014년 3월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30억원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4년도에는 불용(예산미편성)시키고 2015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의 대응투자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을 재차 보류함에 따라 명시이월 요청한 것으로

- 금번 2016년도 예산안에 대응투자분 30억원을 편성한 바, 변경된 개교 일정(2016년 9월→2017년 3월)이 번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 등 3건 (명시이월 17억원)

1.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11억 7,000만원), 2. 서울미래학교 시설비(4억 4,500만원),

3.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9,200만원)     합계 : 17억 700만원

-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서울미래학교 설립을 위해 대상교인 창덕여중 교사동을 보수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학교와의 설계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계약이 불가능하여 금년도 예산 17억 6,100만원의 96.9%인 17억 7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서울미래학교 설립계획

· 개교(예정) : 2016년 3월

· 장소 : 창덕여자중학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 운영현황 및 계획

- 2015년 : 중학생 대상 미래학교 연구학교 운영

- 2016년 : 중학생 대상 서울미래학교 운영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사전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 제5조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이하생략)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매년 1월 31일 교부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연중 수시로 교부함에 따라 불필요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 금번 명시이월 요청사업 중에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명시이월은 11건, 16억 6,700만원이며, 이 중 2016년도에 시행되어야 할 예산이 201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사전교부되어 부득이 이월요청한 사업이 7건 14억 7,800만원에 이르는 바

- 국회의 결산심사 시에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규모를 확대하는 특별교부금의 사전교부, 연도말 교부 등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p510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결과   · 지적사항 :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부적정, · 시정요구 :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조정 최소화

<표 2-65> 특별교부금 사전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예산액	명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비고 (교부일)
합 계		1,884	1,478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286	137	2016년도 특별교부금과 합산하여 집행 예정	2015.3.13
	영어교사 심화연수(2건)	631	631	201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의 사전교부로 이월 후 집행예정
		10	10
특색교육 과정운영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811	561	2015 개정 교육과정 홍보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2016.10월까지 사업추진	2015.10.8
	교육과정운영 내실화(2건)	11	11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2016. 2월 사업 추진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지원	135	128	2016.12월까지 사업 운영	2015.10.13

Ⅲ.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교육청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40조의2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를 2016년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지방재정법시행령」제40조의2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2. 총 규모

❍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1,238억 2,200만원으로 2015년도(1,298억 6,800만원) 보다 △60억 4,500만원이 감소한 것임

<표 3-1> 성인지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 개수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25	123,822	129,868	△6,045	△4.7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주1)	9	49,571	50,740	△1,168	△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주2)	5	20,417	29,148	△8,731	△30.0
	교육부 지정사업	11	53,833	49,979	3,854	7.7
선택	자체추진사업
주1) 여성정책추진사업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주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그러나,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2013년 이후 모두 필수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성인지 사업분류 중 선택항목인 자체추진사업 즉, 교육감 공약사업 등 서울시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 여성정책추진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사업의 경우,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돌봄전담사의 여성인력비율 100%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고,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학습부진전담강사 남성인력 비율 확대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별로 양성평등에 대한 균등한 지표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 성인지 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번호	사 업 명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23,822	129,868	△6,046	△4.7
1	중등교원연수지원	1,418	885	533	60.2
2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14		14	순증
3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600	600
4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887	1,281	△394	△30.8
5	교장및기관장임용	33	65	△32	△49.2
6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1,951	3,090	△1,139	△36.9
7	초등돌봄교실운영	40,468	39,958	510	1.3
8	방과후활동지원	3,932	3,932
9	장애인식개선사업지원	270	270
10	맞춤식진로교육	2,832	2,638	194	7.4
11	스포츠강사지원	15,481	15,520	△39	△0.3
12	선진운동부육성	386	386
13	학교안전망구축	1,257	10,559	△9,301	△88.1
14	기초학력향상지원	460		460	순증
15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14,864	17,255	△2,391	△13.9
16	마이스터고지원	2,340	2,040	300	14.7
17	초등수석교사제운영	386	350	36	10.4
18	중등수석교사제운영	1,179	1,068	111	10.4
19	문화예술지원	4,879		4,879	순증
20	학교운영위원회	56	57	△1	△1.8
21	교원노사관리	185	191	△6	△3.1
22	영어체험교육지원	1,349		1,349	순증
23	청소년단체활동지원	5		5	순증
24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	28,302	28,386	△84	△0.3
25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288	168	120	71.6
26	장애성인평생교육		659	△659	순감
27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45	△45	순감
28	예술중점학교운영비지원		121	△121	순감
29	영어교사심화연수		344	△344	순감

