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2016. 6. 21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180호 및 제1181호

다. 제출일자 : 2016. 5.10

라. 회부일자 : 2016. 5.13

Ⅱ.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1. 세 입

◦ 세입예산액은 148억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78억 1천9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52억 8천5백만원, 미수납액은 125억 3천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4,803	27,819	15,285	12,534

2. 세 출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625억 4천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2천3백만원, 예비비 5억 5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651억 2천1백만원으로,

◦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지출액은 526억 3천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2억 4천8백만원, 집행잔액은 52억 3천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62,543	2,023	555	65,121	55,313	52,638	7,248	5,235

Ⅳ.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세 입

◦ 2015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148억 3백만원으로 278억 1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2억 8천5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25억 3천4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41억 6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1천5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징 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일반회계		14,803	27,819	15,285	12,534	54.9
	세외수입	14,786	27,802	15,277	12,525	54.9
	․ 경상적세외수입	14,041	14,676	14,161	515	96.5
	․ 임시적세외수입	745	13,126	1,115	12,010	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	17	8	9	48.0

◦ 주요 세입내역(실제 수납액 기준)

- 경상적 세외수입		141억 6천1백만원
	재산임대수입	41억 1천8백만원
	사용료 수입	41억 5천2백만원
	수수료 수입	7천9백만원
	사 업 수 입(주차요금)	58억 9백만원
	이 자 수 입	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1천5백만원
	과징금및과태료등	6억 2백만원
	기타수입	2억 8천2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3천1백만원
- 보전수입		8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8백만원

2. 세 출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예 비 비	전용*	변경사용**
62,543	2,023 555	- -	- -	65,121

*.** : 예산전용, 변경사용은 동일부서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65,121	55,313	52,638	7,248	5,235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625억 4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2천3백만원, 예비비 5억 5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651억 2천1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526억 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72억 4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3천5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8.0%).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총 2건, 9천5백만원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는 총 2건에 9천5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시설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9천5백만원을 다음 사업에서 각각 전용하였음.

․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에서  3천만원

․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에서  6천5백만원

◦ 변경사용: 총 2건, 7억 8천2백만원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됨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2건, 7억 8천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감리비 부족분 3억 8천6백만원을 동일사업의 시설비 3억 8천6백만원에서 전용하였음.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부족분 3억 9천6백만원을 동일 사업의 감리비 3억 9천6백만원에서 전용하였음.

◦ 명시이월: 총 5건, 68억 9천5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시설비, 감리비)	24억 7천4백만원
-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사무관리비)	1억 4천7백만원
- 반포주차장(세빛섬) 주변 교통체계 개선(시설비)	9억 7천4백만원
-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시설비)	30억원

◦ 사고이월: 총 2건, 3억 5천3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시설비)	5천3백만원

◦ 집행잔액: 52억 3천5백만원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52억 3천5백만원임.

- 주요 원인별 내역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5천7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2억4천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43억3천2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 예비비: 총 2건, 5억 5천5백만원

-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천만원
- 소송비용(배상금등)	5억 2천5백만원

3. 추가경정예산 사업집행(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시에서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14억원을 삭감하고, 한강 갈(가을) 축제와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에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추가경정 예산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집행 잔액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	1,400	-	△1,400	-	-	-	-
한강 갈(가을) 축제	-	200	200	200	199	-	1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	300	300	300	262	-	38

Ⅴ. 검 토 의 견

가. 세   입

□ 세입총괄(※결산서 p. 10)

◦ 2015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148억 3백만원으로 278억 1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9%인 152억 8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 125억 3천4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과오납 반환액은 9천6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천1백만원과 하천사용료 8천5백만원임.

- 공유재산임대료 반환은 ‘광나루 한강공원 이색자전거 체험장 및 레일바이크장’ 운영 사업자가 영업 손실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해지하여 잔여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한 것임. 이는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업체선정방식인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낙찰된 후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할 것임.

- 하천사용료 환급사유는 메르스로 인해 수영장 운영기간 단축(60일 → 22일)으로 사용료 차액분을 환급하였기 때문임.

<표 1> 과오납 반환액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명	과오납 반환액	환급사유	비고
하천사용료	85	부과철회 및 취소	전년(2백만원)대비 9천4백만원 증가
시유재산임대료	11	부과철회 및 취소

◦ 미수납액 125억 3천4백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20억 1천만원인데 이것은 세빛둥둥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 91억 9천2백만원이 납부되지 못한 것에 기인함.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표 2> 최근 5년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징수율 (B/A)
2015년도	745	745	13,126	1,116	12,010	8.5
2014년도	9,626	9,626	12,997	1,601	11,396	12.3
2013년도	10,316	10,316	11,490	827	10,663	7.2
2012년도	950	950	11,352	849	10,503	7.5
2011년도	2,229	2,229	4,021	1,548	2,473	38.0

- 서울시에서는 세빛둥둥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천2백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향후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바 있음.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체상금 91억 9천2백만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임.

나. 세   출

□ 세출총괄(※결산서 p. 10)

◦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625억 4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7천8백만원을 합한 총 651억 2천1백만원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강공원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음.

◦ 예산집행은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526억 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72억 4천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52억 3천5백만원임(현액대비 불용률 8.0%)임.