Ⅳ.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포함시켜야 하는 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7(생략)

8.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도 성과계획서 시범작성한 후 2016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교육부)｣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임

❍ 2016년도의 경우,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2개, 단위과제 9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4-1>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	성과지표수	예산액
				2016년	2015년주1)	증감
5	22	94	71	1,700,053	2,112,105	△412,052
주1) 2015년 예산액은 제1차 추경예산 기준임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1조 7,000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2조 1,121억 500만원)보다 4,120억 5,200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인 ①인력운영비, ②기본운영경비, ③재무활동(지방채상환), ④예비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2>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16년 예산안(A)		2015년 추경예산(B)		증감 (A-B)		재원 비중
총 계(A+B)		8,001,286		8,121,933		△120,647		100
성과관리 대상사업주1)	전략목표Ⅰ	240,289		254,993		△14,704		3.0
	전략목표Ⅱ	635,139		962,946		△327,807		7.9
	전략목표Ⅲ	33,256		52,722		△19,466		0.4
	전략목표Ⅳ	765,865		811,394		△45,529		9.6
	전략목표Ⅴ	25,505		30,050		△4,545		0.3
	소계(A)	1,700,054		2,112,105		△412,051		21.2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5,304,665		5,163,654		141,010		66.3
	기본운영경비	746,292		708,857		37,435		9.3
	지방채상환	76,533		17,939		58,595		1.0
	BTL사업비	105,773		107,414		△1,641		1.3
	예비비 등	67,969		11,964		56,006		0.8
	소계(B)	6,301,232		6,009,828		291,404		78.8
주1)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 Ⅰ.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전략목표 Ⅱ.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전략목표 Ⅲ.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교육
전략목표 Ⅳ.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전략목표 Ⅴ.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 71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하였고, 투입·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하여 효과 측정에 집중한 것으로 검토됨

<표 4-3> 성과지표 유형 분류

(단위 : 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22	71	2	0	48	21	71	0
	(100.0)	( 2.8 )	( 0 )	(67.6)	(29.6)	(100)	( 0 )

<표 4-4> 내용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구 분	개 념	특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예)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사업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훈련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출처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성과정보의 신뢰성은 ①성과지표의 타당성, ②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되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1.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감채기금 총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표 5-1>  기금현황(2개 기금)

순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치목적
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0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공제급여 충당
2	감채기금	2007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채의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말 동 기금의 조성액은 63억 5,300만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96억 4,300만원)보다 △34.1%, △32억 9,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5-2>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도		2016년도말 조성액(B)	증감
		수입	지출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9,643	6,056	9,346	6,353	△3,290	△34.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8,063	5,994	9,237	4,820	△3,243	△40.2
학교폭력피해지원	1,580	62	109	1,533	△47	△2.9

❍ 동 기금은「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어 공제료를 납부하는 기금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16년도 중 수입액은 총 60억 5,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8억 7,500만원)보다 3.1%,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전체 수입 60억 5,600만원의 93.9%)을 차지하고 있는 공제료 수입은 56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2억 8,900만원(5.3%) 증가한 것으로

- 공제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2016년도의 경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료를 수납할 계획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유	초	중	고
2016	1,940	3,160	6,360	8,020
2015	1,860	2,940	5,920	7,210

- 이자수입은 1억 2,200만원으로 이월금 감소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하여 직전회계연도(2억 4,000만원)보다 △49.2% 감소한 것이며,

- 소방수익은 1억 2,000만원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표 5-3>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요항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전년도 이월금	소 계	9,643	9,457	186	2.0
	사고예방기금	8,063	7,893	170	2.2
	학교폭력피해지원	1,580	1,564	16	1.0
수입	소 계	6,056	5,875	181	3.1
	공제료수입	5,692	5,403	289	5.3
	이자수입	122	240	△118	△49.2
	소방수익	120	120	0	0
	지 원 금	60	60	0	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62	52	10	19.2
지출	소 계	9,346	9,203	△143	△1.5
	사업비(공제급여 등)	7,982	7,955	27	0.3
	사업비(학교폭력피해지원)	109	90	19	21.1
	기관운영비	1,255	1,158	97	8.3
당해연도말 현재액		6,353	6,129	224	3.6

❍ ’16년도 중 지출액은 총 93억 4,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92억 3백만원)보다 1.5%, 1억 4,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 기금 수입(60억 5,600만원)보다 사업비 지출액(93억 4,600만원)이 많아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이 대폭(32억 9,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기금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공제회에서는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감소는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로 교육부에서도 공제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장해등급 판정기준 마련 및 지정병원제도 운영, 신고센터 설치 등의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대책 : 교육부 보도자료(2015. 10. 13)

- 장해 세부 판정기준 구체적 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15. 11∼)

-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 운영 : 장해등급 판정 시

- 장해심사소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로 구성하여 장해급여 결정

- 부정수급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검찰 고발 등

❍ 감사원에서는 ’15년 4월 학교안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분산 설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합하도록 조치 요구한 바 있음

학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감사원, 2015. 4.)

- 학교안전공제회 분산 설립·운영 부적정 : 공제회별 조직·인력 중복, 공제회별 보상(비급여) 기준 등 상이,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 제한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일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됨

3.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으로 2015년도와 동일하게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됨

<표 5-4>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2016년도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증 감	증감률
		수입	지출
감채기금	0	0	0	0	-	-

❍ 동 감채기금에 대해「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2항에서는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 2015. 10월말 현재 지방채 미상환 잔액은 총 6,293억 9,900만원으로 상환재원 전액이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재정법시행령」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 ’16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지침(교육부, 2015. 9.)에서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2011. 12. 31.)와 같이 기금 조성·운용 실적이 없는 감채기금을 향후 주요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조례의 존치 및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5-5> 지방채 발행 현황

2015.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사업연도)		차 입 액 (A)	상 환 액 (B)	잔 액 (C=A-B)
국가 부담	학교신설(`13)	131,082	0	131,082
	학교신설(`14)	59,514	0	59,514
	공자기금지방채차환(`14)	182,629	0	182629
	교원명예퇴직(`15)	256,174	0	256,174
합 계		629,399	0	629,399

1.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118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120

3. 교육사업비 사업별 예산 현황	121

4. 2015년도 서울시 지원사업 현황	127

참 고 자 료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 조   직

❍ 본청: 1실 3국 7담당관 13과

❍ 교육지원청: 11개 청

❍ 산하기관: 29개 기관(직속기관 8, 평생학습관 4, 도서관 17)

교육감

대변인

부교육감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   무   과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교육혁신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 동 광 진교 육 지 원 청			성북교육지원청			교 육 연 구 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고덕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 종 학 교 (고)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종 학 교 (초, 중)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 정   원

❍ 정  무  직 : 1명

❍ 교원(공립) : 46,261명

❍ 교육전문직 : 460명(본청 132명, 교육지원청 246명, 직속기관 82명)

❍ 일  반  직 : 6,860명(일반직 6,846명, 연구직 14명)

□ 학교현황

구분 학교별	학교수(교)				학급수(개)	학생수(명)	교원수(명)
	국립	공립	사립	계
합 계	12	1,154	1,097	2,263	44,536	1,173,473	79,484
유 치 원	-	190	702	892	4,207	91,426	6,651
초등학교	2	559	40	601	19,004	457,517	29,613
중 학 교	2	272	109	383	9,497	286,826	18,350
고등학교	3	115	200	318	10,355	320,398	22,957
특수학교	3	7	19	29	787	4,667	1,514
각종학교 등	2	11	27	40	686	14,886	399

※ 각종학교 등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외국인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평생교육기관 및 비영리(공익) 법인 현황

구 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비영리(공익)법인
개 소	1,708	15,376	11,344	1,204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8,001,287	100	7,690,091	100	311,196	4.0
유아및초·중등교육		7,640,715	95.5	7,442,759	96.8	197,956	2.7
	인적자원운용	4,277,122	53.5	4,204,138	54.7	72,984	1.7
	교수-학습활동지원	279,159	3.5	267,016	3.5	12,143	4.5
	교육복지지원	606,021	7.6	649,972	8.5	△43,951	△6.8
	보건/급식/체육활동	322,938	4.0	312,239	4.1	10,699	3.4
	학교재정지원관리	1,747,758	21.8	1,653,234	21.5	94,524	5.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7,717	5.1	356,160	4.6	51,557	14.5
평생·직업교육		19,893	0.2	18,454	0.2	1,439	7.8
	평생교육	17,948	0.2	15,872	0.2	2,076	13.1
	직업교육	1,945	0.0	2,582	0.0	△637	△24.7
교육일반		340,679	4.3	228,879	3.0	111,800	48.8
	교육행정일반	50,295	0.6	45,587	0.6	4,708	10.3
	기관운영관리	45,108	0.6	40,517	0.5	4,591	11.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82,306	2.3	135,061	1.8	47,245	35.0
	예비비및기타	62,970	0.8	7,714	0.1	55,256	716.3