□ 예산 전용(轉用)(※결산서 p. 38)

◦ 2015회계연도 전용은 총 2건, 9천5백만원으로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시설비,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표 3> 2015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2건				⧍95	95
환경보호일반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20	⧍30		90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401-01 시설비	471		30	501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147	⧍65		4,082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79		65	644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의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의 공공운영비를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사업은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시설비를 전용한 것임. 선박의 정기검사는 아라호 매각과 관계없이 2015년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전용으로 추진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전용은 아라호 및 관공선 셔틀페리 시범운항 등 사업변경으로 인한 관공선 유류비 등 소요액 증가에 따라 전용한 것임.

□ 변경사용(※결산서 p. 37)

◦ 2015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2건, 7억 8천2백만원으로 동일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에서 감리비, 시설비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음.

<표 4> 2015회계연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2건				⧍782	782
환경보호일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6,278 이월액1,000	⧍386		6,892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1-02 감리비			386	386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01-02 감리비	712	⧍396		316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01-01 시설비	6,438		396	6,834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의 시설비를 감리비로, 「한강나들목 증설 및 개선｣ 사업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안전관리 등 상시 현장관리와 주요공종(강재구조)의 제작 및 설치 전과정에 걸쳐 전문인력(감리)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서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한강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은 공사기간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2014회계연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감리비를 시설비 3억7천만원 변경사용하였음.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정변경과 시급성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내용이나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도 중에 전용, 변경사용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임.

□ 명시이월(※결산서 p. 81)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5건, 68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689.5%인 58억 9천5백만원 증가되었는데,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음.

<표 5> 출납폐쇄기한 변경 내용

구 분		출납폐쇄기한	출납정리기한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	종전	다음해 2월말	다음해 3.10.	다음해 3월말
	현행	회계연도 12.31.	다음해 1.20. (일상경비 1.15.)	다음해 2.10.
국 가		회계연도 12.31.	다음해 1.15.	다음해 2.10.

<표 6>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비고
명시이월 금액	6,895	1,000	-	전년금액 대비 689.5% 증가
건수	5	1	-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노후화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설치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지연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68억 9천3백만원 중 34.8%인 23억 9천6백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작년에도 시설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음.

향후에는 사업계획 및 현장조사 등의 사전절차 작업이 제때에 추진되어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시설비는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에 30억원, ‘한강숲 조성’에 28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 이 중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저수호안공법 보완요청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한강시민위원회 자문의견을 통해 저수호안공법 설계가 재검토되고 공사시행이 당초 2015년 2월에서 12월로 지연되어, 예산현액 58억원 중 51.7%인 30억원이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결산서 p. 82)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시설비)	5천3백만원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2건, 3억 5천3백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의 시설비는 강서 암벽등반장 설치 공사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으나(2015.4)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불가 회신을 받고 2차례 위치를 변경하여 2015년 12월에 하천점용 승인을 받았음.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는 수상비행장 설치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부지선정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2015.3),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시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상비행장 설치 사업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음(2015.12).

◦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항공청)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불용액(※결산서 p. 65)

◦ 2015회계연도 불용액은 52억 3천5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8.0%)으로 2014회계연도 50억 3천만원(현액대비 불용률 7.8%)에 비해 금액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일반회계(현액대비 불용률 2.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7>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예산현액	65,121	64,685	59,366	59,366	153,942
불 용 액	5,235	5,030	1,938	5,505	5,684
불용률(%)	8.0	7.8	3.0	9.3	3.7

<표 8>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원 인 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2015년	5,235 (100)	657 (12.6)	246 (4.7)	4,332 (82.8)	-
2014년	5,030	71 (1.4)	-	4,959 (98.6)	-
증 감	205	586	246	△627	-

<표 9> 40% 이상불용률, 1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A)	지출액	불용액 (B)	B/A
4개 사업		1,156	445	711	61.4%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86	24	162	87.1%
한강저수로 정비	감리비	180	36	144	80.0%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공공운영비	540	249	291	53.9%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250	136	114	45.2%

◦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예산 1억 8천6백만원 중 2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천2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공운영비는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2015회계년도에 불용률이 87.1% 발생하였는데, 이는 운영자(물놀이장)의 부대수익(매점)을 통해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표 10>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회계 년도	예산 현액(A)	지출액	불용액 (B)	B/A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5	186	24	162	87.1%
		2014	186	65	121	65.1%
		2013	168	157	11	6.5%

- 본 사업은 2014회계년도에 불용률 65.1%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이나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고, 2016년 본예산에도 1억 8천6백만원을 편성했음.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이전 불용액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사업은 예산현액 5억 6천만원 중 2억 6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9천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이유는 쓰레기수거량 감소로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수중청소용역비 절감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아래표와 같이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불용률이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소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상 쓰레기수거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측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1>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공공운영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년도	예산 현액(A)	지출액	불용액 (B)	B/A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2015	560	268	292	52.2%
	2014	632	421	211	33.4%
	2013	795	681	114	14.3%

□ 예비비 지출 : 5억 5천5백만원(※결산서 p. 41)

◦ 2015회계연도 예비비는 5억 5천5백만원으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구매와 여의도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임.

◦ 예비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출액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에 한해 지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등과 같이 집행부서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