3. 교육사업비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교원연수운영	2,379	2,288	92	4.0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지원	2,817	1,569	1,249	79.6	초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1,230	922	308	33.4	중등교육과
교원임용관리	3,215	2,618	598	22.8	중등교육과
교직원단체관리	302	1,496	△1,194	△79.8	행정관리담당관
교직원복지대여	61	45	15	33.9	총무과
교직원복지지원	6,113	5,504	609	11.1	총무과
비정규직인사관리	105	45	60	131.4	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169	720	449	62.4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443	360	82	22.8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52	194	158	81.2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	915	913	1	0.1	총무과
교수-학습활동지원
ICT활용교육지원	397	142	255	179.6	교육혁신과
검정고시관리	767	798	△31	△3.8	학생생활교육과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4,105	2,780	1,325	47.6	교육혁신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5,845	3,785	2,060	54.4	중등교육과
교과교육연구회지원	257	278	△22	△7.8	교육연구정보원
교과자료개발보급	144	115	30	26.0	중등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599	1,219	381	31.2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운영	355	1,065	△709	△66.6	중등교육과
교육연구운영지원	2,883	2,336	547	23.4	교육연구정보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390	2,396	△6	△0.2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3,014	3,055	△40	△1.3	학생생활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4,735	4,821	△86	△1.8	중등교육과
독서논술교육활성화	348	546	△198	△36.2	민주시민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2,340	2,040	300	14.7	진로직업교육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6,498	5,733	765	13.3	교육혁신과
방송통신중·고운영	1,338	1,538	△200	△13.0	중등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33,785	33,110	675	2.0	유아교육과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474	773	△299	△38.7	교육연구정보원
수석교사제운영	1,566	1,418	147	10.4	초등교육과
스마트교육지원	346	869	△523	△60.2	교육혁신과
연구시범학교운영	954	1,004	△50	△4.9	초등교육과
영재교육운영	122	122	△0	△0.1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원운영	3,281	3,297	△16	△0.5	교육혁신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234	2,003	231	11.5	중등교육과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30,273	35,237	△4,964	△14.1	중등교육과
유아교육지원	1,743	4,149	△2,406	△58.0	유아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815	3,886	△1,071	△27.6	유아교육과
진로진학교육	2,858	2,673	185	6.9	진로직업교육과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636	786	△150	△19.0	학교지원과
창의인성교육운영	152	134	18	13.2	중등교육과
체육육성종목지원	386	386	0	0.0	체육건강과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947	1,508	439	29.1	과학전시관
특색교육과정운영	49,459	44,079	5,380	12.2	중등교육과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18,514	6,104	12,409	203.3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운영지원	5,258	835	4,423	529.7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692	700	△8	△1.2	진로직업교육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4,242	2,669	1,573	58.9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2,958	12,720	238	1.9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운영	8,019	7,787	232	3.0	학생생활교육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8,564	7,492	1,072	14.3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5,663	17,421	△1,757	△10.1	체육건강과
학교평가관리	367	363	4	1.0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예방지원	2,698	11,996	△9,298	△77.5	학생생활교육과
학력평가관리	4,864	4,832	32	0.7	중등교육과
학력향상지원	506	3,846	△3,340	△86.8	초등교육과
학생봉사활동지원	5	5	0	0.0	체육건강과
학생상담활동지원	14,187	10,306	3,881	37.7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2,005	1,614	392	24.3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수련활동지원	4,229	4,048	181	4.5	학생교육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6,340	6,197	143	2.3	초등교육과
교육복지지원
교과서지원	58,998	61,382	△2,385	△3.9	교육혁신과
교육급여지원	62,723	0	62,723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	43,096	38,658	4,438	11.5	참여협력담당관
기타교육비지원	1,286	1,286	0	0.0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지원	252,453	342,922	△90,470	△26.4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49,127	49,352	△225	△0.5	초등교육과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5,985	24,541	1,444	5.9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3,236	61,906	△28,670	△46.3	참여협력담당관
정보화지원	8,178	6,656	1,522	22.9	참여협력담당관
토·공휴일중식지원	5,652	5,346	306	5.7	참여협력담당관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9,677	25,116	4,561	18.2	진로직업교육과
학기중급식비지원	35,612	32,807	2,805	8.5	참여협력담당관
보건/급식/체육활동
체육대회지원	2,596	2,669	△73	△2.7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리	261	292	△31	△10.5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	286,960	286,981	△21	△0.0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1,290	1,455	△165	△11.3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276	237	39	16.6	체육건강과
직업교육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1,945	2,582	△637	△24.7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도서관운영지원	6,177	5,277	900	17.0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7,923	7,721	202	2.6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운영지원	3,848	2,874	974	33.9	평생교육과
교육행정일반
감사관리	472	237	236	99.5	감사관
결산관리	69	54	15	27.5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307	1,892	416	22.0	교육재정과
교육정책기획관리	461	449	12	2.7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정책홍보	1,753	1,335	419	31.4	대변인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704	2,505	△801	△32.0	총무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5,713	5,525	188	3.4	정보화담당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733	261	472	180.6	참여협력담당관
기관평가	13	130	△116	△89.8	정책안전기획관
대외교육협력관리	6	6	0	0.0	참여협력담당관
민원관리	743	666	77	11.6	총무과
법무관리	634	635	△1	△0.1	행정관리담당관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88	88	△0	△0.5	총무과
사학기관관리	140	87	53	61.4	학교지원과
시설사업관리	20,406	19,311	1,095	5.7	교육시설안전과
예산관리	710	580	130	22.4	예산담당관
의정활동지원	68	71	△2	△3.1	행정관리담당관
재무회계관리	458	278	180	64.7	교육재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428	281	146	52.1	학교지원과
정보보안관리	6,168	6,208	△40	△0.6	정보화담당관
조직및성과관리	133	144	△11	△7.4	정책안전기획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5,000	4,250	750	17.6	예산담당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2,057	564	1,493	264.6	참여협력담당관
행정개선활동지원	30	32	△1	△4.4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서비스관리	2	1	0	21.4	총무과

4. 2016년 서울시 지원사업 현황<조례상전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A)	2015 (B)	증감 (A-B)	사업내역
계(18개 사업)			41,716	40,458	1,258	보통세의 0.4%
일반교육지원사업(17개 사업)			37,544	36,412	1,132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3)		8,405	8,509	△104
		①학습준비물비 지원	5,538	5,642	△104	공립초 재학생 1인당 13천원 지원 (426천명)
		②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	사회배려계층 정규·방학·중장기프로그램
		③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협력사업)	1,088	1,088	-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14)		29,139	27,903	1,236
		④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협력사업)	10,000	10,000	-	81개교 지원 (일반예산사업 100억원과 병행추진)
		⑤노후 냉난방기 교체	3,500	3,500	-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 25개교 지원
		⑥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9	5,960	49	134개교
		⑦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400	-	400	신규사업(2개교, 교당 2억원)
		⑧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협력사업)	264	-	264	신규사업(22개교, 교당 1,200만원)
		⑨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000	1,000	-	130개교 지원(교당 약 770만원)
		⑩유아교육 지원	820	920	△100	사립에듀케어 유치원 등 135개원
		⑪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	1,100	-	신청학교 심사 후 72개교 차등 (10~25백만원) 지원
		⑫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608	3,608	-	공립초 82개교 지원 (교당 4,400만원)
		⑬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288	1,440	△152	운영희망학교 46개교 지원 (교당 2,800만원
		⑭학교 평생교육 지원 (협력사업)	540	375	165	136개교 지원 (추가 7개교)
		⑮학생참여예산 운영 지원	200	-	200	신규사업(80개교, 교당 250만원)
		글로벌문화학교 지정 지원 (협력사업)	200	-	200	신규사업 (글로벌 문화소통학교 10개교 지원 등)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210	-	210	신규사업(1개 교육지원청)
특별교육지원사업(1)			4,172	4,046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